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관련뉴스) : '통일교 자금줄 일본' 청산에…3대 조직 예산 '73%' 삭감(JTBC)... "시설 비우고, 출근도 하지 마" 일본 '통일교 공지문' 입수(JTBC)
기감 감독들, 민법 개정안 반대…“명확한 종교자유·공공성 기준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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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이 낳은 국가관 [종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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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으로 종교 규제?”...법 체계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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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시작…윤영호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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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쪼개기 후원' UPF 전 간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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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일본정부 통일교 탄압...한국 내 일본 산(産) 종교도 '일본철수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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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투데이 영상] 통일교·신천지 최대 피해자인 교회가 왜 규제 반대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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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전성배 항소심 시작…1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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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일본 통일교 2018~2022년에 4,500억원 가량 한국송금 “통일교=애국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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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신천지 신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정동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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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해산 판결문 분석] 20대 대선 전 한국 송금 '최대 규모'
출처 : 시사저널 | 네이버
신천지-통일교, 같은 정교유착인데 수사속도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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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도 징역 4년 구형…"정교 분리 훼손"
출처 : 뉴스1 | 네이버
特検、「統一教会請託」尹煐鎬 控訴審でも懲役4年求刑…27日判決
ニュース1 2026.04.03. 午後5:40
🔲 一審 懲役1年2か月…特検「政教分離の毀損を考慮すべき」
🔲 尹煐鎬「教団のためにしたこと、物議を醸し申し訳ない」
（ソウル＝ニュース1）ユ・スヨン記者＝金建希特検チーム（特別検察官ミン・ジュンギ）が、統一教会の懸案を請託する目的で金建希大統領夫人と国民の力の権性東議員に金品を渡した疑いを受けている尹煐鎬・前統一教会世界本部長に対し、控訴審でも懲役4年を求刑した。尹前本部長は「教団のためにしたことだが、物議を醸して申し訳ない」として寛大な処分を求めた。
特検チームは3日、ソウル高等裁判所刑事6-1部（高裁判事キム・ジョンウ、パク・ジョンジェ、ミン・ダルギ）の審理で開かれた尹前本部長の業務上横領などの控訴審結審公判で、一審の求刑と同じく懲役4年を宣告してほしいと裁判部に要請した。
特検チームは、一審で特検法上の捜査対象ではないとして公訴棄却と判断された韓鶴子総裁の遠征賭博疑惑に関する証拠隠滅の件について、「尹錫悦前大統領と金夫人の最側近の高位公職者が捜査対象側に情報を流出させたことが原因であり、典型的な国政介入だ」と主張した。
また、一審裁判部が2022年4月7日に提供されたシャネルのバッグについて業務上横領を認めなかったことに関して、「横領は尹前本部長個人および統一教会の影響力拡大のためのもので、個人的目的があり、本質に反する目的で資金を支出して金夫人に提供したものであるため、不法領得の意思を十分認める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
さらに「原審は尹前本部長が捜査と裁判の過程で誠実に協力し、事実関係を認めた点を有利に判断した」としながらも、「しかし世界本部長という地位で犯行を主導し、公的業務遂行の公正性と国民の信頼を揺るがした点が量刑に必ず反映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また「政教分離の根幹である憲法価値を毀損した点が量刑に積極的に反映されるべきだ」として、尹前本部長側の控訴を棄却し、全面有罪を宣告してほしいと求めた。
一方、尹前本部長側の弁護人は、押収された手帳など特検側が提出した証拠は違法収集証拠であり、証拠能力がないと主張した。
さらに「コンジン法師チョン・ソンベ氏が金夫人にグラフのネックレスを渡さず、自身が所持していたと見るのが有力だ」とし、「（チョン氏の供述には）信憑性がなく、無罪が宣告されるべきだ」と述べた。
また「世界本部長在職時代に韓総裁のために働く過程で発生したことであり、尹前本部長が犯行全体を掌握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とし、「現在、分割起訴により3つの裁判を受けており、一審量刑の70％以上をすでに服役している」として寛大な処分を求めた。
尹前本部長は最終陳述で「母胎信仰として生涯身を置いてきた教団のためにしたことだが、物議を醸してしまい申し訳ない」とし、「教団運営の圧力について実体的真実を明らかにするため、これまで供述を維持してきた」と訴えた。
裁判部は27日午後2時、尹前本部長の控訴審判決期日を開く。
尹前本部長はコンジン法師チョン・ソンベ氏を通じて金夫人に、2022年4〜6月に約2000万ウォン相当のシャネルのバッグ2個、2022年6〜8月に6000万ウォン台の英国グラフ社ダイヤモンドネックレス、天寿参濃縮茶などを渡した疑い（請託禁止法違反）を受けている。
特検チームは、尹前本部長が
△カンボジア・メコン川用地開発などの政府開発援助（ODA）事業支援
△YTN買収
△大統領就任式招待
△国連第5事務局の韓国誘致
△教育部長官の統一教会行事出席
など統一教会の懸案を請託するため、金夫人に接近しようとしたとみている。
また尹前本部長は、権性東議員に1億ウォンを渡した疑い（政治資金法違反）も受けている。金品を提供した後、「統一教会資金」で購入代金の精算を受けた疑い（業務上横領）もある。
尹前本部長は一審で懲役1年2か月を宣告された。裁判部は、権議員に1億ウォンを渡した件について懲役8か月、金夫人に統一教会の懸案を請託しながらシャネルのバッグなどを渡した件および業務上横領について6か月を宣告した。
ただし、統一教会幹部らの米国遠征賭博に関する警察捜査情報を入手した後、関連会計プログラム資料などを削除・改ざんした疑い（証拠隠滅）については、特検チームの捜査対象ではないとして公訴を棄却した。
“재산 몰수는 반헌법적 폭거”... 국회 집결한 1만 명, ‘종교법인해산법’ 저지 국민대회 개최
'금품 건네며 통일교 현안 청탁' 윤영호,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출처 : TV조선 | 네이버
「예금 668억 엔」에 다수의 부동산… 해산 결정이 내려진 일본 통일교의 ‘막대한 자산’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2026.4.3.FRIDAY)
🔲한국으로의 유출 우려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해산 명령이 결정된 지 3주 이상이 지났다. 교단은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선임한 이토 히사시 변호사가 이끄는 청산인 팀이 전국 약 450곳의 교단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단의 상징적인 시설 중 하나는 시부야구 쇼토에 있는 일본 본부 빌딩이었다. 3월 하순, 도내 유수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8억 엔짜리 본부 빌딩’을 찾아가 보니 입구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청산인의 허가 없이 누구도 본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고지문’이 붙어 있었고, 건물은 음산할 정도로 고요했다.
도쿄고등법원 결정에서 제시된 교단의 자산은 총액 약 1040억 엔. 전국에 약 280개 있는 교회 가운데 약 40%는 교단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산인은 이들 방대한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심에서 본부 다음으로 높은 자산 가치를 지닌 곳은 도쿄 동포가정교회다. 신주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1987년에 완공된 5층 건물로 연면적은 1300㎡ 이상이며, 자산 가치는 최소 5억 엔 이상으로 평가된다.
“UPF(천주평화연합)나 평화대사협의회 등, 교단의 구상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관련 조직들이 입주해 있어 일종의 정치 거점입니다. UPF 등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관련 단체에는 활동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 절차로 건물이 매각될 때까지 각 단체는 이곳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교단 사정에 정통한 기자)
이 밖에도 건축 30년 된 3층 건물로 자산 가치가 3억 엔 이상으로 평가되는 희원가정교회, 도쿄 디즈니랜드와 같은 마이하마역을 이용하는 위치에 있으며 (교회)의식에 사용하는 ‘성염’을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심특별교육원 등 수도권에는 교단 명의의 건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도쿄도 타마시에 있는 약 1900평 규모의 토지다. 코쿠시칸대학 타마 캠퍼스에 인접해 있으며, 2022년 4월 취득 당시 현장을 취재했을 때는 “사이비 종교의 권유에 주의”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지만, 예정됐던 연수시설 건설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4년 만에 다시 찾은 현장은 넓은 공터로 변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부동산 자산 조사가 진행되는 한편, 더 큰 우려는 교단 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약 668억 엔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및 예금의 행방이다. 청산 절차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사이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출 대상이 본국인 한국이다. 일본에서 해외로 송금된 자금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 동안만 해도 총 650억 엔을 넘었고, 그중 90%가 한국으로 향했다. 앞으로도 여러 명목으로 본국에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 공식 송금 외에도 신자들이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100만 엔 이하의 현금을 직접 한국으로 가져가는 ‘검은 헌금’도 성행하고 있어 자금 유출을 막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인터뷰는 거절하겠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잔여 재산’의 행방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교단은 관련 회사 소송이 잇따랐던 2009년, 잔여 재산의 이전 대상으로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의 종교법인 ‘천지정교’를 지정했다.
이 단체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나, 몇 년 뒤부터 교단 교주 문선명 씨를 미륵보살로 신앙하게 되었고, 이후 사실상 산하 조직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국 통일교 피해대책 변호단 사무국장 가와이 야스오 변호사는 교단 자산 유출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청산 절차에서 고민스러운 점은 ‘구제의 신속성’과 ‘구제 범위의 최대화’ 사이의 균형입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절차를 서둘러 끝내면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나 현역 신자들의 구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잉여 자산이 천지정교로 넘어가, (구 통일교와) 유사한 피해를 다시 낳는 온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관련 단체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과연 교단이 자금을 숨기지 않고 성실하게 청산 절차에 응할 것인가.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일본회장을 지내며 교단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나카 도미히로 전 회장을 직접 찾아 물었다.
🔹청산 절차에서 자산 은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취재입니까? 그럼 거절하겠습니다.”
🔹교단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터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전례 없는 민사에 의한 해산과 청산 과정의 결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a355f909376a9d876cea353033ac7683a53fdca?page=1
'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출처 : YTN | 네이버
'청산 절차' 일본 통일교 신자들, 새 단체 설립 준비
'청산 절차' 일본 통일교 신자들, 새 종교 단체 설립 준비
출처 : YTN | 네이버
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신도들, 종교단체 다시 설립
출처 : JTBC | 네이버
'청산 절차' 일 통일교 신자들, 새 종교 단체 설립 준비
출처 : SBS | 네이버
청산 앞둔 일본 통일교 신자들, 새 종교 단체 설립 준비
출처 : 연합뉴스TV | 네이버
'청산 절차' 日통일교 신자들, 새 종교 단체 설립 준비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日통일교, 새 단체 설립 검토…해산에도 조직 활동 계속"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일본통일교 「신단체」설립 추진(2026.4.2.FNN)
[“사탄은 강하다” 신자 자택에서 예배… 해산 명령 이후에도 계속되는 신앙 현장...구 통일교 전 간부들 ‘신단체 설립’ 추진, 새로 받은 헌금 관리 방침]
도쿄고등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전 간부들이 새로운 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교단 관계자 취재로 확인됐다. 교단의 임원들도 이 단체로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해산 명령이 내려진 지 곧 1개월. 이례적인 ‘청산 절차’로 법인이 소멸을 향해 가는 가운데, 새로운 단체 설립 구상이 떠오르고 있다.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신자들은 지금도 자택이나 야외에서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현장을 취재했다.
◆ 신자 자택에 모여 예배
3월 하순의 어느 일요일, 치바현 야치요시에 있는 한 일반 주택에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자인 남녀 9명이 모여 있었다.
