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해체 판결은 곧 ‘돈줄’ 끊어지는 것(시사저널)... [일본통일교 해산 명령, 항소심(도쿄 고등법원)에서 첫 협의] 2025.5.30. NHK

[일본통일교 해산 명령, 항소심(도쿄 고등법원)에서 첫 협의] 2025.5.30. NHK


구 통일교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를 둘러싸고, 해산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첫 협의가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해산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 통일교,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헌금과 영감상법  등의 문제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은 올해 3월,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단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불충분한 대응에만 그쳤다”고 판단하며 교단에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단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에 따르면, 29일 첫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교단 측은 이미 주장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정부 측의 반론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단 측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구했고, 향후 고등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해산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산 절차가 시작되므로, 재판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530/k10014821171000.html



일본의 통일교 해체 판결은 돈줄끊어지는 (시사저널)

유재순재일작가 2025.5.3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39

한학자 총재日 법원 판결 소식에격노’ “일본 정부와 맞서 싸워라
일본 내 공공연한 비밀한국의 통일교 궁전은 일본인 헌금으로 지어졌다


325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여 년간 사회문제로 떠들썩했던 통일교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이날 도쿄지방법원은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통일교의 불법적 현금 강요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숫자와 그 피해 금액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규모이고, 따라서법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해 해산명령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은 즉각 일본 언론에 속보로 전해졌고, 일본 국민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수를 쳤다. 과거 통일교 신자들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 또한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반색했다.

반면 소송 대상이었던 일본 통일교 단체는 즉각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한국의 통일교 본부 역시 발칵 뒤집혔다. 통일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학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이하 가정연합회) 총재(82)통일교 해체라는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격노해 측근들을 비상 소집했다고 한다.

실제로 한 총재는 일정액의 벌금 경고 정도로 낙관해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은 터라, 이날 회의에서 대단히 실망한 표정으로강하고 대담하게 앞으로 전진할 것을 주문하면서일본 정부와 맞서 싸워 나가라고 채근했다고 한다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이 통일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하지만 이 같은 한 총재의 기세가 얼마나 갈지, 일본 내 통일교 교단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한 예로 이번 통일교의 해산명령 결정문을 통해 2021 3월말 현재 시점으로 일본 내 통일교는 총 자산액 약 1136억 엔( 1807억원), 예금 액수는 820억 엔( 7797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통일교가 일본 법정의 3심까지 가서 모두 패소하게 되면 이 모든 자산이 동결되거나 압류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통일교 왕궁(천정궁·천원궁)이 대부분 일본 신자들의 헌금으로 지어졌다는 소문이 정설일 만큼 실제로 거액의 엔화가 통일교 본부로 유입되어 왔다.

실례로 일본 시민단체가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19992008년까지 10년간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통일교 본부로 보낸 돈이 자그마치 48000억원이다. 자그맣게는 일본인 개개인 1550여 명이 실명으로 시민단체에 신고한 것만 해도 204억 엔에 이른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내 통일교의 모든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일본 통일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그동안 수십여 년에 걸쳐 통일교 피해자들이 각계각층을 향해 호소도 하고 진정서도 넣고 직접 찾아가 읍소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 때문이었다. 2022 78,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 지역 광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가 몇 발의 총성이 울리는 동시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고 아베 전 총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내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범인은 야마가미 데쓰야(44)로 밝혀졌다. 사실 야마가미의 제1 순위 살해 대상은 아베 전 총리가 아닌 한학자 총재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한 총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해 대신 평소 통일교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이라고 정평이 난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아베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일본 정계의 거물이 환한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살해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살해 범인이 다름 아닌 통일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가족의 전 재산인 약 1억 엔을 통일교에 모두 헌금으로 바쳤을 뿐만 아니라, 사업하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그 회사의 자산까지 모두 팔아 헌금했고, 그 여파로 가정이 빈곤해져 형은 자살했고 자신은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게 되어 어머니와 통일교에 대한 원한이 깊어졌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것은, 그가 통일교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는 것을 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현재 야마가미는 오사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이고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사람을 죽인, 그것도 정계의 최고 거물인 전직 총리를 죽인 살인범임에도 일부 일본인에 의해영웅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 각지에서 영치금과 간식, 영양제, 의류까지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에게 후원이 답지하고 있는 것이다. 간식이나 의류품은 너무 많아 그의 고향 친척에게 대신 전해질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980
년대 일본 경제 호황 때 통일교 교세도 확장

