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일교관련뉴스-20260106~) [일본 최대 야당, 통일교 ‘TM보고서’ 국회 추궁 예정(ABEMA times)... 일본 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청산 지침 마련 - "한 사람도 피해자를 남기지 않겠다"(마이니치신문)

[일본 여당, ‘의혹 은폐 해산’ 부정... 야당은 통일교와 국민건강보험료 회피 지적]2026.1.18.교도통신

여당은 18일 NHK 프로그램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이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의 관계와 일본유신회 소속 지방의원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회피에 대한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통일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확실히 조사했다. 숨기기 위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론.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잘못된 비판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서 「레이와 신센구미」의 타카이 타카시 간사장은 교단이 자민당 의원 290명을 응원했다는 교단 내부 문서에 관한 보도와, 일본유신회 지방의원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회피에 대해 언급하며,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아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 TM보고서를 두고 계속해서 아궁이에 땔감을 넣고 있는 중…

https://news.yahoo.co.jp/articles/4411ea95c450fc96021878fc210009783e9d2dad



[일본 최대 야당, 통일교 ‘TM보고서’ 국회 추궁 예정]2026.1.14.ABEMA times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 초반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간사장이 14일 취재에 응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즈미 간사장은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으로부터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며, “아마 해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선거 이후 1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안 심의까지 중단하면서 왜 해산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만약 23일에 해산된다면 중의원 의원 재직 일수는 454일로 역대 세 번째로 짧고, 헌법 7조를 근거로 한 해산으로는 전후 최단 재직 기간이 된다. 7조 해산은 당시 총리가 여당에 유리한 시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임기를 2년 반 이상 남긴 상황에서 이번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아즈미 간사장은 격앙된 어조로 “이건 ‘세금 낭비 해산’이죠. 다카이치 총리 개인 사정으로 600억 엔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힘든 국민을 돕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됩니다. 물가 대책을 위한 4월 예산은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대충이고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싸울 겁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다른 기자가 “국회에서는 주간문춘 등이 보도한 통일교의 ‘TM 보고서’ 문제,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위법·탈법적 헌금 의혹에 대한 추궁도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그 시작 전에 이런 형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안주 간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저는 예산위원회 첫 주자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추궁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보가 새어 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추궁을 피하기 위한 해산이라면, 한 나라의 총리가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 어떤 세력이 될지는 모르고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할지 여부도 알 수 없지만, 통일교와 자민당의 관계는 철저히 추궁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유신회가 오사카 도지사 선거와 오사카 시장 선거를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자, “중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사 선거와 시장 선거를 이용하려는 것이겠죠. 그런 데 세금을 쓰는 게 ‘몸을 깎는 개혁’입니까. 솔직히 말해 천박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과의 선거 협력에 대해서는 15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5e00be1d9c916edb87f5b68e795908ceb0b785a

 

 

[일본 통일교 전 신자 41명, 새로 13억엔 손해배상 청구]2026.1.15.교도통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에 대응해 온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은 15일, 헌금 피해를 주장하는 전 신자 41명이 새로 약 13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6차 민사조정을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단에 따르면, 신청인은 일본 21개 도도부현과 한국에 거주하는 남녀들이다. 일련의 집단 조정에는 이번 신청을 포함해 총 263명이 약 85억 9,600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183명에 대해서는 약 37억 3,600만 엔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미 조정이 성립됐다.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연 변호단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결코 남겨두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조정을 신청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d36ca004975483664b35032fe0ada91052007b6

 



[일본 통일교 ‘보고서’, 도쿠노 전 회장이 작성 인정… “과장이 있었다” ]2026.1.9.아사히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회장을 지낸 도쿠노 에이지 씨는 8일 밤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교단 일본본부가 한국의 교단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 총재에게 활동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된 문서에 자신의 보고가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 해당 문서는 한국 언론과 「주간문춘」에서 보도됐으며, 도쿠노 씨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X에 올린 글에서 도쿠노 씨는 “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한국)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데 사용됐다고 보도된 ‘TM 특별보고’에는, 내가 한 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 세계본부장에게 보낸 보고가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공식 문서라기보다는 사신(私信)에 가까운 것”