거실에는 총재 한학자와 창시자 문선명의 사진이 놓인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9명이 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장인 남성이 진행을 맡아, 9명은 사진을 향해 예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의식을 이어갔다.
◆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사탄은 강하다”
원래라면 야치요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해산 명령 이후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신자들의 자택을 이용해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70~80명이 모였지만, 자택에서는 10명 정도가 한계다.
한 여성 신자는
“지금까지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분하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다른 여성은
“이런 사탄세계니까요”라고 말을 건넸다.
또 다른 신자는 이렇게 말했다.
“역시 사탄은 강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 교단 직원도 “개인의 신앙”이라는 입장
해산 명령을 받은 교단은 법인으로서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자 개인의 신앙은 인정된다.
자택 예배를 진행하던 ‘교회장’은 교단 직원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앙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법인의 직원으로서는 청산 업무를 하는 것이 일입니다. 청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신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배에 참가한 한 남성 신자도 속내를 밝혔다.
“헌금도 예배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 교회의 라이프라인 계약 해지
야치요 가정교회에서는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신자에 따르면, 고등법원 결정이 나온 당일 아침, 아직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교회 밖을 서성거리는 인물이 있었다고 한다.
결정이 내려진 뒤 교회를 방문한 ‘청산인 대리인’ 변호사 3명 중 한 사람이었다.
교회의 사무 담당자는 청산인 측으로부터 임금 명세서, 출납장, 헌금 장부, 회원 명부 제출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했다. 이후 변호사의 지시를 받으며 가스나 전화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청산을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본부의 지시를 받으며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3인 1조로 서로의 업무를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상황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 직원은 “결국 전원 해고”
이 같은 청산 절차는 전국 약 280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산 명령이 내려진 당일, 도쿄지방법원은 교단 자산을 관리·처분할 ‘청산인’으로 이토 히사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토 변호사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산인단’을 조직해, 수일 내에 전국 교회와 교단 시설을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
각 교회에는 열쇠, 계좌, 컴퓨터 등을 넘기라는 요구가 내려졌다고 한다.
교단 본부에서는 회장과 임원 전원이 사임했고, 자산 관리 등 권한은 모두 청산인에게 넘어갔다.
한 교단 직원에 따르면 직원들은 청산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다. 직원들은 결국 전원 해고될 예정이라고 전달받았다고 한다.
◆ ‘신단체’ 설립 검토
이런 가운데 교단의 전 간부들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해 종교 활동을 계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신자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헌금을 계속하고 있다.
현역 신자는 헌금을 “신앙상 숭고한 행위”라고 말하지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이런 자금을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신단체가 자금을 관리하고 종교 활동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 교단의 임원들은 이 신단체로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 회장이었던 호리 마사이치는 해산 명령 다음 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법인격이 부정되더라도, 하늘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한 종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단 측은 FNN 취재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헌금 수령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단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은 현재 청산인의 관리 아래 있어 즉시 신단체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산이 끝난 뒤 남는 재산이 신단체로 넘어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7c6581df7afc5fbbb3d2035d341b7efd52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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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판결문으로 본 정교유착② "저희가 작업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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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종교의 자유 말살 악법”… 종반위,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 개최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7000여 명 집결… ‘종교 자유 침해’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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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 네이버
권성동 "통일교 측에서 30억~40억 대선자금 제안받았으나 거절"
출처 : 미디어오늘 | 네이버
[단독] 구속 164일 동안 변호인 접견 347번‥한학자, 구치소에서 '황제 접견'?
출처 : MBC | 네이버
【独自】拘束164日の間に弁護人接見347回…韓鶴子、拘置所で“皇帝接見”？
MBC 2026.03.31
◀ アンカー ▶
金建希氏や権性東議員などに金品を渡した疑いで拘束され、拘置所で収監生活を送っている韓鶴子・統一教会総裁が、事実上、日中の時間のほとんどを接見室で過ごしていたとみられるほど、弁護人接見の回数が多かっ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このため、他の収容者や弁護士たちが接見に不便を感じているという声も出ています。
ユ・ソヨン記者の独自取材です。
◀ リポート ▶
昨年9月に拘束されて以降、ソウル拘置所で収監生活を続けている韓鶴子・統一教会総裁。最近までに行われた接見は合計441回です。
このうち時間や回数の制限がない弁護人接見は347回に上ります。
平日では、1日平均3回のペースで異なる弁護士が韓総裁に会っていた計算です。
接見が許可される日中の業務時間のほとんどを、弁護人接見室で過ごしていたとみられます。
昨年7月に再び拘束された尹錫悦前大統領も、約200日余りの間に270回以上、弁護人と接見したことがあります。
しかし韓総裁の場合、他の未決収容者が通常、1年に約16回ほど弁護人接見を行うのと比べると、大きな差があります。
ところが、韓総裁が収容されているソウル拘置所の女性収容棟に設けられている弁護人接見室は3室しかありません。
そのうちの1室を韓総裁が長時間使用しているため、他の収容者や弁護士たちが不便を訴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拘束された被疑者の場合、弁護人接見は緊急性が高いにもかかわらず、予約が1週間後に延期されることもあったといいます。
ある弁護士は「韓総裁のもとに弁護士がその日の新聞を持ってきて読み聞かせている姿を見た」とも話しました。
法務部矯正本部側は、特別扱いではないという立場です。
しかし韓総裁が弁護人接見を、裁判対応というよりもむしろ外部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窓口として利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も出ています。
韓総裁は拘束後、執行停止によって2回、計2週間ほど釈放されたほか、最近では病院治療を理由に1か月間、釈放されています。
健康悪化を訴えたことを受け、裁判所が許可しました。
この事件は特検法により、起訴から6か月以内に第1審判決が下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現在もなお弁論が続いています。
통일교 한학자, 구치소서 내내 변호인 접견‥5달간 3백회 넘어
출처 : MBC | 네이버
노벨평화상 추천이 비춘 한국의 성숙 [종교칼럼]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강제 구인된 권성동 "한학자 총재에 큰절? 표 주면 뭘 못하겠나"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표 주면 뭔들 못하나” 권성동, 한학자 큰절 인정·‘1억’ 증언거부
출처 : KBS | 네이버
[도쿄고등법원의 통일교 해산 명령 여론, 일본국민 “타당하다” 81%, 타당하지 않다 4%] 2026.3.31.마이니치신문
마이니치신문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제기한 해산 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도쿄고등법원이 교단에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1%에 달했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은 2025년 3월 도쿄지방법원에서도 이미 내려진 바 있다.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 통일교 간부들이 신자들의 불법적인 헌금 권유 행위를 용인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미필적으로 묵인했고,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해산 명령은 고등법원 결정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청산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교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교단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해졌다. 교단과 정치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교단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에서 지원을 받은 자민당 의원들이
잇따라 드러났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자민당은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에
걸쳐 교단 내부 문서로 알려진 ‘TM 특별보고서’ 내용이 일본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다수의 기록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한 자민당은 실태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혹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방식 ‘d서베이(dサーベイ)’로 실시되었다. NTT도코모의 d포인트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서비스를 사용해 전국 18세 이상 약 7700만 명 가운데 무작위로 조사 대상자를 추출했으며, 1918명으로부터
유효 응답을 얻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56936758649a7695d9f9cf40eb5a817ce1f23bb
[“같은 신앙 2세들을 짓밟아 왔다” 구 통일교 전 신자의 후회]2026.3.31.MBS
NEWS
어린 시절 목격한 「부모가 신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모습」.. 헌금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을 보며 탈퇴 결심
3월 4일 도쿄고등법원이 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결정한 지 3주가 지났다. 청산인이 투입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종교법인 지위를 잃게 된 교단과, 신앙을 계속하는 신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 2세로서 32세에
탈퇴한 전 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2세에 탈퇴한 전 신자… 그 계기는?
(타무라 이치로 씨·가명)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해산을) 고등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타무라 이치로 씨(가명) 44세.
2014년, 32세 때 구 통일교를 탈퇴한 전 신자다.
(타무라 이치로 씨·가명)
“헌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주변 신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다가
결국 자살해 버린 ‘2세’도 있었고, 병에 걸렸는데도 보험증이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신자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갈등이 크게 생겼고, 그것이 탈퇴로 이어지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본 “부모가 신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모습”
타무라 씨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가 권유를 받아 입교했다.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신도 신자가 되었다. 이른바
‘신앙 2세’에 해당한다.
부모는 지역 교회에서 책임자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부모가 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헌금을 요구하는 모습을 어린 시절 여러 번 목격했다고 회상한다.
(타무라 이치로 씨·가명)
“신자들의 고민이나 고통, 아이 문제라든지 남편 문제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버님(문선명)이 원하시니까 어떻게든 헌금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겠느냐’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 그런 모습을 어린 나이에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나?
(타무라 이치로 씨·가명)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교단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2세들을 짓밟아 왔다”…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인에게 느끼는
죄책감
교단의 고액 헌금 문제가 크게 주목받게 된 계기는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인이 일으킨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이었다. 자신의 부모가 ‘헌금을 요구하는 쪽’이었던 타무라 씨는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인에 대해 “죄책감이 있다”고 말한다.
(타무라 이치로 씨·가명)
“그도 나도 ‘신앙 2세’라는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같은
입장이고 나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그처럼 통일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였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는 등 제 인생의 기반이 되는 부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안’이 편했습니다. 저는 좋은 경험을 한 셈입니다.
그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야마가미 테츠야 피고인처럼 그저 고통만 겪어온 같은 2세들을 저는 짓밟아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계속하는 2세들의 미래… 우려하는 전 신자
교단에 내려진 해산 명령. 하지만 타무라 씨는 부모는 앞으로도 신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타무라 이치로 씨·가명)
“더 이상 설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참부모’라고 불리는 문선명·한학자 부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 역시 잘못이었나’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신앙 2세들의 앞으로를 걱정하고 있다.
(타무라 이치로 씨·가명)
“해산이라는 결과로 ‘반사회적 단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역설 속에서 앞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걱정됩니다.”
