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관련뉴스) : 【결정 요지 전문】 일본통일교 해산 명령, 도쿄고등법원 “부득이하다” (2026.3.4.아사히신문)... "한국 통일교 재정 악화로 이어질 듯"(한국일보)

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명령…1조원대 자산 청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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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헌금 피해는 교단 간부가 미필적으로 용인” — 구 통일교 해산명령 관련(2026.3.4.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 도쿄고등법원은 4일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 결정(2025년 3월)을 지지하고 교단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은 고등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산 절차 개시가 확정됐다.

미키 모토코 재판장은 교단에 의한 헌금 피해에 대해 “교단 간부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자들의 위법한 헌금 권유 등은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전국 506명에 대해 총 약 74억 엔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권유 행위는 극히 악질적이며 그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단이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자발적으로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해산명령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단은 일본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방침이며,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경우 해산을 향한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헌법 위반이 주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교단 측은 입증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1b54b313a5b86512f707e97bdc1d6afc23e1292

 

일본, '통일교 청산' 개시… "한국 통일교 재정 악화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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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일교 해산 명령, 도쿄고등법원 “부득이하다” (2026.3.4.아사히신문)

 

【결정 요지 전문】

 

고액 헌금 권유 등을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은 4일 교단에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 요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 「인정 사실」

 

1. 한국가정연합 및 문선명 등의 활동

 

구 통일교 교리의 창시자인 문선명은 1954년 한국에서 교단(현재의 한국가정연합)을 창립하고, 1958년 일본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한국가정연합은 한국 수도 서울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청평호 인근)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그곳에는 천정궁 박물관, 천원궁이라 불리는 돔형 지붕의 궁전형 건물, 신도 수련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병원, 음식점, 백화점, 2만5천 명 수용 홀 등이 존재한다.

 

문선명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조직과 재단을 설립하고, 포교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 활동, 교육시설 운영, 리조트 매입·개발·경영, 「국제하이웨이 구상」 실현 활동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선명 사후에는 그의 아내이자 한국가정연합 총재인 한학자가 이러한 활동을 승계하여 계속하고 있다.

 

2.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및 해외 송금 상황 등

 

(1)구 통일교 수입의 97% 이상은 신도 헌금이 차지한다. 수입을 포함한 예산은 회장 등 책임 임원으로 구성된 책임임원회 등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헌금 수입 예산액은 2009년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인 연 500억 엔 전후로 유지되었고, 2015~2017년도에는 400~420억 엔대로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500억 엔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선언 이전을 초과한 560억 엔에 이르렀다.

 

(2)구 통일교는 매년 해외 선교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했으며, 2000년 전후에는 연간 운영비의 50~60%(약 100억 엔)를 차지했다.

 

2018~2022년도 해외 송금액(해외 선교 지원비 외 명목 포함)은 연간 약 83억179억 엔이다. 주요 송금 대상은 한국이며, 전체 해외 송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송금되었다.

 

(3)문선명은 일본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일본은 세계의 어머니로서, 설령 굶주리더라도 세계 각국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선명과 구 통일교 회장 등 간부들은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빌려서라도 하늘에 바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죽는 일이 있어도 만물복귀에 합격해야 한다”

“점심 한 끼 값에도 못 미치는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전 재산까지 바쳐야 한다”

“무리가 없으면 (만물)복귀는 할 수 없다”

“세상적으로 최악이라도 하늘적으로는 최선이다”

“협박이라 해도 참사랑을 매일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실 것이다”

문선명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공출이 적다고 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3. 신도들의 불법행위

 

구 통일교는 일본 신도들이 세계를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선명(사후에는 한학자)의 방침에 따라, 헌금 수입을 증대하고 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한 활동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장 등 간부 승인 하에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헌금·물품 구매 권유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은 신도들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권유를 하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

 

그 결과, 신도들은 구 통일교가 정한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73년 3월 이후 전국에서 권유 대상이 되는 사람들(대상자)에 대하여,