이렇게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후원하는 것은, 그 덕분에 통일교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공론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통일교 문제는 영원히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 정계의 고질적인 파벌 정쟁과 장기간 자민당의 1당 정치, 그리고 애써 권력으로 눌러왔던 정치인과 통일교의 밀접한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야마가미의 범행을 계기로 정치인과 통일교 밀착관계의 진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타올랐고, 언론은 언론대로 지난 수십여 년간 통일교를 비호하던 정치인들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전체 의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자민당 국회의원 146, 일본유신회 15, 입헌민주당 14, 공명당 3, 국민민주당 2명 등 총 184명의 국회의원이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계 내용도 각양각색이었다. 1954년에 문선명 교주에 의해 설립된 통일교가 일본에 진출한 것은 1958.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기 전인 1964년에 기시 노부스케의 비호 아래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종교 활동을 시작했다. 정치인과의 밀착 방법도 다양했다. 통일교 신자들이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하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일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정치모금을 하면 헌금을 냈고 반대급부로 정치인들은 통일교의 종교 활동이나 행사 축사, 그리고 정치권력으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이 같은 비호로 일본에서 교세가 커진 통일교가 일본 사회에 화두로 떠오른 것은 1980년대의영감상법(靈感商法)’이었다. 문선명 교주의 영이 담겨 있다며 시중에서 몇천 엔, 몇만 엔 하는 도자기 물건들을 수십만, 수백만 엔에 팔고 그 돈은 대부분 헌금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통일교 본부로 보내졌다. 1980년대 한때는 일본 통일교가 헌금의 보고라는 소문도 나돌았다. 유명 톱스타 연예인도 거액의 헌금을 하고 통일교를 통해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1980년대는 일본 경제가 최고로 정점을 찍던 버블경기 때다. 그 당시 통일교의 교세는 눈에 띌 정도로 확장일로였다. 특히 대학교수와 문화인 등 지식인들이 통일교에 몰두했다. 때문에 1980년대 당시 우스갯소리로 한국인에게 친절한 일본인은 대부분 통일교 신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처럼 통일교에 빠진 일본의 지식인이나 문화인들 중에는식구’(통일교 내에서는 가족을 한국식으로식구라고 부른다)에 대한 개념이 투철하고, 과거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요구한다는 양심적 의식에서 통일교에 끌렸다는 이가 많다. 때문에 통일교 신자들은 고 문선명 교주를 참아버지, 한학자 총재를 참어머니라고 부른다. 1980년대 일부 일본인 신자가 참어머니가 좋아하는 한국 가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노래를 익히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최근에는 한 총재를 가리켜 성모라고 부르는 일본 신자도 있을 만큼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자신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통일교의 맹신도로 남아있다. 때문에 아들인 야마가미로부터는 사건 이후 면회를 거절당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 문제에서도 일본인 통일교 신자는 의무적으로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매년 3·1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통일교 해체 판결로헌금규모 현저히 줄어 

전 통일교 신자들이 18번처럼 주장하는 말은가평 설악면 일대의 통일교 궁전은 일본인 헌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본인 신자들의 막대한 헌금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325일 통일교 해체 판결로 그 헌금 조달이 어렵게 됐다. 그동안 일본 미즈호은행을 통해 헌금이 한국으로 유입됐지만, 이 역시 즉시 중지됐다. 현재 일본 통일교 신자들은 한국에 올 때 법적 한도인 100만 엔씩을 가져와 헌금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한꺼번에 200, 300만 엔을 가져오거나 편법을 이용해 한국에서 송금받는 식으로 엔화를 가져오는 신도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덕분에 1년에 계절별로 오던 일본 신자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한국에 온다는 얘기인데, 그 목적은 바로 헌금 배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거액의 헌금 액수와 비교하면 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일 것이다. 작금의 일본 사회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로 봐서는 2심과 3심에 가서도 1심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현재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본부는 일본 정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치인들과 저명인사를 통해 물밑에서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전해진다.   

유재순 재일작가

sisa@sisajournal.com



韓国・時事ジャーナル


『統一教会の解散判決は“資金源”が断たれることを意味する』


2025年5月30日 午後3:00


韓鶴子総裁、日本の裁判所の判決に激怒「日本政府と戦え」

日本では公然の秘密「韓国の統一教会の宮殿は日本人の献金で建てられた」


3月25日、日本の東京地方裁判所は、過去20年以上にわたり社会問題として騒がれてきた統一教会に対し、厳しい判決を下した。この日、東京地裁は宗教法人法第81条第1項第1号に基づき、「統一教会の違法な現金強要行為による被害者の数とその被害額が前例のないほど莫大であり、法人格を維持させること自体が極めて不適切である」として、解散命令を下した。


このニュースはすぐに日本のメディアで速報として伝えられ、日本国民は当然の結果だと拍手を送った。過去に統一教会の信者だった人々をはじめとする被害者たちも、「かなり遅れたが、ようやく正しい判決が出た」と喜びの声を上げた。


