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통일교에 대한 '재산 청산 가이드라인'을 올 가을쯤 마련키로(TBS뉴스)
[일본정부, 통일교에 대한 '재산 청산 가이드라인'을 올 가을쯤 마련키로] 2025.5.28. TBS뉴스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재무 조사 및 피해자 구제는?
문부과학성 유식자 회의, "지정 종교법인" 재산 청산 절차 가이드라인을 가을쯤 마련할 예정
구 통일교의 재산 유출 방지 등이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정
종교법인’이 해산될 경우의 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두고, 일본
문화청은 재산 청산 절차를 적절히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유식자 검토회를 시작했습니다.
‘지정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청산 절차가 시작되고, 예금이나 부동산 등 교단의
재산이 목록화 및 정리되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됩니다.
오늘 문화청에서 시작된 것은, 이 같은 ‘지정 종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법원이 선정한 청산인이 원활히 청산을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검토회입니다. 검토회는 전문가,
변호사, 종교인 등 유식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달 18일 아베 문부과학대신이 설치를 표명했습니다.
구 통일교를 둘러싸고는 고액 헌금이나 영감상법(영적인 불안 등을 이용한
상술) 등의 문제로 인해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3월에는 도쿄지방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단 측은 불복하여 도쿄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입니다.
검토회에서는 청산인이 ‘지정 종교법인’의 재무 상황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신앙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검토회에서는 다수의 위원이 “주식회사의 청산과는 달리, 청산에는 연 단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청은 다음 달 두 번째 검토회를 여는 등, 구 통일교를 둘러싼
고등법원에서의 심리 상황을 주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가을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1ce66d13d680c39a9573e3c84a4cbb9dafc1d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