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불법 정치개입은 정교분리 헌법원칙 위반, 종교법인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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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권 로비와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매일 같이 드러나고 있는 혐의 사실들을 놓고 정치권과 대한민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따로 떼어 내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각종 논란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종교 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달리  종교법인법이 없는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종교 법인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법인 해산' 사유가 되는가는 복합적인 법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1. 정교분리 원칙과 법적 근거

 

헌법상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종교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다.

법인 해산 사유: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교 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2. 불법 정치 개입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적 해석: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정치 개입, 예를 들어 불법적인 정치 자금 제공, 뇌물수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일본의 경우,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일본 법원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근거로 통일교에 대한 법인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해외 사례이지만, 유사한 법적 논리로 한국에서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통일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법인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판단을 거쳐야 한다.

 

사실관계 입증: 불법적인 정치 개입 행위와 그 행위의 정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이 행위가 개인 차원이었는지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는지가 관건이 된다.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판결의 3대 쟁점은 조직성, 지속성, 악질성이었다. 즉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질적으로 해왔는가이며 일본 법원은 이 세 가지 쟁점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해산판결을 내렸다. 통일교가 윤영호씨의 행위를 교단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로 주장하고 특검 조사를 종교박해로 몰아가는 것은 법인 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으로 보인다.)

주무관청의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이 해당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을 놓고 일본 통일교 해산 기준인 조직성, 지속성, 악질성을 놓고 판단해 보자.

조직성: 통일교 최고 수뇌부가 뇌물, 불법정치자금 집행. 전국 교회 조직을 동원하여 대선 지원활동, 국민의힘  당원가입활동.

지속성: 2022년 대선 개입부터 이후 2024년도까지 지속적인 뇌물제공, 부정청탁, 정치 개입, 경찰수사무마

악질성: 뇌물, 외국 신도들의 헌금으로 불법  대선 자금 지원,신도 헌금으로 해외원정도박)

법원의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 취소 처분이나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불법적 행위가 입증될 경우 종교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