◻️해산 명령이 오히려 신앙을 더 강화시킬 수도
구 통일교 내부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 종교학자는, 해산 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홋카이도대 종교학자 사쿠라이 요시히데 특임교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옳기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서사를 교단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징적으로 한학자 총재가 감옥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단 측은 해산 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라는 우월적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또한 “법인격이 부정되더라도 종교 활동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1371f8a2b2b500a79bce51f212a40eee99e351a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 중인 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 '뜬금포' 슬로바키아 장관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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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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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세 번째 일시 석방...다음 달 30일까지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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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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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또 구속집행정지... 4월 30일까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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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4월30일까지 일시 석방…구속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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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교 한학자,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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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조세포탈·횡령' 신천지 전국 12지파 압수수색
PWPA, 대망사상부터 ‘여론재판’까지…‘신통일한국’ 해법을 묻다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합수본,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전 비서실장 3차 소환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정통 교회까지 위축 우려… 민법개정안 철회해야”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민법 개정안, 수단의 위헌성과 행정권 남용 위험성 존재”
합수본, 통일교 전 비서실장 3차 소환…'정치권 로비·쪼개기 후원' 추궁
美 공화당 인사 "김민석, 백악관에서 진실과 반대로 말해"
출처 : 매일신문 | 네이버
정교유착 합수본, 근우회·신천지 관계자 등 압수수색
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단독]윤영호, '송광석, 임종성·김규환 뇌물 관여' 진술
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6일 시작
출처 : 연합뉴스TV | 네이버
[단독]‘통일교 후원 의혹’ 이광재, 천정궁서 한학자 만났다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끼어든 한학자 “내가 언제 불법 지시했냐?”…윤영호와 법정 설전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한학자 “내가 불법 지시 했나” VS 윤영호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감당”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한학자·윤영호, '트럼프 축사 비용' 공방…한 "보고 안받아" vs 윤 "말 안 돼"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한학자 "보고 못 받아" vs 윤영호 "말이 안 돼"...직접 설전
출처 : YTN | 네이버
한학자 "불법행위 지시한 적 있냐" vs 윤영호 "양심 고백한다"
출처 : 뉴스1 | 네이버
한학자 "내가 불법 지시했나"…통일교 재판서 윤영호와 언쟁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나는 몰랐다" 드디어 침묵 깬 한학자... 윤영호 "임의로 썼으면 벌써 잘려"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韓鶴子 第17回公判】「私は知らなかった」ついに沈黙を破った韓鶴子…尹煐鎬「勝手に使っていたらとっくに解任されている」
オーマイニュース 2026年3月20日 午後3時21分
◼️尹煐鎬・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お母様、これは私が100％記憶しています」
韓鶴子・統一教会総裁:
「私は確かに知らなかった」
尹煐鎬・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
「私が100万ドルを勝手に使っていたなら、総裁はとっくに私を解任していたはずです」
統一教会信者たちの擁護証言や尹煐鎬元本部長の強い発言にもかかわらず沈黙を守っていた韓鶴子総裁が、この日の公判でついに口を開いた。彼女は統一教会の行事に関連する海外講演者の招へい費用について報告を受けていなかったと線を引き、予算執行は尹元本部長の主導で行われたと主張した。
しかし尹元本部長は「韓総裁に100％報告しており、それを記憶している」とし、「もし自分が勝手に予算を使っていたなら、すでに解任されていたはずだ」と反論した。
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議27部（裁判長：禹仁成部長判事）は20日午前10時10分から、政治資金法および請託禁止法違反などの容疑で起訴された韓総裁と尹元世界本部長、鄭元柱・元総裁秘書室長らに対する第17回公判を開いた。
この日の公判では、3回連続で証人として出廷した尹元本部長の「報告の有無」をめぐり攻防が繰り広げられた。韓総裁側は予算執行など全般的な行政手続きにおける尹元本部長の報告過程を追及し、これに対し尹元本部長は「（韓総裁のために作成された）特別報告文書に記載した後に報告するか、明確な案件については記載せず口頭報告で進めた」と説明した。
◼️「私は覚えていない」という韓鶴子に「お母様」と呼びかけた尹煐鎬
韓総裁側は、2021年9月頃に統一教会主催の行事で当時の元大統領であったトランプ米大統領が祝辞を述べた事例を取り上げ、「関連報告をしたのか」と質問した。これに対し尹元本部長は「（招へい）金額を決める必要があるため総裁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トランプ大統領の場合は100万ドルだったと記憶している」と答えた。
韓総裁側は「被告人（韓総裁）は『誰かを行事に招くことは知っていたが、これほど多額の金を支払うとは知らなかった』という立場だ」と主張した。すると尹元本部長は「話にならない。それなら私が勝手にやったのか」とし、「絶対に100％報告しており、100％記憶している」と強く反論した。
尹煐鎬 元世界本部長:
「お母様、これは私が100％記憶しています。なぜなら…」
韓鶴子 総裁:
「私は覚えていない。（記憶）できない」
尹煐鎬 元世界本部長:
「私がどこまで話したかというと、『トランプを一つのスピーカーとして見るのではなく、米大統領選挙への投資だと考えてください』とまで申し上げました。（中略）お母様、2019年のA氏を覚えておられますか。A氏が韓国に来た際、キム某会長が費用までお母様にお話ししたではありませんか」
韓鶴子 総裁:
「私は確かに知らなかった」
尹煐鎬 元世界本部長:
「もし私が100万ドルを勝手に使っていたなら、総裁はとっくに私を解任していたはずです」
弁護団と尹元本部長のやり取りを見守っていた韓総裁は、自らマイクを取り「私は覚えていない」「確実に（招へい費用を）知らなかった」と述べた。これに対し尹元本部長は繰り返し「お母様」と呼びかけ、「どうして総裁の承認なしに可能なのか。私はすべて口頭で報告した」と説明した。
さらに「もし自分が勝手に費用を決定していたなら、行事の招へいを進めた他国の幹部たちも知っていたはずであり、韓総裁も知ることになったはずだ」とし、「総裁のために招へいするのであって、自分の指示でこうなるものではない」と否認した。
◼️海外遠征賭博疑惑当時「祈祷チーム」を組織した韓鶴子
この日の裁判では、統一教会指導部の海外遠征賭博疑惑のもみ消し問題も争点として浮上した。韓総裁側は尹元本部長に「当時この件を聞いた韓総裁の反応はどうだったか」と尋ね、別の幹部の特検調書を根拠に「韓総裁が深刻に受け止めていなかったという供述がある」として確認を求めた。
尹元本部長は「（韓総裁は）大変驚いていた」とし、「後にこの問題が大きく取り上げられることを懸念し、『（関連の）祈祷チームを組織して祈りなさい』という指示を出した」と説明した。
一方、韓総裁と尹元本部長は19日、권성동議員の政治資金法違反事件の裁判に証人として召喚されたが出廷せず、拘引状が発付されている。
この日の公判には、金建希特別検察チーム（民衆基特検）の検察官らが出席し、韓総裁側の弁護人も計9人が出廷した。
次回公判は27日に予定されている。
[심층취재] ‘정교(政敎) 일치 논란’ 통일교의 대북사업 30년
“대북사업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주장도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602100060
(시론)일본 법원의 통일교 해산명령
한학자·윤영호, 권성동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韓鶴子・尹煐鎬、権性東裁判の証人として不出廷…裁判所が拘引状発付
聯合ニュース 2026年3月19日 午後3時39分
◼️裁判部「理由のない不出廷理由書」…証人尋問は来月9日に延期
（ソウル＝聯合ニュース）イ・ヨンソプ記者＝国民の力の権性東議員の政治資金法違反事件の裁判に証人として召喚されたものの出廷しなかった韓鶴子統一教会総裁に対し、裁判部が拘引状を発付した。
ソウル高等法院刑事第2-1部（ペク・スンヨプ、ファン・スンテ、キム・ヨンヒョン高等法院判事）は19日、権議員事件の公判を開き、この日証人として召喚された韓総裁および尹煐鎬前統一教会世界本部長がいずれも不出廷理由書を提出したと明らかにした。
韓総裁は今週、特別検察チームとの接見調査が予定されているほか、自身の政治資金法違反などの容疑に関する裁判日程のため出廷が困難であるとの立場を裁判部に伝えた。
尹前本部長は証言拒否権があるため出廷しないと通知した。
また、証人として召喚された他の統一教会関係者もこの日の裁判に出廷しなかった。
これに対し裁判部は「不出廷理由書には正当な理由がないようだ」とし、これら3名に対して拘引状を発付した。この日予定されていた証人尋問は、次回期日である来月9日に延期された。
裁判部は「これ以上期日を設定するのは難しく、次回公判が事実上証人尋問を行える最後の機会となる」とし、「可能な限り証人尋問が行われるよう、（韓総裁と尹前本部長が収容されている）拘置所側と調整する」と述べた。
また裁判部は、来月9日に弁論を終結し、同月23日に判決を言い渡す方針である。
権議員は2022年1月、尹前本部長から教団支援の請託とともに1億ウォンを受け取った容疑で、昨年10月に拘束起訴された。
尹前本部長は第20代大統領選挙において、信者の票や組織などを提供できるとして、尹錫悦前大統領が当選した場合、教団の懸案を国家政策として推進してほしいとの請託を行ったと調査されている。
今年1月28日の一審判決では、権議員の容疑がすべて有罪と認められ、懲役2年および追徴金1億ウォンが言い渡された。
韓総裁と尹前本部長も関連容疑でそれぞれ拘束起訴され、裁判を受けている。
'통일교 청탁' 권성동 2심, 한학자·윤영호 증인 신문 예정
출처 : YTN | 네이버
합수본,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의원 오늘 첫 피의자 조사
출처 : TV조선 | 네이버
"통일교 압박에 가족까지 고통" '김건희 청탁' 윤영호, 무죄 호소
출처 : 시사저널 | 네이버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세계본부장 항소심, 내달 27일 선고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단독]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부인 조사
출처 : KBS | 네이버
한학자와 이만희, 공동정범인가 방조범인가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오늘 윤영호 '통일교 현안 청탁' 항소심 첫 공판
출처 : YTN | 네이버
'정교유착' 논란 차단 구원파 박옥수 "개인 행동으로 선 그어라"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다카이치, 통일교·정관계 유착 관련 "조사계획 없다"
출처 : 연합뉴스TV | 네이버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교회장 피의자 소환
출처 : 데일리안 | 네이버
【合同捜査本部、「統一教会ロビー疑惑」で教会長を被疑者として召喚】
2026年3月16日 午前10時40分
【デイリーアン＝ファン・イヌク記者】政教癒着疑惑を捜査している検察・警察の合同捜査本部は、統一教会（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の政界への金品ロビー疑惑に関連し、旌善教会の教会長である朴(パク)某氏を被疑者の身分で召喚した。
16日、法曹界によると、合同捜査本部は同日午前からパク教会長を被疑者として呼び出し、事情聴取を行っている。
合同捜査本部はパク教会長を相手に、統一教会の政界への金品ロビー疑惑をはじめ、政界と接触してきた経緯全般について確認する方針だ。
パク教会長は、現在の与党を含め政界と約20年近く親交を維持してきた人物として知られている。彼の名前は、統一教会幹部らが韓鶴子総裁に提出した「TM（True Mother・真のお母様）特別報告」文書にも複数回登場している。
これに先立ち、尹煐鎬 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は、2018年から2020年にかけて、全在秀 共に民主党議員、林鍾晟 元民主党議員、金圭煥 元未来統合党議員らに数千万ウォン相当の金品を渡したと主張してきた。
合同捜査本部は11日、拘置所に収容されている 韓鶴子 統一教会総裁を訪ねて接見調査を行ったのをはじめ、林元議員と金元議員、鄭元柱 元統一教会秘書室長など、元議員を除くほとんどの関係者に対する調査を終えている。
合同捜査本部は、関係者への調査が終わり次第、主要被疑者の身柄処理の方向を決定する見通しだ。
트럼프 ‘영적 멘토’ 만난 김민석 총리…종교 탄압 의혹 적극 해명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김성태 前의원 만날때 현금 2000만원 준비”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통일교 2인자’ 윤영호 “김성태 前의원 약속 때 2000만 원 준비”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통일교 금품 사건 덮었나…공수처, 민중기 특검 수사팀장 조사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윤영호 "김성태 前의원 만날때 현금 2천만원 준비…전달은 안해"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수사팀장 조사
출처 : MBC | 네이버
윤영호 “김성태 전 국힘 의원 만나러 갈 때 2000만원 준비...전달하진 않아”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단독] 윤석열에 "사랑하오"…잊혔던 '구원파'의 정치활동 / 풀버전
출처 : JTBC | 네이버
[브레이크뉴스] [단독] 가평군수 후보들 ‘통일교 간담회’ 실체 고백?...
