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1호 수사…3대 특검 출범[BBC]... “김건희 샤넬백 로비 압수수색, 5000쪽 통일교 총재 보고서 포함”[한겨레]... ［単独］「キム・ゴンヒ氏へのシャネルバッグ贈与ロビーの押収捜索、5000ページの統一教総裁報告書が含まれていた」
'정권 교체 1호 수사'…3대 특검 내용과 출범 시점은? [BBC]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공식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접수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들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대 특검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출범 시점을 정리했다.
내란
특검법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이 지연됐다. 계엄령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여당 의원들과
통화한 정황도 뒤늦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에서는 주요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자리에서 계엄령 유지와 언론 통제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뒤인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고,
헌법재판소는 122일 후인 2025년 4월 4일 파면을 선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주요 지휘관 등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며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고 보고 특검을 추진했다. 기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독립적 특검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출범 이후에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의 판단과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관련 정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회의 중 윤 전 대통령의 지침이 담긴 쪽지를 전달받았지만, 내용을 열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쪽지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내용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물리적
시도에 일부 정치 세력이 동조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계엄령 선포 전후 대통령실과 국회의 판단 및 대응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내란 혐의 6차 공판에
참여해 포토라인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어떻게 봤나',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 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통일교 선물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세 갈래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된 샤넬백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여사 측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를 오랜 기간 보좌해온 유경옥 비서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교환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확산 중이다. 검찰은 이 선물이 통일교의 방송사 인수, 해외
사업 청탁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해당 계좌 거래 시점은 주가조작이 활발히 이뤄졌던 시기와 겹치며, 일부 거래는 법원 판결문에서도 시세조종 정황이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검찰은
과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공범들의 유죄가 확정되며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수사는 계좌의 실소유 여부, 거래 개입 정도, 공모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비공개 방문조사를 진행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개된 통화에서는 김 여사가 "당선인이 전화했다"며 명 씨에게 전달사항을 전하는
음성이 담겨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사건마다 수사 속도나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반복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멈췄다고 판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현재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강제 수사 여부, 대통령실
및 여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결 여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
이 법은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소속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수사 외압,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2023년 7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장관은 지시 직전 '02-800-7070' 번호로 168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번호는 과거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서 사용된 번호로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다만 전화를 건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이른바 'VIP 격노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질책한 적은 있지만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핵심 의혹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귀 과정이다. 수사 대상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직무에서 배제돼 퇴직을 준비 중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군에 복귀했다. 그 즈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민간인 이종호 씨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며 임 사단장을 말렸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이로 인해 '누군가 임 사단장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고, 특검은 이 발언의 진위와 지시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VIP 격노설과 임성근 복귀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판단과 개입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출범
시기는 언제?
특검이 신속히 임명된다면 통상 약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로 하면 가장 최근 운영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법안 통과 후 출범까지 5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이
각각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처음이며, 규모도
전례 없이 커 수사팀을 꾸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3개 특검에 배정될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 인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단독] “김건희 샤넬백 로비 압수수색, 5000쪽 통일교 총재 보고서 포함”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1791.html
‘청탁’ 의혹 윤 전 본부장 쪽 교단에 반박
“개인 일탈 아니다…지도부 차원 로비”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통일교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 아무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쪽의 반박성 입장문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쪽은 “청탁이 개인의 일탈이라는 (통일교)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김 여사 청탁 의혹이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통일교 교단 차원의 해명을 반박하는 내용은 ‘정론직필’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고
있다. 9일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정론직필’ 원문을 보면,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화살은 통일가(통일교
전체)로 향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의 신속한 판단과
현명한 대응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정론직필’은 윤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인
올해 초부터 문자메시지 형태로 수십 차례 통일교 내부에 전파된 내용으로, 윤 전 본부장 측근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한 정론직필 글에서는 △제5유엔 사무국 유치 △아프리카
청년부장관 교육부장관 예방 △와이티엔(YTN) 인수 △메콩피스파크 프로젝트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청탁 내용을 열거하며 “누가 봐도 (통일교) 공동체 차원의
사업과 로비임이 분명하다”며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억지”라는 주장을 폈다.
