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가 해산명령 직전에 자산 도피(처)로 기능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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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가 해산명령 직전에 자산 도피(처)로 기능할 가능성

 

야마가미 피고의 재판과 동시에, 해산명령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교단 자산의 정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에 대비라도 하듯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정의가 무엇인가? 사죄는 하지 않는다”라며 환급에 소극적이었던 이들이, 왜 돌변하듯 보상에 응하려는 것일까요?

산케이신문 기사에는 “전(前) 신자뿐 아니라 현역 신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상정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급 절차도 이전보다 간소화되어, 기록만 확인되면 누구든 청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적을 받고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조직적인 ‘자산 도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역 신자는 국가로부터 해산명령이라는 “종교 탄압”을 받은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바친 헌금이 국가에 의해 ‘몰수’될 바에야, 그 전에 스스로 ‘공금’을 되찾아 국가의 탄압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산명령 자체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지시는 조직 차원에서 절대 문서로도, 구두로도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느슨한 환급 기준, “전 신자뿐 아니라”라는 굳이 붙인 단서 등을 보면, 그 의도를 읽은 신자들이 일제히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역 신자들 사이에서는 “헌금을 돌려받으려 하면 천국의 명부에서 삭제된다” 는 무시무시한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정의”로 장려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방법원 판결 직전, “문부과학성(교육부)이 제출한 증거에 조작이 있었다”며 신자들이 문부과학성을 형사 고소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가정연합은 아무것도 모르는 2세 신자들까지 동원해 “가정연합 피해는 조작입니다, 국가는 부당한 종교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리에서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 = 하나님의 정의 vs 국가 = 사탄”이라는 이분법에 쉽게 빠지는 현역 신자라면, 의분에 불타 환급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의 겨울 보너스가 500만 엔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본격적인 자산 도피가 시작된 셈입니다.

추측을 덧붙이자면, 보상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입니다.

고등법원이 판결을 뒤집어주길 기대하며 승공연합계 관계자가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면 정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다카이치 정권의 제안?) 무작정 거절하면, (기시다 총리 때처럼) 어떤 보복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브레인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해산명령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대안적 연명책으로 보상위원회(=자산 도피)를 제안 혹은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고등법원 판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산 도피를 완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가정연합에 지나치게 유리한 흐름입니다.

법적 처벌은 제대로 기능할 경우 범죄 억지력을 갖고, 가해자의 개심(改心)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력과 연결돼 있다면 무엇을 해도 용서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해산명령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 note를 개설한 목적은, 모든 축복가정의 회개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가에 대한 적개심과 개전(改悛) 없는 태도, 그리고 다카이치 정권이 지켜줄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에 이르렀다면, 가정연합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주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https://note.com/goodsamaritan/n/nf8dbffad82fe?sub_rt=share_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