(1)구 통일교임을 숨기고 “조상의 인연” 등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대상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등,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린 뒤 헌금 등을 권유하거나,

(2)대상자나 그 친족의 생활 유지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과도한 헌금 등을 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4. 2009년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의 상황

 

(1)2009년 2월, 신도들에 의한 인장(도장)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구 통일교는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앞서 제3항 (1), (2)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후 컴플라이언스 선언에 근거한 일련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2)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구 통일교에 있다. 따라서 구 통일교로서는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온 근본 원인이 교단에 있음을 인정한 뒤,

[1]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2]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신도들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에 의한 권유를 하였을 경우 달성 가능한 헌금 금액을 파악한 뒤, 헌금의 수치 목표를 그 금액까지 낮추고, 목표 달성을 향한 신도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가) 그러나 구 통일교는 위 (1)의 대책을 취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자손의 불행 원인(인연)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에게 있으며, 조상을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선조해원(先祖解怨)’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도들이 선조해원을 위해 필요한 고액 헌금을 완납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구 통일교는 선언 이후에도 신도의 경제 상태에 비해 과도한 헌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전국 교구·교회의 대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KPI라는 평가 지표에서는,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보다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 더 많은 점수를 배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통일교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취한 대책은 신도들의 불법행위 자체를 방지하기보다는, 해산 명령 청구 등으로 사태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줄여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위 [1]의 조치로서는 불충분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책임임원회 등을 통한 헌금 수입 예산액의 결정을 통해 사실상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정하고,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정된 헌금 수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구 통일교는 헌금 수입 예산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2]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예산액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그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2022년도에는 선언 이전을 초과하는 560억 엔에 이르렀다.

 

따라서 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위 [2]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3) 신도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구 통일교로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의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요구에 응하여, 헌금 수입 예산액(즉 목표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31억~499억 엔)의 헌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신도들은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금 권유를 계속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확정 판결이나 소송상 화해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사례나,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구 통일교가 정한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계속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구 통일교의 회장 등 간부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앞서 (2) [1]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2) [2]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임원회 등에서 선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 수입 예산액을 계속해서 결정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해외 송금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나아가 이를 재원으로 하는 문선명(사후에는 한학자)의 활동 자금(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함)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구 통일교에 있다.

 

5. 구 통일교 신도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상황

 

구 통일교 신도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확정 판결 및 소송상 화해에 따르면, 신도들은 197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전국 합계 506명의 대상자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하였고, 이들 대상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총 74억 3,677만 4,691엔의 손해(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포함)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

 

또한 신도들은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구 통일교가 정한 선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 수입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계속하였고, 목표액에 가까운 헌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는 위 금액에 한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건수 및 피해액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6.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의 상황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 구 통일교는 헌금 수입 예산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신도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문제 된 민사소송이나 소송 외 합의 사례의 존재 여부가 증거상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 이후 구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의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권유를 요구하지 않았고, 신도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구 통일교가 헌금 수입 예산을 감액한 것은 총격 사건 이후의 사회적 비판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형식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을 회피하고,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켜 해산 명령 청구 등으로 발전하는 사태를 막는 한편, 헌금 수입의 유지를 우선해 왔다.

(3)구 통일교는 현재까지도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교단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구 통일교와는 별개의 법주체인 활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신도들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이후 도쿄지방법원 집단 조정에서의 대응, 같은 달 29일 발족한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보상위원회」에 의한 보상, 같은 해 12월 9일 다나카 전 회장의 사임 기자회견에서의 사과 역시, 교단의 근본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데 따른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그친다.)

