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전문가 회의」 설치해 법인 청산 관련한 지침 책정키로 2025.4.18. 아사히TV
[정부가 「전문가 회의」 설치해 법인 청산 관련한 지침 책정키로] 2025.4.18. 아사히TV
재산 감시를 강화하는 대상인 「지정 종교법인」에 대해 문화청에 「전문가 회의」가 설치되고 청산에 관한 지침이 책정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베 문부과학성 장관은 18일 회견에서 「지정 종교법인」이 청산에 들어갈 때의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헌법·민법에 정통한 전문가와 변호사, 종교인 등에 의해서, 청산인에 의한 재무 상황의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본연의 자세 등을 검토해 지침을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를 배려하는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논의를 실시한 다음, 적절한 청산 아래에서 원활한 피해자 구제로 연결되는 지침을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5월 중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을경을 목표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 통일교회를 둘러싸고, 3월 도쿄 지방법원이 해산을 명했고, 교단측은 도쿄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였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9a143fc1acd154a38a507bfec9ec896602157ff
🔼 천지정교로 자산 이전을 못하게 하고(감시), 청산인의 법적 지위, 권한,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노력과 움직임은 통일교회 법인해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
일본, 통일교 청산 지침 마련 착수
일본 정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법인 해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화청 산하에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청산 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의는 헌법, 민법에 정통한 전문가, 변호사, 종교인 등으로 구성되며, 청산인의 재무 조사 및 피해자 변제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을까지 지침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후 전망
1. 청산 절차의 본격화: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지지할 경우, 통일교회는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2. 사회적 감시 강화: 정부의 청산 지침 마련은 통일교회뿐만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가진 종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종교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정치적 영향: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통일교회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활용하여 여당을 압박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시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회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회적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