 

그는 이어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신앙적 희망을 담아 한학자 총재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극히 사적인 것입니다. 일본본부의 공식 문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편지에 가까운 것으로, 개인적 의견이나 희망적 예측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보도된 보고 내용 중 “우리가 지원한 국회의원의 총수는 자민당만 해도 290명에 달한다”는 기재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한 결과, 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 이름이 등장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ef0fec29529218bf4d85eb0038f1e2c8af6836d

 


【〈극비 문서 입수〉“(통일교) 매칭(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전 총리 보좌관이 ‘합동결혼식’ 에 참가】2026.1.7.주간문춘


「우리가 지원한 국회의원의 총수는 자민당만 해도 290명에 이른다」


이렇게 적힌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내부 문서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었다. 


한국 통일교의 정계 공작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TM 특별보고’라는 제목의 극비 문서가 발견되었다. 작성자는 한국 본부 넘버2였던 윤영호 전 세계선교본부장이다. 


‘TM’이란 ‘트루 마더(True Mother, 참어머니)’의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가리킨다.


◼️「우리와 가까운 키 퍼슨(key person)」으로 12명의 의원… 나가시마 아키히사 이름도


윤 씨는 세계 각지의 교단으로부터 올라오는 연락 사항을 취합해 한 총재에게 매일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TM 특별보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가 작성한 기록이다.


일본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주로 당시 통일교 회장이었던 도쿠노 에이지 씨와, 천주평화연합(UPF) 일본 의장이었던 가지쿠리 마사요시 씨가 한 총재에게 보고한 내용이 적혀 있다.


한글로 작성된 원문은 A4 용지로 약 3,200페이지에 달하지만, 이번에 관계자를 통해 이 문서 전부를 프리랜서 라이터 이시이 겐이치로 씨가 입수했다.


이 문서에는 2021년 총선 이후 〈우리와 가까운 키 퍼슨〉으로 12명의 국회의원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중에 나가시마 아키히사 씨의 이름이 있다. 나가시마 씨는 방위 분야의 유력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총리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가까운 장래의 장관 후보. 그는 원래 매칭 가정(신자)이었으나,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번에 내적인 신앙 기준은 상실했지만 최근 다시 우리 단체와 연결되기 시작해 우리의 지원을 받았다」(2021년 11월 7일·도쿠노)


‘매칭 가정’이란 합동결혼식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즉, 나가시마 씨는 과거 통일교 신자였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나가시마 씨에게 질의했고, 본인이 취재에 응했다.


◼️“매칭을 받았습니다” 합동결혼식 참석은…


“약 40년 전, 제가 학생 시절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 시절 공산주의 연구회라는 서클에 속해 있었고, 국제승공연합의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곳이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학우가 열성적인 신자였던 점도 있어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1992년이나 1993년쯤, 영감상법 등 사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의문과 모순을 느꼈고, 둘이서 (통일교를) 나왔습니다. 탈퇴한 것은 정치인이 되기 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일절 관계를 끊었습니다.”


(Q) 보고서에는 매칭 가정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는 합동결혼식에 참석했다는 뜻인가?


“매칭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신앙을 잃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최근 다시 우리 단체와 연결되기 시작해 우리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 정치 활동이나 선거 운동을 포함해, 교단과의 관계는 일절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시마 씨가 인정한 ‘매칭 가정’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여러 새로운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현재 배포 중인 「주간문춘 전자판」, 그리고 1월 8일(목) 발매 예정인 「주간문춘」에서는 


◾(현 총리인)다카이치 사나에 씨에 대해서〈(다카이치 씨가) 자민당 총재가 되는 것이 하늘의 최대 소원〉이라고 기록돼 있었다는 점


◾참의원 선거 직전에 아베 신조 씨와 하기우다 고이치 씨가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


◾아베 씨와 하기우다 씨가 면담 시 교단 간부로부터 에르메스 넥타이를 받았다는 기록 등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2edacadc77986068c99487aecae0aafbb6784fc