'사이비 종교' 왜 정치 활동 몰두하나…반복되는 패턴
출처 : JTBC | 네이버
"지금은 전시 상태" 통일교 한학자 교주가 '별 잠바' 만든 이유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韓鶴子•第16回公判】「今は戦時状態」 統一教会の韓鶴子教祖が“星付きジャンパー”を作らせた理由
オーマイニュース 2026年3月13日 午後4時46分
◼️尹煐鎬・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
「私の判断だけで政治家に金銭を渡したことはない」
「韓鶴子総裁がおっしゃいました。『これからは戦時状態だ』と。そして軍人のように星が付いた白いジャンパーを着て業務をするようにと言われました。」― 尹煐鎬・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
尹煐鎬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は、与党「国民の力」の権性東議員との接触の背景には、韓鶴子統一教会総裁の「祖国復帰（国家復帰）」構想があったと法廷で証言した。また韓総裁が当時の状況を「戦時状態」と表現し、統一教会幹部に星が描かれた外套を着用させたという逸話にも言及した。
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議27部（裁判長・禹仁成部長判事）は13日午前10時10分から、政治資金法・請託禁止法違反などの容疑で起訴された韓総裁と尹元世界本部長、鄭元周元総裁秘書室長らに対する第16回公判を開いた。
この日の公判では、証人として出廷した尹元本部長に対し、韓総裁側の弁護団から多くの質問が投げかけられた。韓総裁側は、尹元本部長と権議員の面会について、韓総裁への事前・事後報告があったのかを問いただした。これは、すべての犯行は尹元本部長の個人的行動にすぎず、教団としての関与はなかったという韓総裁側の主張を裏付けるためである。
しかし尹元本部長は「通常、午前の報告の際にさまざまな事項を申し上げた。親に一日のことを報告するように、多くのことをお話ししていた」と反論した。
◼️大統領選を控えた統一教会の政界接触の舞台裏
尹元本部長は、権議員との面会を含め、2022年の第20代大統領選挙を前に行われた政界との接触が、韓総裁の構想の中で進められたものだったと説明した。
彼は「韓総裁が2020年6月に『祖国復帰（国家復帰）』という命を下された。そこから2022年2月までの21か月の行程を定め、『7カ国復帰の基盤が韓国につな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おっしゃった」と回想し、当時の状況を示すエピソードを紹介した。
◾尹煐鎬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
「（韓総裁が）軍人のように、白いジャンパーに星が描かれたものを作らせました。総裁は“キングスター”一つを付け、残りの5人の地域別地区長にはスリースター、ツースターを与え、『それを着て業務をしなさい』『今から戦時状態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
さらに尹元本部長は、「韓総裁は『サムエルがサウルの頭に油を注いだように、新統一韓国に進むには為政者が私の油注ぎ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われた」と伝えた。
そして「韓総裁はこのようなスタンスをずっと取ってこられたため、（大統領選直前の）朝鮮半島平和サミットに両大統領候補を参加させることも命じられた。これに関する意中は長年の夢であり、継続してきたものだ」
と付け加えた。
一方、韓総裁側は、総裁は権議員との面会に無関心な態度を取っており、普段から政治ではなく教理的な発言しかしていないと反論した。
◼️「独断で権性東に金を渡した？ 韓鶴子が知っていたはず」
尹元本部長は「私の判断だけで政治家に贈り物や金銭を渡したことはない」と述べ、統一教会の政治ロビー疑惑が上層部の指示によるものだったことを改めて強調した。
さらに「もし私が韓総裁に報告もせずに政治家に贈り物をしたとして、何の利益があるのか。大統領選資金は2021年10月、11月頃から大きな枠組みで議論されていた」と語った。
彼は権議員に1億ウォンを渡したとされる疑惑については回答を拒否したものの、「もし私が個人的に権議員に渡したのであれば、権議員と韓総裁が実際に会ったとき、お互いに気づいたはずだ」と釈明した。
また「これと似た別の状況で説明する。過去に韓総裁は海外の政治家と会う際、贈り物や小遣いのような形で金銭を渡したことがある」と主張した。
尹元本部長はこの日、証拠一覧が表示されたPC画面を何度も直接指し示しながら、自ら弁明を行った。韓総裁はその様子を、公判中ずっと真っすぐ見つめながら席に座っていた。
この日の公判には、金建希特検チーム（民衆基特検）の南度賢・朴叡珠・呉世振検事が出席した。韓総裁側の弁護人としては、権五石・柳在勲・朴振源・宋宇哲・李京煥・李赫（以上、法律事務所太平洋）、姜燦宇・沈圭弘・李南均（以上、法律事務所LKB平山）など計9人が出席した。
次回公判は20日に開かれる予定だ。
'통일교 청탁' 한학자 재판서 윤영호 "정치인 청탁, 총재 허락"
출처 : YTN | 네이버
오늘 '통일교 청탁' 한학자 재판...윤영호 증인신문
출처 : YTN | 네이버
합수본,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천심원장 참고인 조사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산하 단체 원장 참고인 소환
출처 : MBC | 네이버
1조원 넘는 피해 배상 관건…‘고액 헌금’ 논란 일본 통일교 2심도 해산 명령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천심원장 참고인 소환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민주당 "종교 조직의 정치 개입 의혹, 국민의힘 국민 앞에 답해야" - 한국NGO신문
통일교 한학자 VS 문현진 '7천억 모자 싸움'서 韓 패소
출처 : 뉴스TVCHOSUN
https://youtu.be/5kLkXOptl6U?si=tfFE9fvzsMgmAXu0
종교 탄압으로 변질된 정교분리
‘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日 법원, ‘가정연합’ 해산 배경에 조직적 헌금 모금 지적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11개국 이단 전문가 ‘사이비 피해방지 특별법’ 촉구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세이협 "이단·사이비 피해 방지 위해 정부 대책 촉구"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신천지·JMS·다락방 등 7곳 탈퇴자 한자리에…"이단 내부 균열 조짐"
[아사히신문 유료판] 청산인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결정 1시간
후 나타난 청산인 등 20명… 구 통일교, 시설 사용 못해】2026.3.10.아사히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은 9일, 해산을
명령한 4일의 도쿄고등법원 결정을 불복하여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교단의 청산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본부와 각지의 교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전례가 많지
않은 종교법인의 청산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도쿄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린 지 약
1시간 후인 4일 정오 무렵. 도쿄도 시부야구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교단 (쇼토)본부에 경비원을 동반한 청산인과
대리인 등 약 20명이 들어왔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청산인은 “업무를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지시하며 컴퓨터 등의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했다. 청산인들은 재무, 인사, 노무 등 각 부서별로 나뉘어 정보 수집을 진행했고, 작업은 오후 7시경까지 계속되었다. 직원들은 그때까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5일 이후 직원들은 자택 대기를 지시받았으며, 필요에 따라 청산인 측의 호출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교단은 공식 홈페이지와 내부 포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조직 내부와 외부를 향한 공식 메시지 발신 수단도 제한되었다.
◼️통장·현금·열쇠 요구… “충격이
크다”
청산인들은 4일부터 전국에
약 280곳 있는 교회 등 관련 시설에도 순차적으로 들어가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있는 시모노세키 가정교회에는 4일 오후 2시경 남성 3명이
들어왔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청산인 대리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교회 간부와 신자 4~5명이 교회 3층 부엌에 모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라며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던 때였다.
교회 간부에 따르면, 1층
응접실에서 회계 담당 등 교회 간부 4명이 대응했다. 청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통장과 현금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신자 및 헌금자 명단도 제출했다.
또한 “개인 물품은 가져가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교회 열쇠도 요구받아 넘겨주었다.
직원들은 오후 5시경
청산인 대리인들과 함께 교회를 떠났다. 교회 문에는 “청산인의
허가 없이 본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종이가 붙었다. 한
교회 간부는 “마치 압류 통지서 같은 종이여서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이 교회 간부는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 다녀왔다. 모든 추억이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연결
예배
각 지역 교회 등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해 오던 예배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청산 절차가 시작된 뒤 첫 번째 일요일이 된 8일, 유튜브로 예배를 생중계해 전국의 신자들을 연결하고, 각자가 자택
등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시모노세키 교회의 40대
여성 신자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녀는 “교회를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의 한 부분이 사라진 느낌”이라며
“신자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종교의 한 부분인데,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모노세키시에서는
공공시설 사용이 불허되고, 민간 시설도 좀처럼 사용할 수 없다. 교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모일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0대 여성 신자는 “이렇게
빨리 교회에 올 수 없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를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 대상에는 신자 기숙사(기숙
시설)도 포함된다. 주로 상경한 10대와 20대 신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전국에 최소 수십 개의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주
신자들 가운데에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교단 자산 1040억 엔… 청산인 대리인 등
“100명 단위”
교단이 8일 특별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해산 명령의 타당성 여부는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고등법원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토 다카시 변호사는 4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 단위”의 청산인 및 대리인이 전국 교회를 돌며 청산 절차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법원 결정에 따르면, 2024년도
말 기준 교단 자산은 현금·예금과 부동산 등을 합해 약 1040억
엔에 이른다.
청산인은 앞으로 과거 피해자들의 채권을 파악한 뒤, 필요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게 된다.
◼️청산인 “시설 이용은 규칙 아래에서”
문화청이 지난해 가을 제시한 지정 종교법인 청산에 관한 지침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 배상이 장기간에 걸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종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배 시설 사용을 인정하는 등 신교의 자유를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명시했다.
이토 변호사는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절차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정하고 이를 따를 것을 들었다.
청산 관련 문의나 교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홈페이지(https://ffwpu-seisan.jp) 문의 양식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교단의 고액 헌금 문제 등에 대응해 온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는 청산 절차에 대해
“교단의 위법한 활동이 확실히 방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은 해산 시 남게 되는 재산의 귀속처를 종교법인 ‘천지정교’(홋카이도 오비히로시)로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전국변련은 재산이 천지정교로 승계될 경우 ‘위법한 헌금 권유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그러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V392PD2V39UTIL005M.html
시부야 쇼토본부 출입문에 "청산인의 허가없이 본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告示書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以下「本法人」といいます。）は、2025年3月25日に東京地方裁判所から解散命令を受け、この解散命令に対する即時抗告を東京高等裁判所に対して行っておりましたが、東京高等裁判所は、2026年3月4日、即時抗告を棄却する決定をしました。これにより、同日をもって本法人は解散し、本法人の清算手続が開始されました。
この決定を受けて、当職は、東京地方裁判所より本法人の清算人に選任されました。本施設および本施設内の一切の資産は、清算人である当職の管理下にあります。
何人も（本法人の会員や職員であっても）、本施設内の物品を清算人の許可なく持ち出したり処分したりすることは許されません。また、何人も（本法人の会員や職員であっても）、清算人の許可なく本施設に立ち入ることはできません。
清算人の許可なく本施設に立ち入ったり、物品を持ち出したりすると、建造物侵入罪、窃盗罪などの刑罰法規により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2026年3月4日
東京都渋谷区松濤一丁目1番2号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清算人
弁護士 伊藤 尚
[공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은 2025년 3월 25일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고, 이 해산 명령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도쿄고등법원은 2026년 3월 4일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날을 기점으로 본 법인은 해산되었으며, 본 법인의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받아, 본인은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본 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시설 및 본 시설 내의 모든 자산은 청산인인 본인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본 법인의 회원이나 직원이라 하더라도) 본 시설 내의 물품을 청산인의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도(본 법인의 회원이나 직원이라 하더라도) 청산인의 허가 없이 본 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청산인의 허가 없이 본 시설에 출입하거나 물품을 반출할 경우,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 등 형사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도쿄도 시부야구 쇼토 1초메 1번 2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청산인
변호사 이토 히사시 (伊藤尚)
‘정교유착’ 신천지 2차 압수수색…한학자 총재 조사
출처 :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5539&ref=A
김민석 총리, 교회에서 ‘정교분리’ 언급… 李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 드러내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3960
정교유착 합수본, '불법 정치자금 후원' 통일교 관계자 추가 기소
출처 : 조선일보
日법원 “통일교 헌금 구조, 불법 권유 낳아”…해산 판단 근거는?
