2025년 7월 3일 UCI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하여 - 가정연합 패소 확정

2025년 7월 3일 UCI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하여 - 가정연합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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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시간으로 7월 3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7월 3일 밤 11시경, 미국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UCI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14년간 끌어왔던 소송이 마침내 종결되었다.

가정연합은 한때 이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고, 윤ㅇ호가 자랑스럽게 떠벌렸으나 그는 조만간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UCI 소송에서 UCI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UCI 측은 항소를 진행했고 2022년 8월 25일, D.C.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UCI가 승소했다. 당시 판결의 주된 이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 UCI 케이스는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급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D.C. 지방법원은 심리를 다시 열었고, 2023년 8월 28일, 상급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여 UCI 측의 완전한 승소를 선언했다.

하지만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하여 D.C. 항소법원에 재항소를 진행했다. 같은 항소법원에 다시 항소한 것이다. (솔직히 D.C. 항소법원 판사들은 같은 사건을 또다시 보게 되어 불쾌했을 수도 있다 - 주관적 판단) 가정연합측은 D.C. 지방법원의 결정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또 2년의 세월이 흘렀고, 2025년 7월 3일, D.C. 항소법원은 가정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워싱턴 D.C.에서 가정연합 측이 제기했던 UCI 소송은 UCI 측의 완벽한 승리로 최종 종결되었다.

가정연합의 다음 행보는?

과연 가정연합이 이번 패배를 인정하고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ChatGPT에 문의한 결과, 가정연합에 남아 있는 마지막 법률적 카드는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다. 마감일은 10월 1일이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3~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문제는 심리 허가 가능성인데, 이는 1% 이하로 매우 낮다. 연방 대법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되거나 각 주별 하급법원 간 판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만 심리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가정연합의 몫이다.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법원 상고를 위해 또다시 몇 개월을 끌면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낭비하고, 신도들에게 쓸데없는 기도를 강요할 것인지.

가정연합 내부의 소송 관련 주장들

몇 개월 전인 2025년 2월 13일, 김ㅇ춘 씨가 청평 철야 집회 영상에 등장하여 '참어머님의 보편화 세계화를 위해 UCI소송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는 어머님이 이를 매우 강조하셨다고 하며, 이를 위해 미국 8대 도시를 돌며 6개월간 합심공명기도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 연방 법원 앞, 국회, 백악관 뒤, 법정 앞 등에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놀라운 천운이 함께하고 있고, UCI는 원리와 섭리, 천륜을 부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질 것이라고 했다. 한 편의 코미디와 다름없다.

김ㅇ춘 씨가 UCI 소송 책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농담처럼 여겨졌으나, 그가 직접 영상에 나타나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 사실인 듯하다. 신학자인 그가 UCI 소송 책임을 맡게 된 배경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 막힌다. 그가 ChatGPT에 UCI 소송을 이길 수 있는지 물었더니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고, 이를 어머님께 보고드렸더니 미국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가정연합 안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소송도 합심공명기도를 통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듣고도 무지한 신도들이 여전히 속고 박수를 치고 있으니,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한학자 여사에게 헛된 기대감을 불어넣으며 돈과 자리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과 심판

김ㅇ춘, 이ㅇ성 같은 자들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며,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겨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껄인 대로 훗날 신도들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 천륜을 짓밟은 자들은 바로 김ㅇ춘, 이ㅇ성 같은 자들이다. 하늘의 심판과 천벌이 가정연합 독생녀 교단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좀비가 되어 매일 밤 스크린 앞에 모여드는 통일교인들만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 불쌍한 신도들을 구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정연합이 연방 대법원 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빠르면 올해 안에 UCI 소송은 완전히 종결된다. 일본 가정연합도 올해 안에 문을 닫을 전망이다. 통일교 관련 뇌물혐의, 원정도박의혹, 불법정치자금의혹 특검도 올해 안에 종결된다.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늘로부터의 심판의 청구서들이 섭리를 이 지경으로 파탄 낸 장본인들에게 날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2025年7月3日 UCI訴訟 最終判決について :  統一教会（家庭連合）敗訴確定】

現地時間7月3日午前、韓国時間7月3日夜11時ごろ、アメリカ独立記念日の前日に、UCI訴訟に関する最終判決が下されました。これにより14年間にわたり続いた訴訟がついに終結しました。

かつて家庭連合側は、この訴訟で勝利したと主張し、ユン・ヨンホ氏も自慢げに語っていましたが、彼は近いうちに刑務所に行くことになるでしょう。確かに、過去UCI側が不利な判決を受けたこともありましたが、それがむしろ転機となり、UCI側が控訴。2022年8月25日、D.C.控訴裁判所は一審判決を完全に覆し、UCIの勝訴を宣言しました。当時の主な理由は、米国憲法修正第1条（宗教の自由）に基づき、この事件に司法が介入できないというものでした。

その後、上級審の差し戻しにより、D.C.地方裁判所が再審理を行い、2023年8月28日、控訴裁判所の判断に従ってUCI側の完全勝訴を確定しました。 しかし、家庭連合はこれに不服として、同じD.C.控訴裁判所に再び控訴しました。（同じ裁判所の裁判官たちは、同じ事件をまた審理させられて不快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これは筆者の主観的な見方です。）家庭連合は、地方裁判所の決定を取り消してほしいと主張しました。

そしてさらに2年が経過し、2025年7月3日、D.C.控訴裁判所は家庭連合の請求をすべて棄却し、一審判決を最終的に確定させました。これにより、ワシントンD.C.で家庭連合が提起したUCI訴訟は、UCIと顯進様側の完全勝利で終結しました。

