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회 법인해산 결정! 2025.3.25.아사히TV

속보입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조금 전 구 통일교회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옴 진리교 등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구 통일교회의 고액헌금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은 재작년 10월 교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도쿄 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대해 심리하고 있던 도쿄 지방법원은 조금 전 구 통일교회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심리에서 문부과학성측은, 교단으로부터의 보고 자료와 전 신자 등에대한 청문 등에서 활동이 종교 법인의 목적을 크게 일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단측은 「해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으로서 싸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법원이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심리가 진행됐고, 올해 1월 양측이 최종적인 주장을 서류로 제출해 모든 심리가 끝났었습니다.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한 해산 명령은 옴진리교 등에 이어 세 번째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f33d9f3385b5814b95e7feda3be9bebab3aad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