一方、被告である日本の統一教会団体はすぐに「宗教弾圧だ」と反発し、韓国・京畿道加平郡雪嶽面に位置する統一教会本部も騒然となった。関係者によると、「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以下「家庭連合」)の韓鶴子総裁(82)は、「統一教会の解散」という判決を全く予想しておらず、判決の報を受けるや否や激怒して側近を緊急招集したという。


実際、韓総裁は罰金程度の軽い処分にとどまると楽観しており、それほど大きな懸念は抱いていなかったため、この日の会議では非常に失望した表情で、「強く、大胆に前進せよ」と命じ、「日本政府と戦っていけ」と叱咤したという。




∆  安倍元首相の銃撃事件が統一教会問題を表面化させた


しかし、韓総裁のこのような気勢がどこまで続くかは不透明で、日本国内の統一教会の現実はそれほど甘くない。たとえば、今回の統一教会の解散命令に関する判決文によると、2021年3月末時点で日本の統一教会は総資産額約1136億円、預金額は820億円を保有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問題は、統一教会が日本の三審制度で全て敗訴した場合、これらすべての資産が凍結または差し押さえら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である。なぜなら、京畿道加平郡雪嶽面にある統一教会の「王宮」(天正宮・天苑宮)は、大部分が日本の信者の献金で建てられたという噂が事実とされるほど、実際に莫大な円資金が統一教会本部に流入していたからだ。


実例として、日本の市民団体が調査した報告書によれば、1999年から2008年までの10年間で、「献金」という名目で韓国の統一教会本部に送られた金額は、なんと4兆8000億ウォン(約4800億円)にのぼるという。小規模なものでも、日本人1550人余りが実名で市民団体に届け出た被害額だけでも204億円に達している。


そのため、被害者たちは「日本国内の統一教会の全資産を差し押さえるべきだ」と強く主張している。まさに、日本の統一教会は絶体絶命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のである。


長年にわたり、統一教会の被害者たちは各界各層に訴え、陳情書を提出し、直接訪ねて嘆願しても、日本政府はまったく動こうとしなかった。しかし、そんな日本政府が動き始めたのは、他でもない安倍晋三元首相の銃撃事件がきっかけだった。


2022年7月8日、奈良市大和西大寺地域の広場で選挙演説中だった安倍元首相が、数発の銃声とともに血を流して倒れた。犯人はその場で取り押さえられ、安倍元首相はすぐに病院に搬送されたが、まもなく死亡が確認された。一瞬の出来事だった。


犯人は山上徹也(44歳)と判明した。実は山上の第1の殺害対象は安倍元首相ではなく、韓鶴子総裁だったという。しかし、韓総裁が韓国に居住しているため困難だと判断し、代わりに、日頃から統一教会に非常に協力的だと評判の安倍元首相を標的にして引き金を引いたのだという。


当然のことながら、安倍銃撃事件は日本中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その理由は二つある。一つは、日本政界の大物が真昼間に公の場で殺害されたということ、もう一つは、その犯人が統一教会と深い関係を持っていたという事実だった。


山上は警察の取り調べで、自分の母親が家族の全財産である約1億円をすべて統一教会に献金しただけでなく、事業を営んでいた父親が病死した後、その会社の資産まで売って献金し、その影響で家庭が困窮し、兄は自殺、自分は通っていた大学を中退することになり、母親と統一教会に対する恨みが深くなったと述べた。安倍元首相を殺害したのは、彼が統一教会のイベントにビデオ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るのを見て、到底許せなかったからだという。


現在、山上は大阪拘置所に収監されている。だが、皮肉であり矛盾しているのは、彼が人を殺した、しかも政界の最高実力者である元首相を殺した殺人犯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一部の日本人から「英雄視」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だ。全国各地から差し入れの現金やお菓子、栄養剤、衣類などが管理しきれないほど送られてきている。お菓子や衣類などはあまりにも多く、彼の故郷の親戚に代わりに渡されるほど殺到しているという。



∆ 1980年代の日本経済バブル期、統一教会の勢力も拡大


日本人たちが山上を自発的に支援しているのは、彼の行動によって統一教会の問題が水面上に浮かび上がり、社会的議論の対象となったからだ。もし山上が安倍元首相を殺害する事件を起こさなかったら、統一教会の問題は永遠に表に出る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声もある。実際、この事件を通じて、日本政界の慢性的な派閥争いと長年続いた自民党の一党支配、そして権力で押さえつけてきた政治家と統一教会の密接な関係が明るみに出たからだ。