구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로부터의 과도한 활동 자금 출연 요구를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통일교는 장차 다시 헌금 수입 예산액을 인상하고,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하여 헌금 권유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구 통일교는 신도들이 ‘과도한 헌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적절히 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현재도 여전히 구 통일교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제2 「해산 명령의 가부」

 

이상과 같이, (1)신도들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행하였고, (2)신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것은, 구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등의 권유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며, (3)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미필적으로 용인하면서까지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및 문선명 등의 활동 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불법행위 양태는 극히 악질적이고, 그로 인해 다수의 대상자에게 극히 거액의 재산상 손해 및 막대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재산상 손해는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구 통일교에 대해서는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법령에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구 통일교가 향후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단체로서의 구 통일교 및 그 신도들,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구 통일교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신앙의 자유 등)를 포함한 법적 지위와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구 통일교의 해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구 통일교의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5eab5d9f9eea51970d6c8fb366565e3e48156a2

통일교 문건에 등장한 자민당 내 ‘세례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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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의 해산명령, 도쿄고등법원 4일 11시 판단… 청산을 건 세 가지 쟁점

 

2026.3.4.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를 둘러싸고 도쿄고등법원은 4일,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교단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의 결정(2025년 3월)을 지지할 경우, 교단 재산의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헌금 피해의 악질성·지속성, 신교의 자유, 해산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를 고등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 헌금 피해는?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지방법원은 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금 피해의 악질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지방법원은 신자들에 의한 헌금 피해가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약 1,560명, 총액 약 204억 엔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권유 방식은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불행한 사건을 이용한 것으로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감소 경향은 보이지만, “유례없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교단은 고등법원 심리에서, 지방법원이 인정한 피해에는 화해나 합의도 포함되어 있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악질성과 지속성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 신앙의 자유는?

해산명령은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절차로, 대법원은 1996년 옴진리교에 대한 청구 사건에서 “해산명령 자체는 신자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구 통일교에 대한 도쿄지방법원 결정도 이 판례를 인용하며 “종교법인 및 신자의 정신적·종교적 측면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단은 해산명령이 인정될 경우 집회를 열 시설을 임차할 수 없게 되어 포교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 탄압에 해당하며,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에 반한다고 한다.

 

◇ 해산의 필요성은?

한편 도쿄지방법원 결정은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도 고려해 “종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해산명령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은

▽ 헌금 권유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법 판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교단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종교 활동 관련 수입이 비과세되는 등 세제상 우대를 받는 종교법인격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산명령은 “부득이한 법적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교단은 지방법원 결정 이후, 헌금 반환을 요구한 전 신자 약 190명과 총액 약 39억 엔을 지급하는 집단 조정을 성립시켰다. 또한 피해에 대응하는 보상위원회도 설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 해산명령이 유지될 경우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지지할 경우, 교단 측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더라도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보유 자산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헌금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은 교단 규칙에 따라 정해진 후계 단체나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교단의 종교법인격은 소멸하여 해산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해산명령 판단을 뒤집으면 절차는 정지된다.

 

해산될 경우

▽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 신앙 거점인 종교 시설이 청산 대상이 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한다.

 

한편 신자들은 신앙 및 포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취소할 경우, 교단은 지금까지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국가가 불복할 경우, 심리 무대는 대법원으로 옮겨진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dc46ed8c06b5fbc42c83ca02414ee89b173586b

 

다카이치, '총선 선물' 논란에 "비판 있다면 삼갈 것"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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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정치인 금품 전달 의혹’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2차 조사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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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前비서실장 2차 소환…'정교유착' 총재 지시 여부 추궁

출처 : 뉴스1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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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소심도 '고액 헌금' 통일교 해산 명령…청산 절차 개시

출처 : TV조선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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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2심서도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 명령…청산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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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실세' 정원주 2차 소환…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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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법원 “옛 통일교 해산 명령 정당”…청산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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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2심서도 구 통일교 해산 명령…청산 절차 시작

출처 : SBS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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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구 통일교 해산 명령…1조원대 자산 청산 돌입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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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헌금 논란' 日통일교 청산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종합)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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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해산 판결로 시험대 오른 일본의 법치주의 [종교칼럼]

