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ㅇ우 실장 2025. 6. 26 공판에 출석할 것인가?(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최ㅇ근)
윤ㅇ호 재판 선고기일 변경 그리고 이ㅇ우 실장은 2025.06.26 공판에 출석할 것인가? (2025-06-25)
윤ㅇ호가 최종근이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5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여 법원에서는 벌금 5,0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저 최ㅇ근은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기에 정식재판(사건번호 : 서부지방법원 2024고정745)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사 선임도 요청하여 2025.04.17. 변론이 종결되어 2025.06.26.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2025.08.21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ㅇ호의 사건과 별개로 2024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ㅇ우 실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건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각각 1,50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2건을 병합하여 1,5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저 최ㅇ근은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기에 정식재판(사건번호 : 서부지방법원 2025고정189)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사 선임도 요청하여 공판이 진행중이다.
2025.05.29. 1차 공판에서 변호사는 검사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이ㅇ우에 대하여 증인 소환장이 발송되었다. 2025.06.26. 2차 공판에서 원고 이ㅇ우 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하니 2025.06.18. 원고 이ㅇ우의 대리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공판은 예정대로 2025.06.26. 오후 2시30분 405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온다.
2025.06.26. 법정에서 저 최종근이 카페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이ㅇ우 실장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진술할 것이나 사실여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될 것이다.
2025-06-25
최 ㅇ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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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465
정ㅇ주 부원장
미국으로 출국 – 남편의 위독 사유로 도피? 그리고 이ㅇ우 실장의 독주 (2025-06-2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