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일교관련뉴스) : TM 문서가 보여주는 「한학자 국빈 방일」과 「천황제 폐지」 계획(주간문춘)... 도쿄 고등법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심리 3월 4일 판단 선고 예정(니혼TV)

TM 문서가 보여주는 「한학자 국빈 방일」과 「천황제 폐지」 계획

주간문춘 2026/02/05 전자판 ORIGINAL

◼️통일교에 의한 ‘일본 점령 계획’

한국에서 진행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문서 「TM(트루 마더) 특별보고」(원본은 한국어)는, 자민당 의원들과의 유착 실태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치인들이 통일교에 접근한 목적이 선거 지원이라는 실리적 이유였다는 점도 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문서를 면밀히 읽어보면 「국회의원을 교육한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과 총리에게 통일원리를 강의하여 교육하고 신도로 만든다 → 신자인 국회의원 집단을 조직한다 → 한학자 총재를 국빈으로 일본에 초청한다 → 천황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한 총재에게 복종하는 국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진짜 목적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TM 특별보고의 작성자는 한국 교단 본부에서 넘버2의 지위에 있던 전 세계선교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다. 윤 씨는 세계 각지 교단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취합해 ‘트루 마더(참어머님)’인 한 총재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보고는 매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기록이 바로 「TM 특별보고」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고 내용이 A4 용지 3,212쪽에 달한다.

일본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국정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세 분석,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개별 정치인들과의 교류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돼 있다. 주요 보고자는 당시 교단 회장이었던 도쿠노 에이지 씨와, 천주평화연합(UPF) 일본 의장이었던 가지쿠리 마사요시 씨 두 사람이다.

이들의 보고를 통해 통일교의 ‘일본 점령 계획’을 읽어낼 수 있다.

◼️국회의원 포교를 목표로 하다

2019년(레이와 원년) 7월 6일자 가지쿠리 씨의 보고는, 정치인에게 접근하는 목적과 장기간에 걸친 정치권 공작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침투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머님, 일본은 최근 황실의 세대교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이라는 국가의 형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국회의원들은 각각 수십만 표에 달하는 유권자의 신임을 바탕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천일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나 천황 개인이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통일운동의 각 현장에서 인연을 맺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국회의원은 216명에 이릅니다. 그중 제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약 30명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은 2일 수련까지 받았으나 아직 축복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3일 행사까지 마친 축복가정 국회의원도 있었으나, 그 사이 모두 고령으로 성화(필자 주: 사망)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국회의원을 평화대사로 임명하고, 평화대사 이념으로 원리 교육을 실시하여 평화대사 운동에 참여시키는 가운데, 평화의 주인으로서 축복가정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며 교육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지쿠리 씨가 말하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국회의원 216명’,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 30명’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축복가정’이란 통일교의 ‘축복결혼’을 통해 맺어진 신자 부부 가정을 의미한다. 아베 전 총리나 천황이 신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를 위해 ‘원리 교육을 실시’하고, 신자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자 의원을 지방에서 양성, 배우자와의 관계도 고려

가지쿠리 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리고 제가 10년 이상 가까이 지켜봐 온 연령대가 비슷한 동세대 국회의원들이 그 사이 당선을 거듭해 5선, 6선 의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의원 6선이면 내각 구성 시 언제든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잘 기억하시는 야마기와(필자 주: 다이시로) 중의원 의원 역시 지금은 자민당 간부 중 한 명으로서 중책을 맡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을 맺고 교육해 온 의원들을 축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 아내도 함께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일본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정교분리를 의식해 정치와 거리를 두는 종교도 있는 반면,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창가학회는 나름의 국가복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국가에 반영하기 위해 어머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공명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반세기 가까이 그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현재는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의 한 축을 담당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국회의원 54명과 약 3,000명의 지방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의원 총수가 약 3,200명(필자 주: 32,000명의 오기일 가능성) 정도이므로, 지방의원 11명 중 1명은 공명당 의원, 즉 창가학회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가학회 회원 수는 800만 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국정선거 때마다 700만 표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는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식구(필자 주: 신자) 지방의원을 길러왔고, 현재까지 59명의 식구 지방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외부 평화대사 지방의원을 교육해 축복을 바침으로써, 300명의 식구 지방의원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원리 교육을 통해 신자로 만들려는 계획과 달리, 여기서 언급된 59명의 지방의원은 원래부터 신자인 인물이 출마해 당선된 경우가 많다. 또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까지 교육을 실시해 신앙을 확산시키고, 정교분리 원칙을 넘어 창가학회를 능가하는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가지쿠리 씨는 2018년 6월 27일 보고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낙선 의원이나 전직 의원에게는 수시로 각지에서 원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휴회 기간 중 원리 연수를 받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기 중에는, 우리가 접촉 가능한 국회의원 6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의원들을 만나 어머님의 세계적 활동과 IAPP를 소개하며, 보다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APP는 통일교 관련 단체 중 하나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을 의미하며, 일본 지부에서는 가지쿠리 씨가 고문을 맡고 있었다.