출처 : 세계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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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5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김규환 2차 조사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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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 청산 절차 시작…日정부 환영(종합)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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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헌금 논란’ 日 통일교 청산절차 개시…해산 명령 1심 판결 유지

출처 : 조선비즈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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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2심 법원도 해산 판결…가정연합 “특별 항고”

출처 : 헤럴드경제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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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해산 명령’…고액 헌금 논란 日통일교 청산 절차 시작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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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해산 명령’…고액 헌금 논란 日통일교 청산 절차 시작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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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법 “통일교 해산 명령”…1조원대 자산 청산절차 개시

출처 : 데일리안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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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해산 확정…아베 피살 4년 만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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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논란' 日통일교 청산 절차 시작…2심도 해산 명령 유지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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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청산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

출처 : YTN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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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통일교 해산 명령...청산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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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2심 법원도 해산 판결…청산 절차 개시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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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2인자' 정원주 2차 소환...금품 의혹 조사

출처 : YTN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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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청산 절차 시작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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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선 선물' 논란에 "비판 있다면 삼갈 것"

출처 : YTN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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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2심서도 옛 통일교 해산 명령…청산 절차 시작

출처 : SBS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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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헌금 논란’ 일본 통일교 청산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

출처 : KBS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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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해산 사실상 확정…도쿄고법, 교단 측 항고 기각

출처 : 뉴스1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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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청산' 개시… "한국 통일교 재정 악화로 이어질 듯"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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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등재판소, 구 통일교 해산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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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청산 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

출처 : TV조선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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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일교 해산 명령, 도쿄고등법원 “부득이하다” (2026.3.4.아사히신문)

【결정 요지 전문】

고액 헌금 권유 등을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에 대해, 도쿄고등법원은 4일 교단에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 요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 「인정 사실」

1. 한국가정연합 및 문선명 등의 활동

구 통일교 교리의 창시자인 문선명은 1954년 한국에서 교단(현재의 한국가정연합)을 창립하고, 1958년 일본에서 포교를 시작하였다. 한국가정연합은 한국 수도 서울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청평호 인근)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그곳에는 천정궁 박물관, 천원궁이라 불리는 돔형 지붕의 궁전형 건물, 신도 수련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병원, 음식점, 백화점, 2만5천 명 수용 홀 등이 존재한다.

문선명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조직과 재단을 설립하고, 포교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 활동, 교육시설 운영, 리조트 매입·개발·경영, 「국제하이웨이 구상」 실현 활동 등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선명 사후에는 그의 아내이자 한국가정연합 총재인 한학자가 이러한 활동을 승계하여 계속하고 있다.

2.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및 해외 송금 상황 등

(1)구 통일교 수입의 97% 이상은 신도 헌금이 차지한다. 수입을 포함한 예산은 회장 등 책임 임원으로 구성된 책임임원회 등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헌금 수입 예산액은 2009년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인 연 500억 엔 전후로 유지되었고, 2015~2017년도에는 400~420억 엔대로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500억 엔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선언 이전을 초과한 560억 엔에 이르렀다.

(2)구 통일교는 매년 해외 선교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했으며, 2000년 전후에는 연간 운영비의 50~60%(약 100억 엔)를 차지했다.

2018~2022년도 해외 송금액(해외 선교 지원비 외 명목 포함)은 연간 약 83억179억 엔이다. 주요 송금 대상은 한국이며, 전체 해외 송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송금되었다.