【'일본통일교가 자민당 290명 지원' 한국 보도에 도쿠노 전 회장 "코멘트할 수 없다"】2026.1.6.산케이신문


한국의 한겨레신문 등은 일본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도쿠노 에이지 전 회장이 2021년 10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한학자 총재에게 “우리가 지원한 국회의원 총수는 자민당만으로도 290명에 달한다”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도쿠노 전 회장은 5일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문서로 답변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쿠노 전 회장의 보고 내용은 교단 내부 문서인 ‘TM(트루 마더=참어머니) 특별보고’에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해당 문서를 압수해 한국 정계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소선거구 후보 277명, 비례대표 단독 후보 59명 등 총 336명을 공천했다. 이에 대해 도쿠노 전 회장이 대부분의 후보를 지원했다고 보고함으로써, 일본 내 교단의 영향력을 과장해 나타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선거에서 야당 후보도 일부 지원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취임 전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이름이 32차례 등장하며, “가나가와현 출신으로, 가나가와현 현장에서 다카이치 씨의 후원회와 우리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 출신이자 선출직 국회의원으로, 문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쿠노 전 회장은 3월 1일 공고되는 가나자와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해당 문서에 대해 “현재 해산명령 청구 재판이 계류 중이며, 개인적으로도 시장 선거에 집중하고 싶어 코멘트를 삼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문서에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 피고인에 대해, “야마토코리야마 가정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직후) 본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 기록을 삭제했다” 며 신자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신자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교단 역시 재적 이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도쿠노 전 회장은 “내가 제출한 보고서 안에는 ‘회원 기록 삭제’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다”
며 이를 부인했다.

도쿠노 전 회장은 2004~2007년, 2012~2020년에 회장을 역임했으며, 총격 사건 당시에는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 이 의혹을 두고 1월23일부터 6월21일까지 열리는 일본 정기국회가 시끌벅적 할 것 같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c354a52832dba0b92a3d9ec72b3b6fd3719d5d1

 

 

【일본통일교 패소 확정…불법 헌금 권유로 6,500만 엔 배상 명령】2026.1.6.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신자로부터 불법적인 권유를 받아 헌금 피해를 입었다며, 전(前) 신자 여성의 유족이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헌금 권유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교단 측에 청구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6,5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한 도쿄고등법원 판결(2025년 12월 18일)이 확정됐다. 쌍방 모두 기한인 5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신자들의 권유를 받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억 엔이 넘는 헌금을 했으며, 2015년에는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년 후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21년 91세로 사망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해당 각서를 “무효”라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도쿄고법 판결은 ▲여성이 헌금을 하면 자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교단의 교리를 설명받은 뒤 헌금을 권유받았다는 점 ▲여성이 고령과 가족의 불행 등으로 인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데 지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이러한 권유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억 엔이 넘는 헌금을 할 경우 생활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하다며, 헌금 목표 달성을 지시한 간부급 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단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은 모두 해당 각서를 “유효”로 판단해 유족 측이 패소했으나, 교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각서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철회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12295f7c3ce046c75ef5c9295c6dc525609507c1



[일본 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청산 지침 마련 - "한 사람도 피해자를 남기지 않겠다"] 2025.10.20.마이니치신문


문화청은 20일, 재산 감시 대상이 되는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 절차와 관련해, 헌금 피해 회복 방법과 청산인의 권한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교법인법에는 해산된 법인의 구체적인 청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침은 청산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청산이 장기화될 경우 청산인에게 『한 명의 피해자도 남기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지정 종교법인’이란, 법령 위반 등으로 해산 명령이 청구되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관할청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구 통일교의 대규모 헌금 문제를 배경으로 2023년 12월에 시행된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규정되었다.

해산 명령 전 재산 이전을 막기 위해 부동산 처분 시 국가 등에 통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구 통일교는 2024년 3월, 당시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에 의해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25년 3월, 도쿄지방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도쿄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만약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결정을 지지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해산 명령 효력이 발생하며, 지방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의한 청산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해산으로 인해 법인의 대표임원(대표자)은 퇴임하게 되며,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한다.