[출처]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511416&code=61221111&cp=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출처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11000200
[단독] 통일교 2인자 수첩에 ‘송광석 독대’ 메모…합수본, 정치권 로비 고리 추적
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합수본, 신천지 재압수수색…통일교 한학자 접견 조사도(종합)
출처 : 뉴스1 | 네이버
통일교 한학자, 3남 상대 '7000억' 소송서 최종 패소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윗선’ 한학자 총재 구치소 접견조사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한학자 오늘 구치소 접견 조사
출처 : YTN | 네이버
'내란중요임무'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시작
출처 : SBS | 네이버
통일교와 신천지, 교리는 무죄이고 행위만 유죄인가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윤영호 "한학자 측, 교단 복귀 조건으로 유리한 진술 요구"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통일교 윤영호 "한학자 측, '유리한 진술 해주면 교단 복권' 강요·회유"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윤영호 "한학자 측, '유리한 진술 해주면 교단 복권' 회유"
출처 : SBS | 네이버
윤영호 “통일교 한학자, ‘김건희 수사’ 때 자술서 써달라 요구”
출처 : KBS | 네이버
윤영호 “한학자, 교단 복권 제시하며 유리한 진술 요구”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윤영호 "한학자 측 '통일교 교단 복권' 제안하며 회유" 법정 폭로
출처 : 뉴스1 | 네이버
합수본,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 한학자 내일 첫 피의자 조사
출처 : MBC | 네이버
'자식' 통일교 2인자 '부모'에게 폭발 "한학자측, 유리한 진술 요구"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韓鶴子 第15回公判(詳細)】統一教会ナンバー2「親」に爆発..「韓鶴子側、有利な供述を要求」
オーマイニュース 2026年3月10日 午後6:51
◼️証人出廷した尹煐鎬 元世界本部長「統一教会側の“トカゲの尻尾切り”は惨憺たるもの」
「企業のように報告する関係ではない。韓鶴子総裁と私は親と子のように対話し、アイデアを分かち合っていた。」— 尹煐鎬 元世界本部長
かつて親子のようだった統一教会のトップとナンバー2が、収容番号を付けたまま法廷で向き合うことになった。尹煐鎬元世界本部長は、特別検察の捜査が真っ最中だった2025年9月、韓鶴子統一教会総裁側から有利な供述をしてほしいという懐柔を受けたと暴露した。
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議27部（裁判長：禹仁成部長判事）は10日午前10時10分から、政治資金法・請託禁止法違反などの容疑で起訴された韓総裁と尹元世界本部長、鄭元柱元総裁秘書室長らに対する第15回公判を開いた。
この日の公判で被告人ではなく証人の身分で出廷した尹元本部長は、裁判開始に先立ち「実体的真実についてまず話したい」と口を開いた。彼は「2025年9月ごろ、韓総裁側からメッセージが届いた」と説明した。当時は韓総裁が連続して召喚調査に応じず、その後自ら出頭し、続いて逮捕状が請求されるなど特検捜査の対象となっていた時期だった。
尹元本部長は、韓総裁が「家庭連合（統一教会）の尻尾切りは間違っている」「家庭連合（統一教会）と尹元本部長は一つのチームでなければならない」「私は決して尹元本部長を捨てたことは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てきたと公開した。
そのうえで「韓総裁の（犯行）指示はなかった」「韓総裁が報告を受けて承認したことは事実だが、（犯行の）指示はしていない」という内容の自述書を書いてほしいという要求を受けたと明らかにした。
また、配偶者である李某元財政局長に対する統一教会側の告訴を取り下げ、教団から除名された尹元本部長を復権させるという提案もあったと付け加えた。
彼は「これまで韓総裁の（隠された）お言葉があるだろうと信じていたが、（裁判を）4か月見守ってみるとそうではないと思い、今日になってこのメッセージを公開する」と説明した。また「これまでの裁判の中で証人たちが組織的に供述を合わせたり、愛を掲げる宗教共同体が尻尾切りをして責任を転嫁する姿を見るのは惨憺たる思いだった」とも述べた。
尹元本部長の決意の発言が続く間、韓総裁は彼を見つめた後、目を閉じた。尹元本部長はこの日の裁判で、韓総裁の指示に従って政治家への金品提供や資金支援などが行われたと証言した。
◼️「金額に関係なく、資金執行には韓総裁の承認が必要」
「政権との癒着関係のための各種金品および贈り物の提供は、当然韓総裁の指示と承認の下で行われたのか」「金額に関係なく重要事項は韓総裁の承認の下で進められたのか」
という特検の質問に対し、尹元本部長はすべて「そうだ」と答えた。
特に「証人たちの間で資金執行の過程について意見が食い違っている」という特検の主張には、「彼らは韓総裁に報告する役割ではなかった」と反論した。
「金建希氏にシャネルのバッグとネックレスを渡す際、韓総裁に事前報告したのか」という質問にも彼はこれを認めた。
一方、統一教会側が権性東議員に1億ウォンを渡したという疑惑や、外国政治家に選挙資金を支援したという疑惑については、違法収集証拠であることを理由に発言を控えた。
尹元本部長は、国民の力への後援疑惑に関連し「韓総裁は2022年3月の特別集会で尹錫悦前大統領支持の意思を明らかにし、それ以前にも他の教人たちにその意向を伝えていた」と説明した。
特検が具体的な資金執行の過程を質問すると彼は口を閉ざした。ただし「大統領選挙についてはすでに2021年11月から韓総裁と深く議論していた」とし、「過去にも選挙のたびに統一教会として政治支援があった」と主張した。
尹煐鎬 元世界本部長:「選挙のたびに（支援関連の）エクセルファイルがあり、私の記憶では2016年、2017年、2018年にもそのような内容がありました。地方自治体の選挙の場合には、私たち（統一教会）と関係のある人を支援して当選したという報告を聞いたこともあります。」
彼は韓総裁との関係について「企業のように報告する関係ではなく、親と子のように対話し、そこに書簡が加わる形だった」とし、「すべては韓総裁の威光と栄光に帰するようにしていた。私は焦点ではない」と述べた。
拘束中の韓総裁は黒いヘアバンドと白いマスクを着用した状態で法廷に出席した。韓総裁側は「健康状態を考慮して1時間ごとに1回の休憩が必要だ」と要求した。
この日の公判には金建希特検チーム（民衆基特検）の南度鉉・朴基泰・朴叡珠・呉世鎮検事が出席した。韓総裁の弁護人としては権五石・柳在勲・朴振源・徐東厚・宋宇哲・李赫（以上、法務法人太平洋）、姜燦宇・沈圭弘・李南均（以上、法務法人LKB平山）など計16人が出席した。
次回公判は13日に開かれる予定だ。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내일 구치소 조사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내일 구치소 조사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모자의 난' 통일교 한학자, 아들 문현진에게 파크원·센트럴시티 뺏겼다 [뉴스와이드]
출처 : MBN | 네이버
윤영호 "통일교, '한학자 지시無' 자술서 쓰면 배우자 고소 취하 회유"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한학자, 구속 위기 처하자 진술 회유” 통일교 ‘2인자’ 법정서 폭로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韓鶴子、拘束の危機に直面すると供述の懐柔」統一教会“ナンバー2”が法廷で暴露
国民日報 2026年3月10日 午後4時23分
いわゆる「政教癒着ゲート」のキーマンと指摘されている尹煐鎬元統一教会世界本部長が、韓鶴子総裁側による「供述の懐柔」の試みがあったと主張した。昨年9月、拘束の危機に直面した韓総裁が、尹元本部長の教団復帰を見返りに「政治圏への接近の指示を韓総裁から受けたことはない」という内容の自述書を書い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尹元本部長は10日、ソウル中央地裁刑事27部（裁判長・禹仁成）の審理で開かれた、自身の業務上横領などの容疑に関する裁判に証人として出廷し、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尹元本部長は、韓総裁の指示を受けて教団資金でシャネルのバッグなどの高級ブランド品を購入し、金建希大統領夫人に渡したほか、与党「国民の力」の議員らに後援金を渡した容疑で、韓総裁とともに裁判を受けている。
尹元本部長はこの日、本格的な証人尋問が始まる前に、あらかじめ準備してきた立場文を読み上げ、韓総裁がすべての責任を自分に押し付け「トカゲの尻尾切り」を試みていると主張した。彼は「韓総裁側の主張は『尹煐鎬個人が個人的な欲望と政治的野心から逸脱行為をした』というものだ」とし、「もしこれが事実なら、総裁の指示で私が企画し実行した統一教会の行事はすべて個人の逸脱ということになる」と述べた。
彼は続けて、韓総裁が昨年9月に二度にわたり書簡を送り、供述の懐柔を試みたと明らかにし、その内容を公開した。尹元本部長によると、韓総裁は昨年9月7日、「家庭連合（統一教会）の尻尾切りは誤りだ。離間をあおる者たちのせいで内部に葛藤が生じていることをよく知っている」「（尹元本部長が）どのような苦しみがあっても戻ってきてくれるなら、条件なしで迎える」といった内容の第1のメッセージを送った。
さらに同月15日には「機会があれば（韓総裁の）自叙伝を送りたい。自叙伝には署名があり、『愛している』という言葉を伝えたと聞いている」という内容のメッセージも送られたという。
尹元本部長は書簡を読んだ後、「最初のメッセージの後に要求条件があった」と明らかにした。彼は「（同年）9月22日に（韓総裁に対する）令状実質審査があったため、それに関する私の意見が必要だったようだ」とし、「最初の提案は、韓鶴子総裁の指示はなかったという内容の自述書を書いてほしいというものだった」と述べた。
また尹元本部長がその要求に応じなかったため、韓総裁側が再び「韓総裁が報告を受けて承認したことは事実だが、指示はしていない」という趣旨の自述書の作成を求めてきたとも説明した。
韓総裁は統一教会の「政教癒着疑惑」が浮上すると、昨年9月に三度にわたり特別検察の召喚に応じなかった末、同月17日に特別検察に出頭して調査を受けた。金建希特別検察はその翌日の18日、韓総裁に対する拘束令状を請求し、裁判所は23日に韓総裁の拘束令状を発付した。
尹元本部長は「その後、私は継続的に（教団側が新聞などに出した）広告などを通じて人格を侮辱された。4か月間見守ってきたが、これは違うと思いメッセージを公開する」と述べ、暴露の背景を説明した。
さらに続く証人尋問でも「韓総裁に報告せずには（教団の）資金を執行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一連の政治圏への接近の試みが韓総裁の承認の下で行われたと明らかにした。
윤영호 "통일교 한학자, '유리한 진술 해주면 교단 복권'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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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煐鎬「韓鶴子側、『有利な供述をすれば教団に復権』と懐柔」
聯合ニュース 2026年3月10日 午後3時31分
韓鶴子・統一教会総裁が昨年9月に拘束令状審査を受けた頃、尹煐鎬元世界本部長に対し、教団に復権させる代わりに有利な供述をしてほしいと懐柔したという主張が法廷で出された。
尹煐鎬元本部長は10日、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議27部（禹仁成部長判事）の審理で開かれた韓総裁の政治資金法違反などの事件の公判に証人として出席し、このように述べた。
彼は「証人尋問を始める前に、実体的真実に関する内容を一つだけ先に話したい」とし、「2025年9月7日から20日までの間に、韓総裁から数回メッセージが来ていた」と口を開いた。
彼は、韓総裁が
「私は決してあなたを捨てたことはない」「家庭連合（統一教会）の尻尾切りは間違っている」
「どんな苦痛があっても戻ってきてくれるなら、条件なしで迎える」と伝えてきたと説明した。
同時に韓総裁側からは、「総裁の犯罪の指示はなかった」「韓総裁が報告を受けて承認したことは事実だが、指示はしていない」という趣旨の自述書を書いてほしいと要求されたという。
その自述書を書けば、尹元本部長の妻に対する告訴を取り下げる一方、教団から除名された尹元本部長を復権させ、弁護士費用をはじめとする財政的支援も行うという提案があったと明らかにした。
尹元本部長は「9月に行われた韓総裁の拘束前被疑者審問（令状実質審査）において、私の意見が必要だったようだが、強要と懐柔があったと考える」とし、「単なる韓総裁の弁論戦略だと思っていたが、その後4か月が過ぎた現在では、実際に韓総裁の意中ではなかったかと思う」と主張した。
尹元本部長は、金建希大統領夫人に高価な金品を渡しながら教団の懸案を請託した疑いなどで、昨年民重基特別検察チームの調査を受けた際、「すべての行動は総裁の指示で行われた」と供述し、捜査が教団上層部に向かううえで核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
統一教会は事件の後、尹氏を教団から追放した。韓総裁が昨年9月16日に拘束された後には、尹元本部長の妻であり世界本部所属のイ某氏を横領などの疑いで警察に告訴した。
統一教会側は韓総裁が受けている容疑について、尹元本部長の個人的な逸脱に過ぎず、教団次元の関与はなかったという立場を維持している。
韓総裁は尹元本部長などと共謀し、2022年1月ごろに国民の力の権性東議員に対し、尹錫悦政権の統一教会支援を要請しながら政治資金1億ウォンを渡した疑い（政治資金法違反）などで、昨年10月に拘束起訴された。
また同年3～4月ごろ、統一教会団体の資金1億4,400万ウォンを国民の力所属の議員などに分割して後援した疑い、2022年7月ごろには「コンジン法師」全成培氏を通じて金夫人に高価なネックレスとシャネルバッグを渡し、教団の懸案事項を請託した疑い（請託禁止法違反）も受けている。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가평군민 63.8% “통일교 특혜 의혹 심각”…군수 선거 변수
[단독] "시설 비우고, 출근도 하지 마" 일본 '통일교 공지문' 입수
출처 : JTBC | 네이버
[단독] 매년 1000억 안팎 한국행…일본 통일교는 '거대한 자금줄'
출처 : JTBC | 네이버
[단독] '통일교 자금줄 일본' 청산에…3대 조직 예산 '73%' 삭감
출처 : JTBC | 네이버
【独自】『統一教会の資金源・日本』の清算で…3大組織の予算「73％」削減
JTBC 2026年3月9日 午後8:30
［アンカー］
統一教会が本拠地とする韓国でも揺らいでいることを示す内部文書を、JTBCが入手しました。教団の3大核心組織の今年の予算が、昨年より73％削減され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
統一教会内部では、捜査と裁判、そして日本法人の解散などが原因と分析されています。結果として「政教癒着」によって自ら墓穴を掘り、わずか1年で予算が4分の1程度にまで減少したと説明されています。まずは、イ・ジャヨン記者の独自報道です。
［記者］
統一教会最大の国際行事「ワールドサミット」の現場です。2022年には、157カ国から首脳級の人物が参加し、当時すでに退任していたアメリカの元大統領であるトランプ氏も祝辞を送りました。
「平和サミットで演説することを大変光栄に思います。」（ドナルド・トランプ／当時アメリカ前大統領・2022年）
全世界に300万人の信徒がいると主張する統一教会は、韓鶴子 総裁のもとに世界宣教本部、中央行政院、人材養成院という3つの核心組織を置いています。しかし、この3組織の今年の予算が大幅に削減され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
JTBCが入手した2026年統一教会予算計画表には、昨年より予算を73％削減すると記されています。削減額は915億ウォンに上ります。