◼️한학자 방일의 「국빈 플랜」

2020년 6월 1일자 가지쿠리 씨의 보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참어머님을 일본의 국빈으로 모실 수 있을지, 여러 채널을 통해 조사하고 연구해 보았으나, 국가 원수가 아니면 ‘국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모실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출입국관리법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필자 주: 문선명 교주)이 14년 만에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경위에 주목하면서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정치권의 실력자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를 중심으로, 현직 국회의원 50명의 연명으로 참부모님 양위를 공식적으로 일본에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대사로 임명되고 말씀 교육까지 받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핵심 임원으로 삼아, 일본 국회 내에 IAPP 섭리에 대응하는 ‘IAPP 의원 간담회’를 조직하고, 의원들이 보다 강한 소속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강화하여, 이 의원 연맹의 이름으로 어머님을 공식적으로 일본에 초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참어머님께서는 최근, 한국 5천 년 역사 속에서 참부모를 받아들이고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한국이 되기 위해, 섭리적인 현상으로서 한국의 왕조 역사가 종언을 맞이하고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이르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취지와도 연결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일본 국민이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일본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천황제는 장차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성 황족의 결혼 문제를 통해, 영국 왕실이 그러했듯이, 조금씩, 조금씩 그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것 역시 섭리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실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상징으로서 천황이 존재하고, 천황제라는 제도가 하나의 존재감을 가지며 일본 국민의 마음에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로 천황제가 철폐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언젠가 일본 국민이 참부모님을 올바르게 모실 수 있는 국가 체제, 그리고 그러한 일본 민족을 참부모님께 연결할 수 있는 섭리적인 인물로서, 많은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2세를 비롯한 식구들이 국회의원이 되며, 그리고 마침내 이 일본 국가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도쿠노 씨는 1월 8일, TM 특별보고에 대해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게시했다.

“내가 한 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 세계본부장에게 보낸 보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적 희망을 담아 한학자 총재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일본 본부의 공식 문서라기보다는 개인 서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희망적인 예측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보고에서 언급된 ‘여성 황족의 결혼 문제’에 대해 도쿠노 씨는, 아키시노노미야 가문에서 일반인 고무로 게이 씨와 결혼한 〈마코 내친왕의 결혼 문제와 황실 제도의 관계성에 대한 나 자신의 견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결국에는 천황제를 철폐하고, 한학자 총재를 모시는 국가 체제를 지향한다는 ‘희망적 예측’을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의 발판이 된 것이, 아베 전 총리에게의 접근이었다.


https://bunshun.jp/bungeishunju/articles/h11502?page=1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도쿄고등법원 3월 4일 인용 여부 결정]2026.2.4.아사히신문

고액 헌금 권유 문제 등을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 도쿄고등법원이 오는 3월 4일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25일 결정에서, 교단이 불법적인 고액 헌금과의 결별 의지를 표명한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됐다고 판단해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교단 측은 “해산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했다.

도쿄고등법원에서 교단 측은 선언 이후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해왔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출하며 지방법원의 판단에 반박했다. 고등법원의 비공개 심리는 지난해 11월에 종결됐다.

고등법원에서도 해산명령이 유지될 경우, 교단에 대한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진행하게 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bc9579e5d0842bed32569707954f282c970f634

[도쿄 고등법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심리 3월 4일 판단 선고 예정]

2026.2.4.니혼TV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할지 여부를 심리해 온 도쿄고등법원이 다음 달 4일 판단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통일교를 둘러싸고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약 40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전례 없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교단에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교단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도쿄고등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돼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교단 측과 국가 측 양측이 최종 주장 서면을 제출하면서 심리가 종결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다음 달 4일, 해산을 명령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도쿄고등법원에서도 해산 명령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교단에 대한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06330b44cf3583bc0038174b6c174cfdb02fe98

【속보】피고인 야마가미 테츠야,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내일(4일) 항소 예정 (2026.2.3.간사이TV)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한 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야마가미 테츠야가, 판결에 불복해 내일(4일)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피고인 야마가미 테츠야(45)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지원 유세 연설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수제 총기로 살해한 죄 등으로 기소돼 있다. 1심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건의 배경에는 야마가미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앙했던 구(旧)통일교회에 의한 ‘종교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라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구(旧)통일교회에 원한을 품었다고 해도 생명을 빼앗는 의사결정은 큰 비약이 있다”는 등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변호인단, 판결 후 여러 차례 접견…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한다” 전달

변호인단은 판결 이후 야마가미 피고인과 반복적으로 접견하면서,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전해왔다고 한다.

