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분석] 한학자 총재 '내일 석방' 시나리오와 통일교에 닥칠 진짜 위기
[ 정밀분석 ] 한학자 총재 ' 내일 석방 ' 시나리오와 통일교에 닥칠 진짜 위기 우인성 재판부의 한학자 총재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 조심스럽게 내일 오후에 내려질 판결과 향후 전망에 대해 예상을 해본다 .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분석과 사법 선례에 따른 판단이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 1. 8 월 31 일 1 심 재판 결과 및 형량 예측 1) 한학자 총재 : 징역 1 년 6 개월 , 집행유예 3 년 ( 불구속 석방 ) 2) 정원주 전 실장 : 징역 2 년 6 개월 , 법정구속 3) 판단 이유 : (1) 공모 관계의 인정 : 대법원이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본부장의 확정판결에서 두 핵심 혐의 ( 권성동 1 억 공여·김건희 여사 명품 청탁 ) 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시했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움 . (2) 한 총재의 집행유예 배경 : 유죄는 면치 못하나 , 한 총재는 80 대 중반의 고령과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유발한 위중한 지병이라는 절대적 참작 사유가 있음 . 재판부로서도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는 부담스러우므로 집행유예로 풀어줄 확률이 지배적임 . (3) 정원주의 법정구속 필연성 : 반면 , 정 전 실장은 교단 2 인자로서 로비를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한 핵심 실무책임자임 . 이미 하급자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징역 1 년 6 개월 실형을 확정받았으므로 , 직속 상급자인 정 전 실장에게 집행유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