山上の犯行をきっかけに、政治家と統一教会の癒着の実態解明を求める世論が広がり、メディアも過去数十年間、統一教会を擁護してきた政治家たちの経歴を掘り下げ始めた。その結果、日本政府は世論の圧力を受けて国会議員全体を対象に実態調査を実施し、自民党議員146人、日本維新の会15人、立憲民主党14人、公明党3人、国民民主党2人など、合計184人の国会議員が統一教会と密接な関係を持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その関係の内容も様々だった。統一教会は1954年、文鮮明教祖によって創設され、1958年に日本に進出した。1964年、日韓国交正常化の前、岸信介の庇護の下で宗教法人として承認され、本格的な宗教活動を開始した。政治家との癒着の方法も多岐にわたっていた。統一教会の信者が国会議員の秘書として勤務し、議員の活動を統一教会に報告・指示を仰ぐなどの行動があった。政治資金集めには献金を行い、その見返りとして政治家たちは統一教会の宗教活動や行事への祝辞を送り、市民団体からの批判を政治力で抑えた。


このような庇護のもと、日本で勢力を拡大した統一教会が社会問題として注目を浴びるようになったのは、1980年代の「霊感商法」だった。文鮮明教祖の霊が宿っているとされる陶器などの商品を、実際の価格が数千円、数万円のものを数十万、数百万円で販売し、そのお金の大半は「献金」という名目で韓国の統一教会本部へ送られていた。1980年代には、日本の統一教会が「献金の宝庫」と呼ばれるほどだった。有名なトップスター芸能人も多額の献金を行い、統一教会を通じて合同結婚式を挙げた。


1980年代は、日本経済が絶頂期を迎えていたバブル景気の時代であり、その当時、統一教会の勢力も目に見えて拡大していた。特に大学教授や文化人などの知識人が統一教会に熱中していた。そのため、1980年代当時、「韓国人に親切な日本人はほとんどが統一教会信者だ」という冗談が出るほどだった。


このように、統一教会に傾倒した日本の知識人や文化人の中には、「食口(식구)」――統一教会内では家族を韓国語の“식구”と呼ぶ――に対する概念が徹底しており、過去の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意識から統一教会に惹かれたという人も多い。そのため、統一教会の信者たちは故・文鮮明教祖を「真のお父様」、韓鶴子総裁を「真のお母様」と呼ぶ。1980年代には、日本人信者が真のお母様が好む韓国の歌を学ぶために韓国語を習い、歌を練習する姿がよく見られた。


最近では、韓総裁のことを「聖母」と呼び、生きた神のように崇める日本人信者もいるほどである。安倍元首相を殺害した山上の母親もまた、息子が自分のせいで殺人を犯したにもかかわらず、依然として統一教会の狂信的信者として残っているという。そのため、息子の山上は事件後、母親との面会を拒否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歴史問題についても、日本人の統一教会信者は義務として柳寛順烈士や安重根義士について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毎年3月1日には柳寛順烈士を称える行事も開催されている。



∆  統一教会の解散命令判決で「献金」規模が大幅減少


元統一教会信者たちが口をそろえて語る定番の言葉に「加平・雪嶽面一帯の統一教会の宮殿は日本人の献金で建てられた」というものがある。それほど日本人信者たちの莫大な献金が絶対的だったという意味である。しかし、3月25日に統一教会に対する解散命令判決が下されたことで、その献金の調達が困難になった。これまで日本の「みずほ銀行」を通じて韓国に献金が送金されていたが、これも即座に中止された。


現在、日本の統一教会信者たちは韓国に来る際、法的上限である100万円ずつを持ち込んで献金しているという。一部では、一度に200万円、300万円を持ち込んだり、抜け道を使って韓国から送金を受ける形で円を持ち込む信者も少なくないという。こうした事情から、かつては季節ごとに訪れていた日本人信者たちが、現在では月に3~4回も韓国を訪れており、その目的は「献金の配達」であるという話だ。


しかし、過去の巨額献金と比べれば、現在の規模は比べ物にならないほど小さいだろう。今の日本社会の雰囲気や国民感情を考えれば、控訴審・上告審においても一審判決が維持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見られている。こうした中で、現在、韓鶴子総裁と統一教会本部は、日本政界に影響力を持つアメリカの政治家や著名人を通じて、水面下で積極的にロビー活動を展開していると伝えられている。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4465?cds=news_my



[해산명령 고법에서 협의 개시-정부 7월말까지 반론 서면 제출] 2025.5.30. 교도통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과 관련하여, 도쿄고등법원에서 29일 처음으로 협의가 열린 것이 30일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교단 측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한 문부과학성이 7월 말까지 반론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되었다.


교단 측은 관계자의 증인 신문을 신청했으며, 고등법원은 앞으로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쿄지방법원은 3월, 헌금 피해가 적어도 1,500명 이상에게 약 204억 엔에 달하며 “유례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단은 불복하여 즉시 항고했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6bade49d776570009d830eda635de10c4f62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