“이 판결에 관해서는 항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도 충분히 들어줬으니, 납득해 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마가미 피고인 변호인단 마쓰모토 코헤이 변호사. 지난달 30일)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 기한이 내일(4일)로 다가온 오늘(3일), 야마가미 피고인이 변호인단에 대해 항소 방침을 전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야마가미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해 내일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 1심 재판: 변호 측 “종교 피해” 주장… 어머니·여동생이 궁핍한 사정 증언도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야마가미 피고인은 “모두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라고 인정했고, 변호인 측은 사건의 배경에는 야마가미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앙한 구(旧)통일교회에 의한 ‘종교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증인신문으로 법정에 서서, 헌금 등이 원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곤궁했다는 점, 야마가미 피고인의 어머니와 그 부친인 외할아버지가 신앙을 둘러싸고 대립해 야마가미 피고인과 여동생이 집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는 점 등, 어려운 사정이 진술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불우한 성장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나라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구(旧)통일교회나 관계 단체에 원한을 품었다고 해도 살인 행위로 생명을 빼앗는 의사결정은 큰 비약이 있다”는 등 지적했다. 또 쟁점이 되었던 수제 총기가 총포도검법상 ‘권총’이나 ‘포(砲)’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e53bd1c11298c56ed19736c5677028b85383c77

[문화청,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의 청산 절차 지침(안) 정리]2025.9.3.NHK

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두고,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의 해산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즉시 피해를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을 상정하여, 구제 기간을 장기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정 종교법인」으로는 구 통일교만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청은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의 재산 청산 절차에 대해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3일 제시된 지침(안)에 따르면, 즉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감안해 피해가 확실히 회복될 수 있도록

∆ 구제 기간을 장기간 설정하는 것,

∆ 종교법인 측을 대신해 배상을 수행할 재단을 설립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 상담 창구 설치와 설명회 개최,

∆ 청산인 업무에 대한 방해에는 형사·민사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 검토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청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교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부터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됐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지침(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퍼블릭 코멘트(정부가 새로운 규정이나 프로젝트 시행 전에 일반 시민과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실시한 뒤, 10월에 지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① 문화청 지침(안)이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에 미치는 영향

② 해산 일정(타임라인)과 연계된 영향을 종합한 분석 

【일본 구 통일교 법인 해산 관련 종합 분석】

1. 관련성

이번 문화청의 **「지정 종교법인」 해산 후 청산 절차 지침(안)**은 현재 지정된 단체가 일본 통일교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통일교 전용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진 이후의 구체적 절차와 피해자 구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산 판결을 앞둔 법원에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신앙의 자유 보장(예배 공간 최소한 허용, 종교활동 미사용 부동산부터 처분) 원칙을 담아, 헌법적 논란을 줄이고 해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2. 영향

1. 법원 해산 판결 가속 요인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해산 후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던 부담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해산 판결 시점은 다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우선 구조 확립

장기간 피해 접수 허용, 배상 재단 설립 등으로 청산 절차는 단순 자산 정리가 아닌 피해자 회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교단 자산이 사회 환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교단 저항 제약

청산 방해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명시는 조직적 지연 전략을 억제하여, 일정이 장기간 표류할 위험을 낮춥니다.

4. 교단 활동 위축

해산 직후 법인격은 상실하고, 일부 종교 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산 처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활동 기반은 점차 붕괴합니다.

3. 전망 (일정 포함)

2025년 10월 : 문화청 지침 확정 예정 → 법원 판결의 기준으로 작용

2025년 말~2026년 초 : 법원의 구 통일교 해산 판결 확정 가능성 ↑

2026년 이후 : 청산 절차 개시, 피해 접수 장기화, 재단 설립 → 최소 5년 이상 소요

2030년 전후 : 청산 종료 예상. 일본 통일교 일본 법인 활동은 사실상 종결, 일부 신앙 공동체만 잔존

4. 종합 평가

이번 지침은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의 제도적 뒷받침이자 법원의 신속한 해산 판결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구제 중심의 장기 절차로 인해 “해산 결정”과 “해산 완료” 사이에 큰 시간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본 통일교는 일본 내에서 법적 법인격과 재정 기반을 상실하여, 비법인적·소규모 신앙 공동체 형태로만 존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일본 내 다른 종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확산되는 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문화청 지침은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절차를 신속화(판결) + 장기화(청산) 라는 이중적 효과를 낳으며, 2025~26년 해산 확정 → 2030년 전후 청산 종료라는 장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文化庁 「指定宗教法人」解散後の清算手続きの指針案まとめる | 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903/k10014911681000.html