特にこのうち、宣教事業費に分類された予算は、今年は100億ウォン台にまで減少し、わずか1年で90％も減っ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内部事情に詳しい関係者は「宣教事業の多くは海外機関との交流や支援であり、事実上海外事業はほぼ縮小するという意味だ」と説明しました。
統一教会は、行政組織の高位幹部会議で
「2026年の内外情勢」として真のお母様（韓鶴子総裁）の拘束、前例のない国家レベルの試練、日本宗教法人の解散による献金危機などに言及しました。
また、
金ゴンヒ氏の高級ブランド品贈答問題で始まった政教癒着捜査、日本信徒の献金減少を主要な危機要因として挙げています。
内部関係者はJTBCに対し、「昨年4月のJTBC最初の報道以降、特別検察や検警合同捜査本部の捜査を経て、韓国の教勢も弱まり、国内献金も大きく減った」とし、「最近では礼拝参加者が以前より10～15％ほど減少したという統計も出ている」と伝えました。
ただし、統一教会の韓国教団の場合、不動産収入も相当あるため、当面は持ちこたえる可能性があるとの分析も出ています。
[뉴스룸 오프닝] 치솟는 국제 유가 / '최고 가격제' 곧 시행 / '반의반' 쪼그라든 통일교
출처 : JTBC | 네이버
[단독] 일 통일교 청산에 한국 본산 "올 예산 73% 감축"…'돈줄' 실체와 교단의 위기
출처 : JTBC | 네이버
日통일교, 해산 명령 불복…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하라다 전 장관이 일본 통일교 명칭 변경에 관여..문화청 간부에게 전화]2026.3.9.아사히신문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상(81)이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응해, 구 통일교가 2015년에 명칭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변경하기 전에 교단의 요청을 받고, 명칭 변경을 인정해 달라고 소관 부처인 문부과학성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교단으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교단은 원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통일교’로 알려져 왔다. 1980년대 이후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전 문부과학성 간부에 따르면, 교단은 1997년 이후 명칭 변경에 대해 상담을 해왔지만, “정체를 숨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한다.
교단은 이후에도 신청을 계속 시도했고, 결국 2015년 8월 명칭 변경이 승인되었다.
하라다 전 장관에 따르면, 2015년 교단 간부 몇 명이 당시 중의원 의원이던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했다. 그 후 그는 문화청 담당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명칭 변경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문화청 간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는 명칭 변경이 승인되기 3~4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며, 횟수는 1~2회였다고 한다. 이후 교단 간부로부터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68435220f9ceda390455a4aa9bb32851421dc27
日통일교, 해산 명령에 불복해 항고…청산 절차는 계속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일본 옛 통일교, 해산 명령에 항고…청산 절차는 계속
출처 : SBS | 네이버
日가정연합, '해산명령' 불복…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日가정연합, '해산명령' 불복…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日 통일교 해산 '교리 공동체' 한국 통일교 운명은?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日 해산명령에 항고한 옛 통일교…가정연합으로 이름 바뀐 까닭은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에 불복 대법원에 특별항고 제기]2026.3.9.교도통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해산 명령
청구와 관련해, 교단은 9일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법원 결정을
불복하며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이미 도쿄지방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헌금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 최고재판소가 해산 판단을 뒤집을 경우 교단 해산의 효력은 정지되며, 절차도
중단된다.
4일 내려진 고등법원 결정은 197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헌금 권유로 인해 약 74억 엔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신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헌금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는 악질적이며, 그 결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단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e22a46348bf6a6b2602e162e94cd8ba9246e106
[브레이크뉴스] 일본-한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일본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일본, 통일교 해산에 속도···일본서 정말 사라질까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일본 통일교, 종교활동 변함없다…대법원 상고도 - 더리포트
교회언론회 “교회폐쇄법, 즉각 철회 않을 시 일사각오 투쟁”
'통일교 금품 전달' 1심 징역형 윤영호, 2심서도 보석 청구
출처 : 뉴스1 | 네이버
도쿄고등재판소, 日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개혁·개선 노력 인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법령 위반 증거도 없어" 반발
'건강 문제' 한학자 재판 도중 퇴정…구속집행정지 연장은 불허
출처 : TV조선 | 네이버
「健康問題」韓鶴子、裁判の途中で退廷…拘束執行停止の延長は認められず
TV朝鮮 2026年3月6日 午後2時10分
統一教会の政教癒着疑惑の核心人物である韓鶴子総裁が、公判の進行中に健康問題を訴え、退廷した。
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刑事合議27部は6日、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法上の横領などの容疑を受けている韓総裁に対する公判を行った。
裁判の途中、韓総裁側の弁護人は「被告人の健康状態が良くないため、証拠調べの前に退廷を許可してほしい」と要請し、裁判部は護送の状況などを確認したうえで、これを認めた。
これに先立ち裁判部は、先月19日に一時的に許可されていた韓総裁の拘束執行停止期間の延長を求める申請については認めなかった。これにより韓総裁は再び拘置所に収監された状態で裁判を受けている。
일본 통일교, 종교활동 변함없다…대법원 상고도 - 더리포트
'통일교 금품 전달' 1심 징역형 윤영호, 2심서도 보석 청구
출처 : 뉴스1 | 네이버
도쿄고등재판소, 日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개혁·개선 노력 인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법령 위반 증거도 없어" 반발
[단독]'日 해산' 통일교, '한학자 변호사비'도 꼼수로 모금?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日 법원 “통일교, 고액 헌금 권유는 한국 본부 지시”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권성동, 2심서도 '통일교 1억' 부인…내달 선고
출처 : 연합뉴스TV | 네이버
'통일교 1억' 권성동 "윤영호 다이어리 위법증거"…내달 23일 선고
출처 : 더팩트 | 네이버
권성동 의원 항소심 첫 공판…특검 “징역 4년 엄벌”
출처 : KBS | 네이버
“종교자유·법치주의 위협”…가정연합, 日 해산 판결에 ‘국가폭력’ 규정 강력 반발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교단 '기업처럼' 굴린 통일교…거둬들인 헌금 '매년 5천억'
출처 : JTBC | 네이버
[자막뉴스] 통일교 "절대 용인 불가"...1조원대 자산 청산절차 시작
출처 : YTN | 네이버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내달 2심 결론…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
출처 : 뉴스1 | 네이버
일본 통일교 “수십억
엔 규모 퇴직금” 조기퇴직 직원 약 340명에게 지급…“재산을 흩어버리기 위한 조치 아니다” 교단 관계자 4월 지급 방향으로 조정 (2026.3.5.TBS NEWS)
도쿄고등법원이 어제 해산을 명령한 구 통일교가 정직원 약 340명을 조기퇴직시키고, 수십억 엔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 통일교를 둘러싸고 도쿄고등법원은 어제 “신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해산명령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교단의 재산 등을 처분하는 청산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교단 관계자 취재 결과 교단이 올해 1월부터 조기퇴직 희망자를 모집해
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직원 약
1200명 가운데 조기퇴직자는 약 340명에 달하며, 정년퇴직자를
포함해 약 440명이 이번 달 안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수십억 엔 규모의 퇴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4월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단 관계자는 “해산
명령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재산을 흩어버리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c45f152fe27a67bf4ef0d3440a6e95d1b517eae
"日통일교 해외 송금 90%가 한국에… 문선명·한학자 무리한 지시"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일본 법원 “통일교, 일본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 향해”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日법원 "韓본부, 日가정연합에 과도 송금 요구…해외송금 90% 한국으로"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日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아베 총격 전까지 매년 150억엔 한국 송금
'통일교 1억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5일) 시작
출처 : 데일리안 | 네이버
"통일교, 일본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행"
출처 : YTN | 네이버
일본 법원 “통일교, 일본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 향해”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日 통일교 해산명령 뒤엔 한국본부 과도한 지시...“무리해서라도 경제원조 해야”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日법원, “일본은 굶어도 세계 지원” 통일교 고액헌금 韓본부 지시 지적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日 통일교 해산명령 뒤엔 한국본부 과도한 지시...“무리해서라도 경제원조 해야”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일본 통일교 해외 송금 90%가 한국에…문선명·한학자 무리한 지시"
출처 : JTBC | 네이버
日법원, “일본은 굶어도 세계 지원” 통일교 고액헌금 韓본부 지시 지적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일본 고법,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통일교측 항소 기각 - CBS노컷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TaXwTlKu0Lo
"통일교, 일본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행"
출처 : YTN | 네이버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재소환
출처 : KBS | 네이버
김규환 전 의원 합수본 출석…"한학자·윤영호 단 1초도 만난 적 없어"
출처 : 뉴스1 | 네이버
‘日 가정연합 항소 기각’…세계본부 “종교 자유·적법 절차 훼손 ‘깊은 우려’” - 공뉴스
日법원 "통일교, 日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行"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1조원대 자산 청산 시작
출처 : JTBC | 네이버
재판장 “헌금 피해는 교단 간부가 미필적으로 용인” — 구 통일교 해산명령 관련(2026.3.4.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 도쿄고등법원은 4일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 결정(2025년 3월)을 지지하고 교단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은 고등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산 절차 개시가 확정됐다.