∆  家庭連合の今後の動きは？

家庭連合は今回の敗北を素直に認め、これ以上訴訟を続けないのでしょうか？ その可能性は低いと考えられます。

ChatGPTによると、家庭連合に残された最後の法的手段は、今後90日以内（締切は10月1日）にアメリカ連邦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です。最高裁が審理を受け付けるかどうかの判断には3～6ヶ月かかるとのことです。 しかし、受理される可能性は1%以下と非常に低く、連邦最高裁は国家的に重要な法律問題や下級裁判所間の判例不一致などの場合にのみ審理を認めるため、今回のような宗教法人内部の紛争は対象外とみなされるでしょう。

結局、決断は家庭連合に委ねられています。ほとんど通らない上告のために、また数ヶ月の時間と莫大な弁護士費用を浪費し、信者に無駄な祈祷を強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  家庭連合内部での訴訟に関する主張

2025年2月13日、キム・ジンチュン氏が清平での徹夜集会の映像に登場し、「真のお母様の普遍化・世界化のためにUCI訴訟には必ず勝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りました。彼によれば、これは真のお母様から強く指示されたことであり、そのためにアメリカの8大都市を巡り、6ヶ月間合心共鳴祈祷を捧げたとしています。さらには、裁判所、連邦議会、ホワイトハウス裏、法廷前などで祈りを捧げたとも主張しています。 これはまるで一つのコメディのようです。

キム・ジンチュン氏がUCI訴訟の責任者になったという話は冗談のように聞こえましたが、本人が映像でそのように報告しているのを見れば事実のようです。神学者である彼が訴訟責任者となった背景には、ChatGPTに「UCI訴訟で勝てるか？」と質問し、可能な方法があると答えが出たため、それを真のお母様に報告し、アメリカに行って確認してくるよう指示された、という話があります。

どこまで信じるべきかは疑問ですが、彼らの状況を見る限り十分あり得る話です。訴訟も合心共鳴祈祷で勝てると信じている人たちなのですから。

このような荒唐無稽な主張を信じ、無知な信者たちはいまだに拍手を送り続けています。そして、このような人物たちが、韓鶴子女史に虚しい期待を抱かせ、時間と資金を浪費させているのです。

∆  今後の展望と「審判」

キム・ジンチュン氏やイ・ギソン氏のような人物が今後どのような虚言を繰り返すのか、引き続き注視していきます。そしてそのすべてを記録に残すつもりです。いずれ信者や歴史が彼らの言動を裁くことになるでしょう。

神の原理と摂理、天倫を踏みにじったのは、UCIや顯進様ではなく、キム・ジンチュン氏やイ・ギソン氏のような人物です。天の裁きと天罰が家庭連合独生女教団に下されていることを、世間の子供でも知っています。しかし、ゾンビのように毎晩スクリーンの前に集まる統一教信者たちだけが、それに気付いていないのです。

だからこそ、無知な信者たちを救い出す最後の手段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たとえ家庭連合が連邦最高裁に上告しても、早ければ今年中にUCI訴訟は完全に終結するでしょう。日本の家庭連合も今年中に閉鎖される見通しです。特別検察も今年中に終わるでしょう。

すべてが終わったとき、天からの審判の請求書が、摂理をここまで崩壊させた張本人たちに届け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20250703-UCI 소송 최종 판결문 요지>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등(항소인) 대 HYUN JIN MOON 등(피항소인)" 사건(Nos. 23-CV-0836, 23-CV-0837 & 23-CV-0838)에서 하급 법원의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1년에 시작된 14년간의 소송을 종결합니다.

 

사건 배경: 이 소송은 통일교(또는 통일 운동) 내의 분열과 승계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항소인 측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평화재단(UPF),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일본)(UCJ)이며, 피항소인 측은 통일교세계본부(UCI), UCI 회장 문현진(프레스턴 문), 그리고 UCI 이사 4명입니다. 문선명 목사가 설립한 통일교는 한국에 본부를 둔 종교 기관으로, 성장하면서 워싱턴 타임즈, 통일그룹 등 다양한 문화 및 상업 기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UCI는 통일교와 그 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었습니다.

 

주요 분쟁점:

• 프레스턴 문은 UCI 회장으로서 UCI 이사회를 자신의 분권화된 다종교 운동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이사들로 교체했습니다.
• UCI는 정관을 개정하여 "통일교" 및 "Divine Principle"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통일 운동" 및 "세계 기독교 및 모든 다른 종교의 종파 간, 종교 간, 국제적 통일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 UCI는 약 5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UCI 대리인이 설립한 Kingdom Investments Foundation(KIF)으로 양도했습니다.

 

절차적 역사 및 판결: 이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 (Moon I, Moon II, Moon III). 최근 Moon III 사건에서 법원은 항소인들의 상당수 주장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회피 원칙에 따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리더십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해야만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기 환송 후, 하급 법원은 나머지 주장을 세 가지 다른 명령을 통해 기각했습니다. 항소인들은 프레스턴 문에 대한 자기 거래 주장이 KIF 및 GPF(Global Peace Foundation) 양도를 포함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자기 거래 주장의 일부로 제기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인들이 UCI 이사들에 대한 주장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지만, 법원은 자기 거래 주장이 프레스턴 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최종 판결: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명령을 확정하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KIF 및 GPF 양도가 자기 거래 주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 이사들에 대한 주장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종교적 교리 문제에 대한 개입 없이 UCJ의 계약 주장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UCI에 대한 UCJ의 계약 주장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또는 공모 예외를 적용하려는 시도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항소인들이 종교를 이유로 법원에 접근이 거부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총체적으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십 년이 넘은 이 소송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