(3)문선명은 일본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일본은 세계의 어머니로서, 설령 굶주리더라도 세계 각국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선명과 구 통일교 회장 등 간부들은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빌려서라도 하늘에 바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죽는 일이 있어도 만물복귀에 합격해야 한다”

“점심 한 끼 값에도 못 미치는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전 재산까지 바쳐야 한다”

“무리가 없으면 (만물)복귀는 할 수 없다”

“세상적으로 최악이라도 하늘적으로는 최선이다”

“협박이라 해도 참사랑을 매일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실 것이다”

문선명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공출이 적다고 회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3. 신도들의 불법행위

구 통일교는 일본 신도들이 세계를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선명(사후에는 한학자)의 방침에 따라, 헌금 수입을 증대하고 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한 활동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장 등 간부 승인 하에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헌금·물품 구매 권유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은 신도들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권유를 하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

그 결과, 신도들은 구 통일교가 정한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73년 3월 이후 전국에서 권유 대상이 되는 사람들(대상자)에 대하여,

(1)구 통일교임을 숨기고 “조상의 인연” 등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대상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등,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린 뒤 헌금 등을 권유하거나,

(2)대상자나 그 친족의 생활 유지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과도한 헌금 등을 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4. 2009년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의 상황

(1)2009년 2월, 신도들에 의한 인장(도장)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구 통일교는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앞서 제3항 (1), (2)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후 컴플라이언스 선언에 근거한 일련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2)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구 통일교에 있다. 따라서 구 통일교로서는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온 근본 원인이 교단에 있음을 인정한 뒤,

[1]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2]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신도들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에 의한 권유를 하였을 경우 달성 가능한 헌금 금액을 파악한 뒤, 헌금의 수치 목표를 그 금액까지 낮추고, 목표 달성을 향한 신도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가) 그러나 구 통일교는 위 (1)의 대책을 취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자손의 불행 원인(인연)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에게 있으며, 조상을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선조해원(先祖解怨)’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도들이 선조해원을 위해 필요한 고액 헌금을 완납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구 통일교는 선언 이후에도 신도의 경제 상태에 비해 과도한 헌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전국 교구·교회의 대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KPI라는 평가 지표에서는,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보다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에 더 많은 점수를 배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통일교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취한 대책은 신도들의 불법행위 자체를 방지하기보다는, 해산 명령 청구 등으로 사태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줄여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위 [1]의 조치로서는 불충분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책임임원회 등을 통한 헌금 수입 예산액의 결정을 통해 사실상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정하고,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정된 헌금 수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구 통일교는 헌금 수입 예산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2]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예산액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인 2010년 이후에도 그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2022년도에는 선언 이전을 초과하는 560억 엔에 이르렀다.

따라서 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위 [2]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3) 신도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구 통일교로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의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요구에 응하여, 헌금 수입 예산액(즉 목표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31억~499억 엔)의 헌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신도들은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금 권유를 계속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확정 판결이나 소송상 화해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신도들에 의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사례나,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는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구 통일교가 정한 헌금 수입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계속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구 통일교의 회장 등 간부들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앞서 (2) [1]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2) [2]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책임임원회 등에서 선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 수입 예산액을 계속해서 결정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해외 송금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나아가 이를 재원으로 하는 문선명(사후에는 한학자)의 활동 자금(한국가정연합 자금을 포함함)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구 통일교에 있다.

5. 구 통일교 신도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상황

구 통일교 신도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확정 판결 및 소송상 화해에 따르면, 신도들은 197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전국 합계 506명의 대상자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하였고, 이들 대상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총 74억 3,677만 4,691엔의 손해(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포함)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

또한 신도들은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구 통일교가 정한 선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헌금 수입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계속하였고, 목표액에 가까운 헌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는 위 금액에 한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건수 및 피해액은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6.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의 상황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 이후, 구 통일교는 헌금 수입 예산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신도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문제 된 민사소송이나 소송 외 합의 사례의 존재 여부가 증거상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 이후 구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의 권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권유를 요구하지 않았고, 신도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구 통일교가 헌금 수입 예산을 감액한 것은 총격 사건 이후의 사회적 비판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구 통일교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형식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을 회피하고, 민사소송 등의 건수를 감소시켜 해산 명령 청구 등으로 발전하는 사태를 막는 한편, 헌금 수입의 유지를 우선해 왔다.