미키 모토코 재판장은 교단에 의한 헌금 피해에 대해 “교단 간부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자들의 위법한 헌금 권유 등은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전국 506명에 대해 총 약 74억 엔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권유 행위는 극히 악질적이며 그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단이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자발적으로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해산명령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단은 일본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방침이며,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경우 해산을 향한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헌법 위반이 주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교단
측은 입증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1b54b313a5b86512f707e97bdc1d6afc23e1292
일본, '통일교 청산' 개시… "한국 통일교 재정 악화로 이어질 듯"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일본통일교 해산 명령, 도쿄고등법원 “부득이하다” (2026.3.4.아사히신문)
【결정 요지 전문】
고액 헌금 권유 등을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은 4일 교단에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 요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 「인정 사실」
1. 한국가정연합 및 문선명 등의 활동
구 통일교 교리의 창시자인 문선명은 1954년
한국에서 교단(현재의 한국가정연합)을 창립하고, 1958년 일본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한국가정연합은 한국 수도
서울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청평호 인근)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그곳에는 천정궁 박물관, 천원궁이라 불리는 돔형 지붕의 궁전형 건물, 신도 수련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병원, 음식점, 백화점, 2만5천 명 수용 홀 등이 존재한다.
문선명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조직과 재단을 설립하고, 포교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 활동, 교육시설 운영, 리조트 매입·개발·경영, 「국제하이웨이 구상」 실현 활동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선명 사후에는 그의 아내이자 한국가정연합 총재인 한학자가 이러한 활동을 승계하여
계속하고 있다.
2.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및 해외 송금 상황 등
(1)구 통일교 수입의 97% 이상은 신도
헌금이 차지한다. 수입을 포함한 예산은 회장 등 책임 임원으로 구성된 책임임원회 등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헌금 수입 예산액은 2009년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인 연 500억 엔 전후로 유지되었고, 2015~2017년도에는 400~420억 엔대로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500억 엔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선언 이전을 초과한 560억 엔에 이르렀다.
(2)구 통일교는 매년 해외 선교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했으며, 2000년 전후에는 연간 운영비의 50~60%(약 100억 엔)를 차지했다.
2018~2022년도 해외 송금액(해외 선교 지원비
외 명목 포함)은 연간 약 83억179억 엔이다. 주요 송금 대상은 한국이며, 전체 해외 송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송금되었다.
(3)문선명은 일본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일본은
세계의 어머니로서, 설령 굶주리더라도 세계 각국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선명과 구 통일교 회장 등 간부들은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빌려서라도 하늘에 바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죽는 일이 있어도 만물복귀에 합격해야 한다”
“점심 한 끼 값에도 못 미치는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전 재산까지 바쳐야
한다”
“무리가 없으면 (만물)복귀는 할 수 없다”
“세상적으로 최악이라도 하늘적으로는 최선이다”
“협박이라 해도 참사랑을 매일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실
것이다”
문선명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공출이 적다고 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3. 신도들의 불법행위
구 통일교는 일본 신도들이 세계를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선명(사후에는 한학자)의 방침에 따라, 헌금 수입을 증대하고 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한 활동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장 등 간부 승인 하에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헌금·물품 구매 권유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은 신도들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권유를
하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
그 결과, 신도들은 구 통일교가 정한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73년 3월 이후 전국에서
권유 대상이 되는 사람들(대상자)에 대하여,
(1)구 통일교임을 숨기고 “조상의 인연” 등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대상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등,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린 뒤 헌금 등을 권유하거나,
(2)대상자나 그 친족의 생활 유지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과도한 헌금 등을 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4. 2009년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의 상황
(1)2009년 2월, 신도들에 의한 인장(도장)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구 통일교는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앞서 제3항
(1), (2)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후 컴플라이언스
선언에 근거한 일련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2)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구 통일교에 있다. 따라서
구 통일교로서는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온 근본 원인이 교단에 있음을 인정한 뒤,
[1]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2]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신도들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에 의한 권유를 하였을 경우 달성 가능한 헌금 금액을
파악한 뒤, 헌금의 수치 목표를 그 금액까지 낮추고, 목표
달성을 향한 신도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가) 그러나 구 통일교는 위 (1)의 대책을 취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자손의
불행 원인(인연)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에게 있으며, 조상을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선조해원(先祖解怨)’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도들이 선조해원을 위해 필요한 고액 헌금을 완납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구 통일교는 선언 이후에도 신도의 경제 상태에 비해 과도한 헌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전국 교구·교회의 대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KPI라는 평가
지표에서는,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보다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
더 많은 점수를 배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통일교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취한 대책은 신도들의 불법행위 자체를 방지하기보다는, 해산 명령 청구 등으로
사태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줄여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위 [1]의 조치로서는 불충분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책임임원회 등을 통한 헌금 수입 예산액의 결정을 통해 사실상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정하고,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정된 헌금 수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구 통일교는 헌금 수입 예산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2]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예산액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그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2022년도에는
선언 이전을 초과하는 560억 엔에 이르렀다.
따라서 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위 [2]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3) 신도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구 통일교로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의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요구에 응하여, 헌금 수입 예산액(즉 목표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31억~499억 엔)의 헌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신도들은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금 권유를 계속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확정 판결이나 소송상 화해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사례나,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구 통일교가 정한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계속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구 통일교의 회장 등 간부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앞서 (2) [1]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2) [2]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임원회 등에서 선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 수입 예산액을 계속해서 결정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해외 송금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나아가 이를 재원으로 하는 문선명(사후에는 한학자)의 활동 자금(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함)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구 통일교에 있다.
5. 구 통일교 신도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상황
구 통일교 신도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확정 판결 및 소송상 화해에 따르면, 신도들은 197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전국 합계 506명의 대상자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하였고, 이들 대상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총 74억 3,677만 4,691엔의 손해(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포함)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
또한 신도들은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구 통일교가 정한 선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 수입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계속하였고, 목표액에 가까운 헌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는
위 금액에 한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건수 및 피해액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6.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의 상황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 구 통일교는 헌금 수입 예산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신도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문제 된 민사소송이나 소송 외 합의 사례의 존재 여부가 증거상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 이후 구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의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권유를 요구하지 않았고, 신도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구 통일교가 헌금 수입 예산을 감액한 것은 총격 사건 이후의 사회적 비판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형식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을
회피하고,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켜 해산 명령 청구 등으로 발전하는 사태를 막는 한편, 헌금 수입의 유지를 우선해 왔다.
(3)구 통일교는 현재까지도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교단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구 통일교와는 별개의 법주체인 활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신도들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이후 도쿄지방법원 집단 조정에서의 대응, 같은 달 29일 발족한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보상위원회」에 의한 보상, 같은
해 12월 9일 다나카 전 회장의 사임 기자회견에서의 사과
역시, 교단의 근본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데 따른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그친다.)
구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로부터의 과도한 활동 자금 출연 요구를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통일교는 장차 다시 헌금 수입 예산액을 인상하고,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하여 헌금 권유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구 통일교는 신도들이 ‘과도한
헌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적절히 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현재도 여전히 구 통일교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제2 「해산 명령의 가부」
이상과 같이, (1)신도들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행하였고, (2)신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것은, 구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등의 권유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며, (3)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미필적으로 용인하면서까지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및 문선명 등의 활동 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불법행위 양태는 극히 악질적이고, 그로
인해 다수의 대상자에게 극히 거액의 재산상 손해 및 막대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재산상
손해는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구 통일교에 대해서는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법령에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구 통일교가 향후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단체로서의
구 통일교 및 그 신도들,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구 통일교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신앙의 자유 등)를 포함한 법적 지위와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구 통일교의 해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구
통일교의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5eab5d9f9eea51970d6c8fb366565e3e48156a2
통일교 문건에 등장한 자민당 내 ‘세례 요한’
출처 : 시사IN | 네이버
일본 통일교의 해산명령, 도쿄고등법원 4일 11시 판단… 청산을
건 세 가지 쟁점
2026.3.4.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를 둘러싸고 도쿄고등법원은 4일,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교단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의 결정(2025년 3월)을 지지할
경우, 교단 재산의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헌금 피해의 악질성·지속성, 신교의 자유, 해산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를 고등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 헌금 피해는?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지방법원은 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금 피해의 악질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지방법원은 신자들에 의한 헌금 피해가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약 1,560명, 총액
약 204억 엔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권유 방식은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불행한 사건을 이용한 것으로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감소 경향은 보이지만, “유례없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교단은 고등법원 심리에서, 지방법원이 인정한 피해에는 화해나
합의도 포함되어 있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악질성과 지속성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 신앙의 자유는?
해산명령은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절차로, 대법원은 1996년 옴진리교에 대한 청구 사건에서 “해산명령 자체는 신자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구 통일교에 대한 도쿄지방법원 결정도 이 판례를 인용하며 “종교법인
및 신자의 정신적·종교적 측면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단은 해산명령이 인정될 경우 집회를 열 시설을 임차할 수 없게 되어 포교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 탄압에 해당하며,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에 반한다고 한다.