또 압수수색 대상물에 “노트북, 휴대폰, 카카오톡, 메모장 등과 9년간
매일 참어머님(한학자 총재)께 보고한 5천여페이지의 상세 보고리스트, 자금·인사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하며 “지도부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은 몸통인 만큼 이 사태의 키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탁 의혹이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문제이며,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가 직접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통일교 쪽은 한겨레에 “(실명을 적시한 입장문이 아닌) 근거가 없는 출처 불명의 글이라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교 세계선교본부는 지난달 24일
전 교인에게 전파하는 공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속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며 윤 전 본부장의 청탁 의혹을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 사이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선물 명목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쪽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ハンギョレ新聞
［単独］「キム・ゴンヒ氏へのシャネルバッグ贈与ロビーの押収捜索、5000ページの統一教総裁報告書が含まれていた」
2025年6月9日 午後5時56分
記者：キム・ガユン
「請託」疑惑のユン前本部長側が教団の主張に反論
「個人の逸脱ではない…指導部レベルでのロビー」
「キム・ゴンヒ特別検察法」が国会を通過した直後、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に金品を渡そうとした疑いで検察の捜査を受けている、統一教（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元世界本部長ユン某氏側からの反論声明が、教団内部で急速に共有されている。ユン前本部長側は、「請託が個人の逸脱という統一教側の主張には説得力がない」とし、キム夫人への請託疑惑が統一教指導部の問題であることを改めて強調した。
教団レベルの弁明に反論するこの主張は、「正論直筆」という名前で広まっている。6月9日に統一教関係者から入手した「正論直筆」の原文によると、「民主党単独でキム・ゴンヒ特検法が国会を通過し、その矛先が統一教全体に向けられている。今こそ組織の迅速かつ賢明な対応が切実に求められている」と記されている。「正論直筆」は、ユン前本部長が検察の押収捜索を受けた今年初め以降、複数回にわたってSMS形式で統一教内部に流されたもので、ユン前本部長の側近らが作成したとされている。
今月5日に「キム・ゴンヒ特別検察法」が国会本会議を通過した直後に共有され始めた「正論直筆」の文書では、
第5国連事務局の誘致
アフリカ青少年大臣・教育大臣の表敬訪問
YTN（韓国のニュース専門チャンネル）の買収
メコンピースパークプロジェクト
大統領就任式への招待
といった請託の内容が列挙されており、「誰が見ても統一教共同体レベルの事業とロビーであることは明白だ」と主張し、「これを個人の責任に転嫁するのは無理がある」との見解を示した。
また、押収捜索の対象には、「ノートパソコン、携帯電話、カカオトーク、メモ帳、そして9年間毎日“真の母”（ハン・ハクチャ総裁）に報告された5000ページに及ぶ詳細な報告書リスト、資金・人事に関する資料が含まれていた」と強調し、「指導部は“尻尾切り”を試みているが、ユン前本部長は“本体”であり、この事態の鍵を握っている」と主張した。請託疑惑は統一教指導部の問題であり、ユン前本部長とハン総裁が直接会って対応策を協議すべきだという趣旨だ。
しかし、こうした主張について、統一教側はハンギョレの取材に対し、「（実名が記されていない）根拠のない出所不明の文書であるため、対応する予定はない」と回答した。統一教世界宣教本部は先月24日、全信者に配布した公文を通じて、「一部の報道が言及するのは、統一教に属していた無数の人々の中の個人の私的な動機と行動」であるとして、ユン前本部長の請託疑惑を「個人の逸脱」として線を引いた。
ソウル南部地検仮想資産犯罪合同捜査部（部長 パク・ゴンウク）は、ユン前本部長が2022年4月から8月の間、統一教に関連する案件に関する請託と共に、キム夫人への贈り物としてダイヤモンドのネックレスなどを「コンジン法師」チョン・ソンベ氏に渡したと疑っている。ユン前本部長側は「検察の捜査に誠実に応じている」と述べた。
記者：キム・ガユン（gayoon@hani.co.kr）、パク・チャンヒ（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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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