(3)구 통일교는 현재까지도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교단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구 통일교와는 별개의 법주체인 활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신도들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이후 도쿄지방법원 집단 조정에서의 대응, 같은 달 29일 발족한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보상위원회」에 의한 보상, 같은 해 12월 9일 다나카 전 회장의 사임 기자회견에서의 사과 역시, 교단의 근본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데 따른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그친다.)

구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로부터의 과도한 활동 자금 출연 요구를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통일교는 장차 다시 헌금 수입 예산액을 인상하고,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하여 헌금 권유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

또한 총격 사건 이후 구 통일교는 신도들이 ‘과도한 헌금’을 권유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적절히 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현재도 여전히 구 통일교 신도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제2 「해산 명령의 가부」

이상과 같이, (1)신도들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행하였고, (2)신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것은, 구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태양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 목표를 정해 헌금 등의 권유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이며, (3)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의 권유를 미필적으로 용인하면서까지 구 통일교의 헌금 수입 및 문선명 등의 활동 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불법행위 양태는 극히 악질적이고, 그로 인해 다수의 대상자에게 극히 거액의 재산상 손해 및 막대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재산상 손해는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구 통일교에 대해서는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법령에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구 통일교가 향후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단체로서의 구 통일교 및 그 신도들,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구 통일교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신앙의 자유 등)를 포함한 법적 지위와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구 통일교의 해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교법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구 통일교의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5eab5d9f9eea51970d6c8fb366565e3e48156a2

일본 통일교의 해산명령, 도쿄고등법원 4일 11시 판단… 청산을 건 세 가지 쟁점

2026.3.4.마이니치신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를 둘러싸고 도쿄고등법원은 4일,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교단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의 결정(2025년 3월)을 지지할 경우, 교단 재산의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헌금 피해의 악질성·지속성, 신교의 자유, 해산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를 고등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 헌금 피해는?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지방법원은 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금 피해의 악질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지방법원은 신자들에 의한 헌금 피해가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약 1,560명, 총액 약 204억 엔에 달한다고 산정했다. 권유 방식은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불행한 사건을 이용한 것으로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감소 경향은 보이지만, “유례없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교단은 고등법원 심리에서, 지방법원이 인정한 피해에는 화해나 합의도 포함되어 있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악질성과 지속성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 신앙의 자유는?

해산명령은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절차로, 대법원은 1996년 옴진리교에 대한 청구 사건에서 “해산명령 자체는 신자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구 통일교에 대한 도쿄지방법원 결정도 이 판례를 인용하며 “종교법인 및 신자의 정신적·종교적 측면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단은 해산명령이 인정될 경우 집회를 열 시설을 임차할 수 없게 되어 포교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 탄압에 해당하며,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에 반한다고 한다.

 

◇ 해산의 필요성은?

한편 도쿄지방법원 결정은 신앙의 자유의 중요성도 고려해 “종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해산명령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은

▽ 헌금 권유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법 판단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교단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종교 활동 관련 수입이 비과세되는 등 세제상 우대를 받는 종교법인격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산명령은 “부득이한 법적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교단은 지방법원 결정 이후, 헌금 반환을 요구한 전 신자 약 190명과 총액 약 39억 엔을 지급하는 집단 조정을 성립시켰다. 또한 피해에 대응하는 보상위원회도 설치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 해산명령이 유지될 경우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지지할 경우, 교단 측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더라도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보유 자산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헌금 피해자들이 변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은 교단 규칙에 따라 정해진 후계 단체나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교단의 종교법인격은 소멸하여 해산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해산명령 판단을 뒤집으면 절차는 정지된다.

 

해산될 경우

▽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 신앙 거점인 종교 시설이 청산 대상이 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한다.

 

한편 신자들은 신앙 및 포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해산명령을 취소할 경우, 교단은 지금까지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국가가 불복할 경우, 심리 무대는 대법원으로 옮겨진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dc46ed8c06b5fbc42c83ca02414ee89b173586b

 

 

통일교 문건에 등장한 자민당 내 ‘세례 요한’

출처 : 시사IN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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