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법무법인 책임전가는 어불성설... 청평 출퇴근을 강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보석 취소 법무법인 책임전가는 어불성설... 청평 출퇴근을 강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참어머님의 보석 취소와 재구속이라는 참담한 사태를 바라보는 식구들의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 그러나 이 와중에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 법무팀이 무능하니 당장 바꾸라 " 고 목소리를 높이는 부류나 ,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 핑계 대기에 급급한 현 지도부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법무팀 교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무법인이 ' 주거 제한 ' 과 ' 외출 제한 ' 도 구분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한다 .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로펌은 대한민국 매출 2 위이자 , 부장판사 · 대법관 ·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들이 진용을 갖춘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 수백억 원대의 자문료가 걸린 사건에서 , 태평양에서 차출된 십 수 명의 베테랑 변호인단이 기초적인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고객을 다시 구치소로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겠는가 ? 만약 태평양이 그런 멍청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당장 계약을 파기하고 천문학적인 법률 자문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야 정상이다 . 그런데 왜 사태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가 ? 이는 변호인단이나 법무팀의 자문 오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 이번 사태의 전말은 변호인단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청평 출퇴근을 강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 10 월 중순 보석 가능성은 원로들 입을 통해 교회 내에 소문이 퍼졌다 . 한남동을 수리하고 있다는 말도 돌았다 . 이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지 못한 결과 블로그에도 이런 소문이 노출이 됐다 . 결국 소문대로 보석 결정이 10 월 19 일 나왔는데 ' 병원 한정 및 관계자 접촉 금지 ' 라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 이런 조건이 붙었으면 2 심 판결까지 자중했어야 한다 . 그러나 태평양 변호인단이 위험성을 강력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