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블랙홀 통일교 게이트... 政治圏のブラックホール ― 統一教会ゲ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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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블랙홀 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도
돈을 줬다는 윤영호의 진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들이고 있다.
국민 여론은 돈 받아 먹은 민주당 인사들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통일교도
특검을 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 이슈가 김건희 특검에 하나의 큰 혹처럼 붙어서
다뤄졌는데 이제는 별도의 통일교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과도한 헌금 모금 행태를 '조직성' '지속성' '악질성'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조사하고 법인 해산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해산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통일교가 대한민국 헌법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지난 수년간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와 정당 대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일본 통일교
법인의 해산 사유보다 더 위중한 사안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2일 종교법인 해산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지시한 직후 윤영호의 진술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파장은 허리케인급으로
커져 버렸다. 이제는 대통령의 말을 거두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윤영호가 거론한 민주당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히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돌입할 것이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 여러 명을 정리하는 것 쯤은 전혀 문제시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윤영호가 진술한 인사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영향력을 발휘하던 정치인들이었고
이재명계의 핵심 인사들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덜어내는 부담도 덜할 것이다. 따라서 친명 그룹들은 '읍참마속'
명분을 내세워 그들을 털어 낼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더 강력하게 윤석열 내란 세력, 김건희
국정 농단 세력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돈 갖고 희대의 정치놀음을 일삼은 통일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조만간 한국에서도 통일교 해산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것이고 국민의 60% 이상이
해산을 지지하게 되면, 정부는 통일교 법인 해산에 칼을 댈 것이다. 통일교를
시범 케이스로 확실히 조져 놔야 신천지는 알아서 길 것이고, 기독교의 기세도 꺾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
政治圏のブラックホール ― 統一教会ゲート
民主党側の人物にも資金を渡したという尹煐鎬(ユン・ヨンホ)の供述が、すべての政治イシューをブラックホールのように吸い込んでいる。
世論では、「金を受け取った民主党関係者も捜査せよ」「違法な政治資金を継続的に提供してきた統一教会にも特別検察を導入せよ」という要求がますます高まっている。これまで統一教会問題は“金建希(キム・ゴニ)特検”に付随した巨大な付録のように扱われてきたが、今では別個の「統一教会特検」が発足する可能性が現実味を帯びてきた。
日本政府は、統一教会の過度な献金募集の実態を「組織性」「継続性」「悪質性」という3つの基準で調査し、宗教法人解散訴訟を提起した。この訴訟は1審で解散命令が下され、現在2審判決を控えている。
もし統一教会が、韓国憲法が厳格に規定する「政教分離の原則」に違反し、ここ数年間、与野党を問わず政治家に金品を提供し、さらには大統領選挙や与党代表選に不法介入してきたことが事実として明らかになれば、それは日本の統一教会法人の解散理由よりもはるかに深刻な事案となる。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12月2日、「宗教法人解散」に関する法的検討を指示した直後に尹煐鎬の供述が公開されたため、その衝撃は一気にハリケーン級に膨れ上がった。もはや大統領がその言葉を撤回することは難しくなった。李在明政権と民主党は来年の地方選挙を控えているため、尹煐鎬が名指しした民主党関係者について迅速に独自調査に着手するはずであり、問題のある人物を複数整理することはまったく障害とはならないだろう。
さらに、尹煐鎬が言及した人物の多くは文在寅政権時代に影響力を持っていた政治家であり、李在明系の核心人物ではないと見られるため、彼らを切り捨てる負担も小さい。そのため、親李在明グループは「泣いて馬謖を斬る」という大義名分を掲げて彼らを排除し、それを機に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内乱勢力”、金建希“国政壟断勢力”への強力な法的処罰をさらに要求していく展開になるだろう。
金により稀代の政治工作を繰り返してきた統一教会には、より一層厳しい処罰が予想される。近いうちに韓国でも統一教会解散を求める世論が沸騰し、国民の60%以上が解散に賛成する状況となれば、政府は統一教会法人の解散に踏み切るだろう。
統一教会を“見せしめ”として徹底的に処理しておけば、新天地(シンチョンジ)は自ら大人しくなり、キリスト教勢力も勢いを削がれるという判断が働くため、すでに方向性は決まったと見るべき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