◇ 해산의 필요성은?
한편 도쿄지방법원 결정은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도 고려해 “종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해산명령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은
▽ 헌금 권유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법 판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교단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종교 활동 관련 수입이 비과세되는 등 세제상 우대를 받는 종교법인격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산명령은 “부득이한 법적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교단은 지방법원 결정 이후, 헌금 반환을 요구한 전 신자
약 190명과 총액 약 39억 엔을 지급하는 집단 조정을
성립시켰다. 또한 피해에 대응하는 보상위원회도 설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 해산명령이 유지될 경우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지지할 경우, 교단 측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더라도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보유 자산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헌금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은 교단 규칙에 따라 정해진 후계 단체나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교단의 종교법인격은 소멸하여 해산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해산명령 판단을 뒤집으면 절차는 정지된다.
해산될 경우
▽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 신앙 거점인 종교 시설이 청산 대상이 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한다.
한편 신자들은 신앙 및 포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취소할 경우, 교단은 지금까지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국가가 불복할 경우, 심리 무대는 대법원으로
옮겨진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dc46ed8c06b5fbc42c83ca02414ee89b173586b
다카이치, '총선 선물' 논란에 "비판 있다면 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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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2심서도 구 통일교 해산 명령…청산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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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구 통일교 해산 명령…1조원대 자산 청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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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해산 판결로 시험대 오른 일본의 법치주의 [종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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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청산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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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해산 사실상 확정…도쿄고법, 교단 측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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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청산' 개시… "한국 통일교 재정 악화로 이어질 듯"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日고등재판소, 구 통일교 해산명령 유지
日 통일교 청산 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
출처 : TV조선 | 네이버
일본통일교 해산 명령, 도쿄고등법원 “부득이하다” (2026.3.4.아사히신문)
【결정 요지 전문】
고액 헌금 권유 등을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은 4일 교단에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 요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 「인정 사실」
1. 한국가정연합 및 문선명 등의 활동
구 통일교 교리의 창시자인 문선명은 1954년 한국에서 교단(현재의 한국가정연합)을 창립하고, 1958년 일본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한국가정연합은 한국 수도 서울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청평호 인근)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그곳에는 천정궁 박물관, 천원궁이라 불리는 돔형 지붕의 궁전형 건물, 신도 수련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병원, 음식점, 백화점, 2만5천 명 수용 홀 등이 존재한다.
문선명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조직과 재단을 설립하고, 포교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 활동, 교육시설 운영, 리조트 매입·개발·경영, 「국제하이웨이 구상」 실현 활동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선명 사후에는 그의 아내이자 한국가정연합 총재인 한학자가 이러한 활동을 승계하여 계속하고 있다.
2.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및 해외 송금 상황 등
(1)구 통일교 수입의 97% 이상은 신도 헌금이 차지한다. 수입을 포함한 예산은 회장 등 책임 임원으로 구성된 책임임원회 등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헌금 수입 예산액은 2009년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인 연 500억 엔 전후로 유지되었고, 2015~2017년도에는 400~420억 엔대로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500억 엔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선언 이전을 초과한 560억 엔에 이르렀다.
(2)구 통일교는 매년 해외 선교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했으며, 2000년 전후에는 연간 운영비의 50~60%(약 100억 엔)를 차지했다.
2018~2022년도 해외 송금액(해외 선교 지원비 외 명목 포함)은 연간 약 83억179억 엔이다. 주요 송금 대상은 한국이며, 전체 해외 송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송금되었다.
(3)문선명은 일본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일본은 세계의 어머니로서, 설령 굶주리더라도 세계 각국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선명과 구 통일교 회장 등 간부들은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빌려서라도 하늘에 바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죽는 일이 있어도 만물복귀에 합격해야 한다”
“점심 한 끼 값에도 못 미치는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전 재산까지 바쳐야 한다”
“무리가 없으면 (만물)복귀는 할 수 없다”
“세상적으로 최악이라도 하늘적으로는 최선이다”
“협박이라 해도 참사랑을 매일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실 것이다”
문선명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공출이 적다고 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3. 신도들의 불법행위
구 통일교는 일본 신도들이 세계를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선명(사후에는 한학자)의 방침에 따라, 헌금 수입을 증대하고 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한 활동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장 등 간부 승인 하에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헌금·물품 구매 권유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은 신도들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권유를 하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
그 결과, 신도들은 구 통일교가 정한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73년 3월 이후 전국에서 권유 대상이 되는 사람들(대상자)에 대하여,
(1)구 통일교임을 숨기고 “조상의 인연” 등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대상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등,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린 뒤 헌금 등을 권유하거나,
(2)대상자나 그 친족의 생활 유지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과도한 헌금 등을 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4. 2009년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의 상황
(1)2009년 2월, 신도들에 의한 인장(도장)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구 통일교는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앞서 제3항 (1), (2)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후 컴플라이언스 선언에 근거한 일련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2)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구 통일교에 있다. 따라서 구 통일교로서는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온 근본 원인이 교단에 있음을 인정한 뒤,
[1]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2]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신도들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에 의한 권유를 하였을 경우 달성 가능한 헌금 금액을 파악한 뒤, 헌금의 수치 목표를 그 금액까지 낮추고, 목표 달성을 향한 신도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가) 그러나 구 통일교는 위 (1)의 대책을 취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자손의 불행 원인(인연)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에게 있으며, 조상을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선조해원(先祖解怨)’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도들이 선조해원을 위해 필요한 고액 헌금을 완납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구 통일교는 선언 이후에도 신도의 경제 상태에 비해 과도한 헌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전국 교구·교회의 대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KPI라는 평가 지표에서는,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보다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 더 많은 점수를 배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통일교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취한 대책은 신도들의 불법행위 자체를 방지하기보다는, 해산 명령 청구 등으로 사태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줄여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위 [1]의 조치로서는 불충분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책임임원회 등을 통한 헌금 수입 예산액의 결정을 통해 사실상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정하고,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정된 헌금 수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구 통일교는 헌금 수입 예산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2]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예산액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그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2022년도에는 선언 이전을 초과하는 560억 엔에 이르렀다.
따라서 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위 [2]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3) 신도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구 통일교로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의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요구에 응하여, 헌금 수입 예산액(즉 목표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31억~499억 엔)의 헌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신도들은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금 권유를 계속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확정 판결이나 소송상 화해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사례나,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구 통일교가 정한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계속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구 통일교의 회장 등 간부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앞서 (2) [1]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2) [2]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임원회 등에서 선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 수입 예산액을 계속해서 결정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해외 송금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나아가 이를 재원으로 하는 문선명(사후에는 한학자)의 활동 자금(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함)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구 통일교에 있다.
5. 구 통일교 신도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상황
구 통일교 신도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확정 판결 및 소송상 화해에 따르면, 신도들은 197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전국 합계 506명의 대상자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하였고, 이들 대상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총 74억 3,677만 4,691엔의 손해(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포함)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
또한 신도들은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구 통일교가 정한 선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 수입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계속하였고, 목표액에 가까운 헌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는 위 금액에 한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건수 및 피해액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6.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의 상황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 구 통일교는 헌금 수입 예산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신도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문제 된 민사소송이나 소송 외 합의 사례의 존재 여부가 증거상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 이후 구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의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권유를 요구하지 않았고, 신도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구 통일교가 헌금 수입 예산을 감액한 것은 총격 사건 이후의 사회적 비판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형식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을 회피하고,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켜 해산 명령 청구 등으로 발전하는 사태를 막는 한편, 헌금 수입의 유지를 우선해 왔다.
(3)구 통일교는 현재까지도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교단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구 통일교와는 별개의 법주체인 활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신도들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이후 도쿄지방법원 집단 조정에서의 대응, 같은 달 29일 발족한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보상위원회」에 의한 보상, 같은 해 12월 9일 다나카 전 회장의 사임 기자회견에서의 사과 역시, 교단의 근본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데 따른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그친다.)
구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로부터의 과도한 활동 자금 출연 요구를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통일교는 장차 다시 헌금 수입 예산액을 인상하고,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하여 헌금 권유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구 통일교는 신도들이 ‘과도한 헌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적절히 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현재도 여전히 구 통일교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제2 「해산 명령의 가부」
이상과 같이, (1)신도들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행하였고, (2)신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것은, 구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등의 권유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며, (3)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미필적으로 용인하면서까지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및 문선명 등의 활동 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불법행위 양태는 극히 악질적이고, 그로 인해 다수의 대상자에게 극히 거액의 재산상 손해 및 막대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재산상 손해는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구 통일교에 대해서는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법령에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구 통일교가 향후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단체로서의 구 통일교 및 그 신도들,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구 통일교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신앙의 자유 등)를 포함한 법적 지위와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구 통일교의 해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구 통일교의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5eab5d9f9eea51970d6c8fb366565e3e48156a2
일본 통일교의 해산명령, 도쿄고등법원 4일 11시 판단… 청산을 건 세 가지 쟁점
2026.3.4.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를 둘러싸고 도쿄고등법원은 4일,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교단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의 결정(2025년 3월)을 지지할 경우, 교단
재산의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헌금 피해의 악질성·지속성, 신교의
자유, 해산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를 고등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 헌금
피해는?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지방법원은 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금 피해의 악질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지방법원은
신자들에 의한 헌금 피해가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약 1,560명, 총액 약 204억
엔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권유 방식은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불행한 사건을 이용한 것으로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감소 경향은 보이지만, “유례없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교단은 고등법원 심리에서, 지방법원이 인정한 피해에는 화해나 합의도 포함되어 있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악질성과 지속성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 신앙의
자유는?
해산명령은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절차로, 대법원은 1996년
옴진리교에 대한 청구 사건에서 “해산명령 자체는 신자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구 통일교에
대한 도쿄지방법원 결정도 이 판례를 인용하며 “종교법인 및 신자의 정신적·종교적 측면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단은 해산명령이 인정될 경우 집회를 열 시설을 임차할 수 없게 되어 포교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 탄압에 해당하며,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에 반한다고 한다.
◇ 해산의
필요성은?
한편
도쿄지방법원 결정은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도 고려해 “종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해산명령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은
▽ 헌금
권유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법 판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교단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종교 활동 관련 수입이 비과세되는 등 세제상 우대를 받는 종교법인격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산명령은
“부득이한 법적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교단은 지방법원 결정 이후, 헌금 반환을 요구한 전 신자 약
190명과 총액 약 39억 엔을 지급하는 집단 조정을 성립시켰다. 또한 피해에 대응하는 보상위원회도 설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 해산명령이
유지될 경우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지지할 경우, 교단 측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더라도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보유 자산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헌금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은 교단 규칙에 따라 정해진 후계 단체나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교단의 종교법인격은 소멸하여 해산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해산명령 판단을 뒤집으면 절차는 정지된다.
해산될
경우
▽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 신앙
거점인 종교 시설이 청산 대상이 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한다.
한편
신자들은 신앙 및 포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취소할 경우, 교단은 지금까지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국가가 불복할 경우, 심리 무대는 대법원으로 옮겨진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dc46ed8c06b5fbc42c83ca02414ee89b173586b
통일교
문건에 등장한 자민당 내 ‘세례 요한’
출처 : 시사IN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