[지정 종교법인 관련 지침안,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 구제] 2025.9.3.교도통신

문부과학성은 3일, 헌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례법에 근거한 「지정 종교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지침안을 제시했다. 변제를 장기간 진행한 후에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단 등을 설립하여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 회복을 도모하도록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열린 검토회에서 대체로 승인되었으며, 10월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특례법은 2023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해산을 명령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뿐이다.

지침안에서는 청산인의 기본적 입장으로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청산인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청산 업무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부 등 기록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조회하거나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구제 신청을 촉구하고, 기간이 지난 뒤 새롭게 신청한 피해자에게도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93eba14639d86e8e785e23e0abbab5acf93fa1bd

【분석 요약】일본 문부과학성 「지정 종교법인 청산 지침안」

1. 핵심 내용

∆ 대상: 현재 「지정 종교법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단 한 곳.

∆ 지침안 골자

청산 완료 후에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장기적 피해 구제 지속.

청산인의 원칙: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전문가 청산인단(변호사·회계사 등) 구성 → 효율적·투명한 청산.

구제 절차: 피해자 개별 조회, 상담창구 설치, 기간 후 신청자도 계속 구제.

2. 정책적 의미

∆ 기존의 청산은 “재산 처분 후 종료”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지침은 **‘청산 완료 이후에도 구제 연속성 보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

∆ 피해자 수가 방대하고, 잠재적 피해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

∆ 단순한 해산 절차가 아닌, 피해자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첫 사례.

3. 통일교 해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청산 절차 장기화 가능성: 피해자 확인 및 추가 신청 허용으로, 통일교 재산 청산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

다만, 청산 절차 개시부터 완료까지, 그 기간  임의단체로서의 통일교회는 청산인(정부)의 관리•감시하에 들어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

∆ 재단 설립 가능성: 통일교 자산 일부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될 수 있음.

∆ 법적·사회적 압박 강화: ‘헌금 피해 전면 구제’ 기조가 확립되면서, 통일교 측의 방어 여지는 좁아질 것.

4. 향후 전망

∆ 10월 중 최종 확정 예정 → 이후 통일교 청산 절차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 피해자 단체·변호단과의 연계 강화 가능.

∆ 일본 사회에서 ‘종교법인 해산 이후 피해자 구제 모델’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요약하면, 이번 지침안은 “통일교 해산은 끝이 아니라, 피해 구제의 시작”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分析要約】文部科学省「指定宗教法人 清算指針案」

1. 核心内容

対象: 現在の「指定宗教法人」は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旧統一教会）のみ。

指針案の骨子

清算完了後も被害者が多数存在する場合、財団設立などにより長期的な救済を継続。

清算人の原則: 「一人の被害者も取り残さない」。

専門家清算人団（弁護士・会計士など）を組織 → 効率的・透明な清算。

救済手続き: 被害者への個別照会、相談窓口の設置、期間経過後の新規申出も継続救済。

2. 政策的意義

従来の清算は「財産処分後に終了」が一般的だったが、本指針は 「清算完了後も救済の継続を保証」 する新しい基準を提示。

被害者数が膨大で、潜在的被害がさらに顕在化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現実を反映。

単なる解散手続きではなく、被害者中心のアプローチを制度化した初の事例。

3. 旧統一教会解散プロセスへの影響

清算手続きの長期化: 被害者確認や追加申請の容認により、清算は相当期間続く見通し。

ただし、清算開始から清算終了までその間、任意団体としてのUC組織は常に政府の管理監視下に位置することになる。

財団設立の可能性: 旧統一教会の資産の一部を基に被害者支援財団が設立される可能性。

法的・社会的圧力の強化: 「献金被害の全面救済」という方針が確立し、教団側の防御余地は狭まる。

4. 今後の展望

10月中に最終決定予定 → 以後、旧統一教会清算手続きの公式ガイドラインとして適用。

被害者団体・弁護団との連携強化の可能性。

日本社会における「宗教法人解散後の被害者救済モデル」の先例となる見込み。

👉 まとめると、本指針案は 「旧統一教会の解散は終わりではなく、被害救済の始まり」 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ます。

https://news.yahoo.co.jp/articles/93eba14639d86e8e785e23e0abbab5acf93fa1bd