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관련뉴스) 청산인이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한 1차(2026년4월20일) 2차(5월20일) 보고서
[ 일본 통일교 , 대법관 기피 신청… 해산 명령 특별항고심 " 과거 발언 , 공정성 저해 "]2026.5.26. 산케이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구 통일교 ) 에 해산을 명한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교단 측이 대법원 ( 최고재판소 ) 에 제기한 특별항고와 관련하여 , 교단 측이 담당 대법관인 오키노 마사미 ( 沖野 真 已 ) 의 교체를 요구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 . 과거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 구 통일교에 대해 현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 는 것이 교단 측의 설명이다 . 신청서에 따르면 , 오키노 대법관은 대법관 취임 전인 2024 년 7 월에 열린 ' 일본변호사연합회 여름 소비자 세미나 ' 의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에서 구 통일교에 대해 " 특히 전도나 교화로 일컬어지는 그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다 " 등의 발언을 했으며 , 이는 " 교리 및 신앙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 이시바 정권 하에서 지난해 취임 오키노 대법관은 1987 년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 민법학자로서 히토츠바시대 대학원 교수와 동경대 대학원 교수를 거쳐 , 지난해 4 월 동경대 법학부 최초의 여성 학부장이 되었다 . 이후 이시바 시게루 정권 하인 같은 해 7 월에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 특별항고로 인해 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 청산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 특별항고가 인용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 교단 측은 종교법인법의 해산 요건인 ' 법령 위반 ' 에 민법상의 불법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 해산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경우 청산 절차는 중단된다 . https://news.yahoo.co.jp/art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