청산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촉구하고,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재산이 부족한 경우 즉시 파산 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에는 청산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화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 청산 방식이나 기간으로는 다수의 피해자를 모두 구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2025년 5월 전문가 검토회의를 발족시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청산인의 권한과 역할 등을 명시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 를)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성실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변제(보상) 방법의 예로는,

∆ 헌금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전 신도 등에게 피해 신고 의사가 있는지를 개별 확인하는 것,
∆ 상담 창구의 설치,
∆ 설명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인 관계자가 재산을 은닉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과거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법인이 해산에 이르게 된 운영상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까지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홈페이지에서 “청산인이 잠재적 채권자를 발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e5e7044acbaf96b4b2e704a77e5c723445e75dd



[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의 청산 절차 지침(안) 정리]2025.9.3.NHK


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두고,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의 해산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즉시 피해를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을 상정하여, 구제 기간을 장기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정 종교법인」으로는 구 통일교만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의 재산 청산 절차에 대해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3일 제시된 지침(안)에 따르면, 즉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감안해 피해가 확실히 회복될 수 있도록


∆ 구제 기간을 장기간 설정하는 것,


∆ 종교법인 측을 대신해 배상을 수행할 재단을 설립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 상담 창구 설치와 설명회 개최,


∆ 청산인 업무에 대한 방해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청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교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부터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됐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지침(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퍼블릭 코멘트(정부가 새로운 규정이나 프로젝트 시행 전에 일반 시민과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실시한 뒤, 10월에 지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① 문화청 지침(안)이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에 미치는 영향

② 해산 일정(타임라인)과 연계된 영향을 종합한 분석 


【일본 구 통일교 법인 해산 관련 종합 분석】


1. 관련성


이번 문화청의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 청산 절차 지침(안)**은 현재 지정된 단체가 일본 통일교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통일교 전용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의 구체적 절차와 피해자 구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산 판결을 앞둔 법원에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신앙의 자유 보장(예배 공간 최소한 허용, 종교활동 미사용 부동산부터 처분) 원칙을 담아, 헌법적 논란을 줄이고 해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2. 영향


1. 법원 해산 판결 가속 요인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해산 후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던 부담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해산 판결 시점은 다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우선 구조 확립


장기간 피해 접수 허용, 배상 재단 설립 등으로 청산 절차는 단순 자산 정리가 아닌 피해자 회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교단 자산이 사회 환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교단 저항 제약


청산 방해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명시는 조직적 지연 전략을 억제하여, 일정이 장기간 표류할 위험을 낮춥니다.


4. 교단 활동 위축


해산 직후 법인격은 상실하고, 일부 종교 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산 처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활동 기반은 점차 붕괴합니다.


3. 전망 (일정 포함)


2025년 10월 : 문화청 지침 확정 예정 → 법원 판결의 기준으로 작용


2025년 말~2026년 초 : 법원의 구 통일교 해산 판결 확정 가능성 ↑


2026년 이후 : 청산 절차 개시, 피해 접수 장기화, 재단 설립 → 최소 5년 이상 소요


2030년 전후 : 청산 종료 예상. 일본 통일교 일본 법인 활동은 사실상 종결, 일부 신앙 공동체만 잔존


4. 종합 평가


이번 지침은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의 제도적 뒷받침이자 법원의 신속한 해산 판결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구제 중심의 장기 절차로 인해 “해산 결정”과 “해산 완료” 사이에 큰 시간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본 통일교는 일본 내에서 법적 법인격과 재정 기반을 상실하여, 비법인적·소규모 신앙 공동체 형태로만 존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일본 내 다른 종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확산되는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문화청 지침은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절차를 신속화(판결) + 장기화(청산) 라는 이중적 효과를 낳으며, 2025~26년 해산 확정 → 2030년 전후 청산 종료라는 장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文化庁 「指定宗教法人」解散後の清算手続きの指針案まとめる |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903/k10014911681000.html



[지정 종교법인 관련 지침안,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 구제] 2025.9.3.교도통신


문부과학성은 3일, 헌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례법에 근거한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지침안을 제시했다. 변제를 장기간 진행한 후에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단 등을 설립하여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 회복을 도모하도록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열린 검토회에서 대체로 승인되었으며, 10월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특례법은 2023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해산을 명령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뿐이다.


