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사건 종합 정리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149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사건 종합 정리   ( 일본 사법 절차·재산·형사재판 연동 ) 1️ ⃣ 해산명령 판단 개요 ◾ 판단 주체 : 도쿄고등법원 ◾ 선고일 : 2026 년 3 월 4 일 ◾ 대상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일본 통일교 ) ◾ 경과 🔹 1 심 ( 도쿄지법 ) 2025 년 3 월 25 일 판결 ∆ “약 40 년간 전례 없는 피해” ∆ 2009 년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불법행 . 위 지속 → 해산명령 🔹 교단 측 : “해산 요건 불충족” 즉시항고 🔹 고법 : 2025 년 11 월 심리 종결 → 3 월 4 일 최종 판단 2️ ⃣ 해산 결정 시 교단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 오해 포인트 정리 ❌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것 아님 ❌ 교단 지도부가 마음대로 처분 불가 ◾ 원칙 🔹 종교법인 법인격 소멸 🔹 모든 재산은 청산 대상 자산으로 전환 ◾ 재산의 처리 구조 🔹 교단 명의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 동결 및 조사 🔹 자금 흐름·헌금 구조·해외 이전 여부 → 청산인이 전면 조사 ◾ 재산 사용 우선순위 🔹 피해자 배상 🔹 미지급 채무·세금 🔹 청산 비용 ◾ 잔여 재산 🔹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 🔹 교단 간부·총재 개인 귀속 불가 👉 핵심 : ‘헌금 → 피해 회복’으로 되돌리는 구조 3️ ⃣ 청산 절차 타임라인 ( 실무 흐름 ) ① 해산 결정 확정 🔹 고등법원에서 해산명령 유지 시 즉시 효력 발생 ② 청산인 선임 🔹 법원이 외부 전문가 ( 변호사·회계사 ) 지정 🔹 교단은 청산에 협조 의무 ③ 재산·조직 전수 조사 🔹 전국 교회·시설·계좌 🔹 해외 법인·우회 자금 🔹 명의신탁·차명 재산 포함 ④ 채권자·피해자 신고 접수 🔹 헌금 피해자 집단 🔹 미지급 채권자 ⑤ 배상·변제 절차...

죽은 자의 침묵을 이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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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6125   죽은 자의 침묵을 이용하지 말라   영계의 삶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는가 ? 만일 그렇다면 , 고 ( 故 ) 문효진 님의 삶을 제멋대로 미화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한다 . 그것은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자 , 영면 ( 永眠 ) 에 든 분을 다시 고통의 굴레로 끌어들이는 짓이기 때문이다 . 굴곡진 생의 파고를 넘다 애석하게 인생을 마감한 분을 아는 이라면 , 응당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묻고 침묵으로 예우해야 한다 .   그러나 지금 이 교회가 보이는 행태는 어떠한가 . 최고 지도부부터 그 가족 ,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하는 이들까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고인의 삶을 각자의 방식대로 각색하고 이용하고 있다 . 그 오만함이 이미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여 온갖 거룩한 수식어를 덧칠해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성역화 작업이 고인의 실존보다 우선이란 말인가 .   인간이 제아무리 역사를 개조하고 성역화한다 한들 , 실제 삶의 궤적까지 지울 수는 없다 . 지상의 기록을 지우고 새로 쓴다 해서 영계에 새겨진 생의 기록마저 바뀔 리 만무하다 . 지상에서의 삶은 있는 그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 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진심으로 참회했다 . 변명 뒤로 숨지 않았으며 , 본인이 작곡한 곡 ‘재생’의 가사처럼 다시 일어서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다 끝내 그 끈을 놓아버린 비운의 영혼이다 .   이토록 고달픈 삶을 살다 간 분을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는가 . 인류를 위해 희생의 길을 걸어온 아버님을 생각한다면 , 우리는 고인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책망해야 한다 . 그것이 하늘의 심정이며 아버님의 마음일 것이다 .   그런 하늘과 아버님이 ,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우리에게 억지 칭송을 강요하시겠는가 ? 결코 원치 않으실 것이다 . 고인 또한 지금...

통일교관련뉴스) : 통일교 한학자 측 “실명상태로 수감 생활 이어가다 최근 3차례 낙상”(동아일보)... 한학자 재판서 공개된 '통일교 2027 로드맵', "대통령 당선인 정책 제시"(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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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측 “실명상태로 수감 생활 이어가다 최근 3차례 낙상” 출처 :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94992 統一教会・韓鶴子側「失明状態で拘禁生活を続ける中、最近3回転倒」 東亜日報 2026年2月4日 午後4時1分 拘束・収監中の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総裁、ハン・ハクジャ(82)側が、「失明状態で長期間拘禁生活を続ける中、最近3回にわたる転倒事故に遭った」として、保釈申請を認めるよう求める意見書を裁判所に提出した。ハン総裁は、統一教会の懸案を請託する目的でキム・ゴンヒ氏に金品を渡した容疑などで拘束され、裁判にかけられている。 4日、裁判所関係者などによると、ハン総裁の弁護人は2日、政治資金規正法違反などの容疑事件を審理中のソウル中央地裁の裁判部に意見書を提出した。ハン総裁側は意見書で、「収監後、気力および身体機能が次第に衰えてきた」とし、「現在は手すりにつかまっても座った状態から立ち上がることが非常に困難で、1か月の間に3回も転倒事故が発生するほど深刻な困難を抱えている」と主張した。 また、ハン総裁の健康状態については、「末期の緑内障などにより失明状態に至っており、他の収容者とは異なり、基本的な歩行運動すらできない状態だ」と意見書で訴えた。さらに、「こうした苦痛を直接確認した拘置所側が、昨年10月にハン総裁の収容居室を医療居室に分類し、床に座った状態から立ち上がる際につかまることができる補助用手すりも設置した」と付け加えた。 意見書にはこのほか、「ハン総裁は糖尿病を患っており、食事制限のため拘置所の給食を十分に摂取できず、液体栄養補助食品に依存していること」や、「14回の出産により筋骨格系疾患を抱えている」といった内容も盛り込まれている。 ハン総裁は昨年9月に拘束された後、同年11月に裁判所へ保釈を申請した。裁判所は昨年12月1日、保釈の必要性を審理するための尋問期日を終えたが、いまだに保釈を認めるかどうかの決定は下していない。 ハン総裁は、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ユン・ヨンホと共謀し、2022年1月に国民の力のクォン・ソンドン議員に1億ウォンを渡し、同年7月にはキム・ゴンヒ氏にグラフのネックレスをはじめとする高級ブランド品を贈った容疑などで拘束起訴され、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