지침안에서는 청산인의 기본적 입장으로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청산인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청산 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부 등 기록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조회하거나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구제 신청을 촉구하고, 기간이 지난 뒤 새롭게 신청한 피해자에게도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93eba14639d86e8e785e23e0abbab5acf93fa1bd


【분석 요약】일본 문부과학성 「지정 종교법인 청산 지침안」


1. 핵심 내용


∆ 대상: 현재 「지정 종교법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단 한 곳.


∆ 지침안 골자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장기적 피해 구제 지속.


청산인의 원칙: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전문가 청산인단(변호사·회계사 등) 구성 → 효율적·투명한 청산.


구제 절차: 피해자 개별 조회, 상담창구 설치, 기간 후 신청자도 계속 구제.



2. 정책적 의미


∆ 기존의 청산은 “재산 처분 후 종료”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지침은 **‘청산 완료 이후에도 구제 연속성 보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


∆ 피해자 수가 방대하고, 잠재적 피해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


∆ 단순한 해산 절차가 아닌, 피해자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첫 사례.



3. 통일교 해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청산 절차 장기화 가능성: 피해자 확인 및 추가 신청 허용으로, 통일교 재산 청산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


다만, 청산 절차 개시부터 완료까지, 그 기간  임의단체로서의 통일교회는 청산인(정부)의 관리•감시하에 들어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


∆ 재단 설립 가능성: 통일교 자산 일부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될 수 있음.


∆ 법적·사회적 압박 강화: ‘헌금 피해 전면 구제’ 기조가 확립되면서, 통일교 측의 방어 여지는 좁아질 것.



4. 향후 전망


∆ 10월 중 최종 확정 예정 → 이후 통일교 청산 절차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 피해자 단체·변호단과의 연계 강화 가능.


∆ 일본 사회에서 ‘종교법인 해산 이후 피해자 구제 모델’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요약하면, 이번 지침안은 “통일교 해산은 끝이 아니라, 피해 구제의 시작”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分析要約】文部科学省「指定宗教法人 清算指針案」


1. 核心内容


対象: 現在の「指定宗教法人」は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み。


指針案の骨子


清算完了後も被害者が多数存在する場合、財団設立などにより長期的な救済を継続。


清算人の原則: 「一人の被害者も取り残さない」。


専門家清算人団（弁護士・会計士など）を組織 → 効率的・透明な清算。


救済手続き: 被害者への個別照会、相談窓口の設置、期間経過後の新規申出も継続救済。



2. 政策的意義


従来の清算は「財産処分後に終了」が一般的だったが、本指針は 「清算完了後も救済の継続を保証」 する新しい基準を提示。


被害者数が膨大で、潜在的被害がさらに顕在化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現実を反映。


単なる解散手続きではなく、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を制度化した初の事例。



3. 旧統一教会解散プロセスへの影響


清算手続きの長期化: 被害者確認や追加申請の容認により、清算は相当期間続く見通し。

ただし、清算開始から清算終了までその間、任意団体としてのUC組織は常に政府の管理監視下に位置することになる。


財団設立の可能性: 旧統一教会の資産の一部を基に被害者支援財団が設立される可能性。


法的・社会的圧力の強化: 「献金被害の全面救済」という方針が確立し、教団側の防御余地は狭まる。



4. 今後の展望


10月中に最終決定予定 → 以後、旧統一教会清算手続きの公式ガイドラインとして適用。


被害者団体・弁護団との連携強化の可能性。


日本社会における「宗教法人解散後の被害者救済モデル」の先例となる見込み。



👉 まとめると、本指針案は 「旧統一教会の解散は終わりではなく、被害救済の始まり」 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ます。


https://news.yahoo.co.jp/articles/93eba14639d86e8e785e23e0abbab5acf93fa1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